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정식명칭: 1718 위원회)는 뉴욕시간 4.24(금) 오후(뉴욕 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관련 4.14 안보리 의장성명에 따라 조선광업무역회사 등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3개 단체(entities)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존 안보리결의 1718호상의 미사일 관련 대북 수출통제 리스트를 조정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 동 위원회는 금번 합의 결과를 안보리에 보고하는 한편, 전체 유엔회원국들에게도 공식 통보할 예정입니다.
▷ 제재 대상 단체 지정
- 조선광업무역회사(Korea Mining Development Trading Corporation)
- 단천상업은행(Tanchon Commercial Bank)
- 조선연봉총회사(Korea Ryonbong General Corporation)
▷ 미사일 관련 통제리스트 조정
- 안보리결의 1718호상 미사일 관련 통제리스트(S/2006/815)는 2005년 MTCR 통제리스트(총 200여 품목)를 기준으로 작성된 바, 제재위원회는 신규 품목 추가 및 세분화 등 그간 개정된 MTCR 통제리스트를 반영하여 1718호상 리스트를 조정
※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2. 1718 위원회가 그간 미지정 상태로 있어 왔던 제재대상 단체를 지정함에 따라, 안보리결의 1718호에 따른 대북한 제재의 실질적 이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회원국들은 상개 3개 단체의 국내 자산을 동결하고, 동 단체와의 금융·경제 거래 금지 의무(안보리결의 1718호 8(d)항)
3. 정부는 향후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금번 제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구체적인 국내 이행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