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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 전면참가로 한국정부는 북한과 군사적 충돌을 선택할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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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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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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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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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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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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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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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일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다음달 4~8일 사이에 ‘인공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2월 24일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에서 시험통신위성 '광명성2호'를 운반로켓 '은하 2호'로 발사한다고 보도한바 있다. 그리고 평화적 우주 진출과 이용정책은 시대발전에 부합되는 정당한 것이며 국제적으로 어떤 나라도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침해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의 주장에 대해 우리정부는 강경기조를 유지하며 ‘인공위성’이라는 주장은 애써 외면하고, 대량파괴무기로 기정사실화 하여 PSI에 전면 참가 계획을 내비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08년 4월 18~19일 부시와 캠프 데이비드에서 함께 숙박하며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문제 등에 공동으로 대처’해나가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한바 있으며, 올해 3월 5일 한-호주 정상회담에서 ‘범세계적인 군축과 대량파괴무기 및 운반수단의 비확산에 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안보협력 공동성명으로 PSI에 전면참가 수순을 밟아 왔다.
우리당은 이명박 정부의 PSI 전면 참가의지를 밝힐 때 마다 이문제가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위험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지 말 것을 제기 해왔다. PSI 전면 참가는 정부에서도 북한과 군사적 충돌이 예상됨을 이미 스스로 시인해왔던 사안이다. 국방연구원이 2006년 10월에 펴낸 ‘피에스아이와 북한’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한국의 PSI 참여를 저지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해 북방한계선(NLL) 도발을 꾀하는 등 군사적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제1차관을 하던 2006년 10월27일 국회에서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피에스아이를 이행한다면 군사적 대치 상황에 있어서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PSI는 미국의 대표적인 네오콘인 존 볼튼이 입안한 것으로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를 목적으로 2003년 6월 미국주도로 발족한 국제 협력체제일 뿐이다. PSI는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등의 대량살상무기(WMD)의 국제적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공해상일지라도 테러 지원과 관련됐다고 의심될 경우 민간 선박을 세워 수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법에 따르면 공해상에서 해적행위 같은 범죄행위를 하지 않는 선박을 멈추거나 검색할 수 없으며, 국제해양법은 공해는 물론 어떤 나라의 영해라 하더라도, 그 나라에 조업, 오염, 정보수집, 군사훈련 등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방해를 받지 않고 배가 지나갈 수 있는 무해통항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PSI는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으며, 육상·해상·공중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정전협정 14~16항도 위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제법 및 정전협정 위반과 군사적 충돌이 예상 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이고 부당한 PSI에 전면 참가하겠다고 하는 것은 북한과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문제와 아무 상관없는 PSI 전면 참가를 이명박 정부는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다. PSI 전면 참가는 이명박 정부가 대외 안보 외교의 성과를 찾기 위해 북한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 이외는 어떤 이유도 없다. PSI에 전면 참가가 어떤 실익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북한과 군사적 충돌로 발생하는 국민적 피해와 남북관계의 되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결과에 비할 바 없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PSI 전면 참가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09년 3월 21일
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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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lp.org/statement/1003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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