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6일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우산’을 명문화하는 논의가 이뤄 질 것이라고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되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은 결론적으로 북한의 핵무장을 부추기는 결과가 되었고 최근 북한이 진행한 핵실험 또한 ‘핵우산’의 결과로 보아도 무방하다. 한국에 대한 핵우산은 78년부터 한미 국방장관급 회담에서 보장되어 왔다. 이번 한미 정상 회담에서 이를 명문화하는 것은 더욱 강력한 핵우산에 대한 담보를 받는 것임과 동시에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핵우산은 미 본토와 해외 미군기지에서 F-15전투기, B-52폭격기, B-2스텔스 폭격기와 한반도 인근의 핵잠수함을 동원하고 주한미군이 참여하여 B61계열의 전술, 전략 핵무기와 핵을 탑재한 크루즈 미사일로 북한을 핵 폭격하는 것으로 묘사되어있다.
이들 전술, 전략 핵무기의 위력은 이렇다. 2007년 현재 B61-3은 200기, B61-7은 215기가 실전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B61계열의 전술 핵무기 1발은 약 40여 만 명의 사상자를 낸다고 알려져 있다. 단순 수치로 따져 보면 북한 인구의 6배가 넘는 1억6천6백만명의 사상자를 낼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
2002년 발표된 미국의 ‘핵태세 보고서’에 따르면 재래식 무기에 의한 공격에도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혀져 있다. 핵무기로 공격을 당할 위험이 있는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뻔하지 않을까? 핵공격을 받고 모두가 죽던지 아니면 핵공격을 막을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던지 둘 중 하나다.
미국은 강력한 핵우산 정책을 한국 일본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요소로 삼고 있다. 한미일 삼각동맹의 결과는 한반도의 핵전쟁 위험을 높였을 뿐이다. 미국은 핵우산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의도적인 PSI 전면참가, 북한 핵실험 상황에 대한 허위보고 등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우리 국민들이다. 전쟁 위험은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려 어려운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지금까지 지적해 왔던 것처럼 제재와 압박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더 이상 군사적 긴장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우산’ 명문화 추진으로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이명박 정부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