어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양국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대하는 ‘공동비전’에 합의하고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 등을 통한 확장억지력을 명문화했다.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로 실속 없이 끝나버린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가 우려를 갖게 한다. 북핵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법 없이 대화보다 강경제재에 더 큰 목소리를 낸 대목은 더욱 아쉽다. 핵우산은 한반도가 핵무기의 그늘 아래 놓이게 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특히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중대한 국면을 맞은 상황에서 한국의 주체적 역할이 빠진 굴종적 태도는 남복관계 긴장 해소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더욱 명심했어야 했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미FTA 협력을 원론적으로 합의했다고 해서 한나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몰고 올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미 정부는 여전히 한미FTA 문제에 신중하며, 이는 우리정부 또한 마찬가지여야 한다. 이 나라의 사회경제체제를 송두리째 바꿔버릴 한미FTA 비준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 국회를 다그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