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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국의 핵 억제력 유지 주장 및 이중적 핵정책 비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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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세분석국 정세분석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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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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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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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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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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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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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북한은 최근 발표된 미국의 핵태세 전략보고서에서 핵 억제력의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비난하고, 미국이 이중기준으로 핵정책을 추진해 핵 군비경쟁이 촉발되는 등 세계 평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철회를 촉구하였음.
■ 주요 내용
< 핵 공갈 강화를 노린 반평화적 문서 > (5.27 노동신문)
▷ 최근 초당파적인 미 국회위원회가 세계 정치질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미국은 강력하고 신뢰성 있는 핵 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핵 태세 전략보고서’라는 것을 작성하여 제출 ｢페리｣ 전 국방장관 등 미 의회의 초당적 전문가위원회는 5.6 ｢핵태세 전략보고서｣를 미 의회와 행정부에 제출, 적절하고 효율적인 핵 억제력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였음.하였음.
- 이 보고서는 본질에 있어서 현대적 핵무력의 증강과 핵공갈 정책의 강화를 제창한 反평화적 문서로, 서방 언론계는 이를 비난하고 있음.
- 서방 언론들의 비난은 미국 핵정책의 부당성과 국제적인 핵전파의 장본인, 핵위협의 주범은 명백히 미국이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음.
▷ 세계에서 처음으로 핵무기를 만들어내어 인류에게 핵참화를 들씌운 것도 미국이며, 국제적으로 가장 많은 핵무기와 미사일들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도 미국임.
- 또한, 핵 및 미사일 무력으로 다른 나라들에 대한 위협공갈을 일삼고 있는 것도 다름 아닌 미국임.
- 핵무기의 현대화를 노린 집요한 핵실험, 핵무기 소형화 책동, 동맹국 및 추종세력들의 핵무장화에 대한 적극적 비호와 조장 등 미국의 무모한 핵정책 강행으로 인류는 항시적인 핵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음.
▷ 북한과 미국은 첨예한 군사적 대결상태에 있을 뿐 아니라 기술적으로 전쟁상태에 있는 만큼 한반도는 미국에 의해 핵위협과 핵전쟁 위험이 가장 큰 지역으로 되고 있음.
- 이렇듯 핵 및 미사일 위협은 미국으로부터 북한에게 가해지고 있으며, 한반도에서 증대되고 있는 핵위협, 핵전쟁 위험의 화근은 바로 미국임.
< 천만부당한 이중기준정책은 끝장나야 한다 > (5.28 노동신문)
▷ 제국주의자들은 국제문제에서 지배주의 야망에 방해가 되는 반제자주적인 나라들과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압력을 가하고,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있음.
- 반면에 동맹국들이나 저들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듣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하여도 묵인, 비호하고 있음.
- 특히, 미국은 국제무대에서 두 개의 기준을 가지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저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처리하며, 저들의 요구를 다른 나라들에 강압적으로 내리먹이려 하고 있음.
▷ 미국은 핵무기 전파방지 조약을 비롯한 국제법적 의무를 무시하고, 핵무기 현대화와 핵공갈 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음.
- 미국은 핵무기 전파방지 조약에 따르는 의무 이행은 안중에 없이 선제공격을 국가정책으로 선포하였으며, 여러 나라들을 핵 공격대상으로 지명하였음.
- 미국이 핵무기 전파방지에 대해 떠드는 것은 저들에게는 핵무기로 다른 나라들을 위협공갈하고 공격할 권리가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핵무기를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는 파렴치한 강도적 논리로부터 출발한 것임,
▷ 핵문제에서의 미국의 입장은 해당 나라가 저들과의 동맹관계 여부와 해당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
- 미국이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의 핵무장계획을 적극 조장, 협력한 반면, 반미자주의 길로 나가는 이란의 평화적 핵활동에 대해 문제시하는 것이 그 단적인 실례임.
- 미국의 부당한 이중기준정책은 세계적인 핵군비경쟁을 몰아오고, 핵군축과정이 실현될 수 없게 하며, 핵무기 전파방지체계를 마비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오고 있음.
■ 분 석
▷ 북한은 예전부터 미국의 핵무력 증강에 대해 핵 강대국 지위를 유지, 세계 패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비난 ‘핵위협과 군비경쟁의 장본인’(’08.6.24, 평방), ‘핵 대결의 불씨로 되는 위험한 언동’(’08.12.22 노동신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09.2.10 민주조선) 등하였으며, 오랫동안 미국의 핵정책이 이중 기준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 ‘세계 최대 핵범인의 침략적 정체’(’05.4.23, 노동신문), ‘세계적인 핵위협과 전파의 주범’(’06.10.25, 노동신문), ‘핵전쟁 위험을 증대시키는 부당한 이중기준정책’(’07.11.15, 노동신문), ‘편견적인 핵정책을 시정해야 한다’(’09.5.12 중통) 등하였는바, 이번 논평들도 같은 맥락인 것으로 판단됨.
- 이는 미국의 핵정책이 불합리적이고 부당하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함으로써, 북한이 자위적 차원에서 핵 억제력을 보유, 강화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널리 알리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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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unikorea.go.kr/kr/CMSF/CMSFBsub.jsp?topmenu=3&menu=1&sub=1&subtab=-1&act=view&main_uid=2680&f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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