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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전환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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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세분석국 정세분석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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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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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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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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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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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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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o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대북 적대정책이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의 대담한 접근이 우선되어야만 현 상황이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음.
■ 주요 내용
1) < 위협공갈에는 강력한 대응조치가 뒤따를 것이다 > (5.19 노동신문)
o 요즘 미국이 안보리 의장성명에 대한 북한의 자위적 대응조치와 관련하여 매우 온당치 못한 소리를 하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이것은 남에게 강박하고 호령하는데 습관된 미국의 강권적인 힘의 정책의 발로로서 사태 악화의 책임을 북한에게 넘겨씌우기 위한 것임.
o 볼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 안고 있으며, 미국이 북한을 보고 다자협상 마당에 나와야 한다고 횡설수설하는 것은 가소롭고 철면피한 행동임.
- 북한은 미국과 대화도 많이 해봤으며, 일련의 해당한 문건들도 만들었으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없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의 대북 적대시 압살 책동이 더욱 강화되었음.
o 미국은 그 무슨 대화를 운운하기 전에 이미 합의한 공약을 헌신짝처럼 집어 던지고, 북한의 자주권을 심히 우롱한데 대해 사죄하여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저들의 잘못된 행동은 돌이켜보려고도 하지 않고, 전 정권이 일삼던 北에 대한 적대적 험담을 그대로 받아 외우며, 北을 모독해 나서고 있음.
o 미국은 새로운 대북 제재 몽둥이를 더 높이 추켜드는 것으로써 저들의 범죄적 목적을 이루어보려고 어리석게 책동하고 있음.
- 미국의 악랄한 대북 제재 책동 강화는 北 군대와 인민의 반미감정을 더욱 고조시키고, 북·미 관계를 폭발계선으로 몰아갈 뿐 거기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음.
- 제재와 압력의 강화는 곧 대결조장이며 정세를 전쟁국면으로 이끌어가는 위험한 행위임.
o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강온전략을 펴고 있는바, 한 손에는 감람나무 가지를, 다른 한 손에는 화살을 움켜쥐고 북한에게 달려들고 있음.
- 사실 미국이 들고 나오는 대화는 화살을 날리는데 필요한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내기 위한 제스츄어에 지나지 않음.
o 미국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출현한 후 지금까지의 행적을 보면 그들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지난 시기와 조금도 다를 바 없으며, 보다 음흉한 방법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자위적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데 대한 북한의 조치는 날로 더욱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압살 정책에 대처하기 위한 정당한 자위적 조치임.
2) < 적대시정책에 변화 없다 > (5.23 조선신보)
o 변화를 제창하는 ｢오바마｣ 정권이 출범하였지만 북·미 관계는 ｢부시｣ 정권 말기보다 더 악화되고 있음.
- ｢오바마｣ 정권은 대결 관념에 사로잡혀 미사일 소동을 일삼고, 대화의 시작점을 스스로 망쳤으며, 형평성을 잃은 대응을 하였음.
o ｢오바마｣ 정권은 6자회담 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북한이 핵 억제력 강화 노선으로 되돌아간 이상 이제는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비핵화 문제를 논할 수 없게 되었음.
-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대북 정책에 관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음.
- 현 시점에서 북한의 판단 자료는 오로지 인공위성 발사를 걸고 든 적대행위뿐임.
o 북한이 핵 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선포한 가운데 北 언론들이 미국이 진심으로 북·미 대화를 원한다면 시대착오적인 대북정책부터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많음.
- 외무성 대변인이 비핵화 염원이 영원히 사라졌다고 단언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면 대담한 접근법이 불가피하며, 미국에서 상당히 뚜렷한 정책전환 의지를 전달해야 북한이 대화를 검토할 수 있음.
- ｢오바마｣ 정권은 ｢클린턴｣, ｢부시｣ 시절의 대북정책에서 교훈을 찾을 뿐 아니라 새로운 높이에서 대화릐 기초를 마련해야 할 처지에 있음.
※ ‘｢부시｣-｢오바마｣, 강권외교의 답습’ 題下의 조선신보 논평(5.23)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적대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음.
■ 분 석
o 북한이 지속적으로 ｢오바마｣ 정부가 대북 적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 외무성대변인 회견(5.4/5.8, 중통). ‘｢오바마｣ 정권 대북외교의 첫 단추’(5.11 조선신보)하면서, 북·미 대화는 미국의 정책 전환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 현재 악화된 상황이 미국에 의한 것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핵 억제력 강화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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