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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2차 핵실험 진행 보도 및 안보리 비난 담화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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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세분석국 정세분석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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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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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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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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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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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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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북한은 5.25 2차 핵실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보도하였으며, 5.29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등 도발행위를 할 경우, 이는 정전협정의 파기라고 주장하고, 추가적인 자위조치를 감행할 것이라는 내용의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였음.
주요 내용
< 또 한 차례의 지하 핵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 > (5.25 중통 보도)
▷ 북한의 자위적 핵 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5월 25일 또 한 차례의 지하 핵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음.
- 이번 핵시험은 폭발력과 조종기술에 있어서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안전하게 진행되었음.
- 시험 결과 핵무기의 위력을 더욱 높이고, 핵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게 되었음.
▷ 이번 핵시험의 성공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150일 전투에 한사람 같이 떨쳐나선 군대와 인민을 크게 고무하고 있음.
▷ 핵시험은 선군의 위력으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사회주의를 수호하며,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임.
< 외무성 대변인 담화 > (5.29 중통)
▷ 5월 25일 北이 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것을 두고 유엔 안보리가 ‘결의 1718호’의 위반이라고 걸고 들면서 또다시 北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모여 앉았음.
- 北은 지난 수십 년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왔으나, 미국은 핵위협을 실질적으로 제거하기는커녕 그 도수를 끊임없이 높여왔음.
- 나중에는 일반적인 권리인 위성 발사를 걸고, ｢9.19 공동성명｣의 기본정신인 자주권 존중과 주권평등의 원칙을 난폭하게 위반하고, 6자회담까지 파괴해버렸음.
▷ 세계에서 핵무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상임이사국들이 ’06년 10월 北이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에 대처하여 자위적 조치로 단행한 첫 핵시험을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이라고 걸고 들면서 조작해낸 것이 바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임.
- 위선자들이 만들어낸 이 결의는 나온 즉시 北의 전면적인 배격을 받았으며, 지금도 北은 이런 결의는 철두철미 인정하지도 않음.
▷ 北은 NPT나 MTCR의 밖에 있는 나라로서 국가의 최고 이익이 침해당하는 경우 핵시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얼마든지 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정당방위 조치는 그 어떤 국제법에도 저촉되는 것이 없음.
▷ 유엔 안보리가 전대미문의 죄를 범하고도 뉘우칠 대신 자기의 죄과를 은폐하려고 먼저 목청을 돋구고 있는 조건에서 北은 예측할 수 없는 금후 사태발전에 대한 책임을 똑바로 가르기 위해 대결의 현 계선을 명백히 해두고자 함.
▷ 첫째, 北의 이번 핵시험은 천추에 용납될 수 없는 유엔 안보리의 강도적 행위에 대처하여 北이 세상에 공개한데 따라 취한 자위적 조치의 일환임.
-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북의 평화적 위성 발사를 유엔에 끌고가 비난 놀음을 벌린 미국과 그에 아부, 추종한 세력들에게 있음.
▷ 둘째, 北은 유엔 안보리가 주권국가의 자주권을 엄중하게 침해한 죄행에 대하여 사죄하고, 부당하게 조작해낸 모든 결의와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이는 여전히 유효함.
- 유엔 안보리가 北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한 北은 앞으로도 이사회의 결의와 결정들을 인정하지 않을 것임.
▷ 셋째, 유엔 안보리가 더 이상의 도발을 해오는 경우 그에 대처한 北의 더 이상의 자위적 조치가 불가피해질 것임.
- 유엔 안보리가 조작해낸 유엔군사령부가 바로 정전협정의 체약 일방으로 되어 있는 만큼 유엔 안보리의 적대행위는 곧 정전협정의 파기로 됨.
- 세계는 이제 곧 北 군대와 인민이 유엔 안보리의 강권과 전횡에 어떻게 끝까지 맞서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내는가를 보게 될 것임.
※ 北은 우리정부의 PSI 전면 참여에 대한 조평통 성명(5.27)에서 “핵 보유국이 핵시험을 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으며, 너무도 응당하다”라고 강변하였음.
■ 분 석
▷ 이번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논의에 대한 반발로서, ’06년 1차 핵실험때에도 유사한 내용의 담화를 발표 ’06.10.11 외무성 대변인 담화한 바 있음.
- 다만, ’06년 경우와 달리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정전협정 무력화와 연계하여 협박한 것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남한과 미국의 대북 정책 전환을 압박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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