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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리졸브 훈련 강행 한미연합사 규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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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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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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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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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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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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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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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키 리졸브 훈련 강행 한미연합사 규탄 반전평화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오늘부터 20일까지 한반도 전역에서 한미 연합 전시증원 연습(KR)과 한미 연합 야외기동 훈련인 독수리 연습(FE)이 실시된다. 우리는 극도로 긴장된 정세 속에서 실시되는 KR/FE 연습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무력충돌을 부르는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이의 중단을 강력하게 호소해왔다. 그러나 한미연합사는 우리의 절절한 호소를 끝내 외면하고 KR/FE 연습을 시작한 것이다.
1. 민족 공멸 연습이라 할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을 즉각 중단하라!
한미 당국은 KR/FE 연습이 “통상적 방어연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KR/FE연습은 그 성격과 규모, 양상과 기간으로 볼 때 결코 단순 방어연습이 아니다. KR/FE 연습은 공격의 격퇴, 곧‘자위적 방어'가 아닌 북한 정권제거, 북한 군 격멸, 통일 여건 조성을 작전 목표로 하는 작전계획 5027에 따라 전개된다. 북한 정권 제거라는 전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북한 전후방을 동시에 타격하는 대북 종심공격작전을 수행하게 되면, 한반도 전역이 전장이 되는 것은 불가피하며 이럴 경우 민족 공멸의 전면전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또 이번 연습에는 2만 6천명의 미군과 한국군 2만 여명 등 총 5만여 명의 병력과 핵 항모, 이지스 구축함, B-2 전폭기, F-22 전투기 등 첨단 공격형 전력이 총동원된다. 또한 한미 공군의 특수작전요원 침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합교환훈련(JCET : Joint Combined Exchange Training), 군수지원 훈련, 한미 해병대에 의한 실사격 훈련, 대북 시가전 및 지휘소 타격훈련, 민군작전, 미 해군의 대테러 훈련, 미 해병대의 산악훈련 등 대북 공격과 점령을 상정한 훈련들을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한미연합사가 발표한 이번 연습 기간은 예년의 1주에 비해 두 배나 늘어났다.
우리는 KR/FE 연습이 이처럼 대북 선제공격 전략과 작전에 따른 전면전 대비 전쟁연습이 분명하기에 한반도 평화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전쟁연습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연합사의 거짓주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7천만 겨레의 절박한 평화 염원을 받들어 ‘민족 공멸 연습’이라 할 KR/FE 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엄숙히 요구한다.
2. 대화와 전쟁연습은 양립할 수 없다. 대북 선제공격 연습 중단하라!
서울을 방문 중인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오늘, 이상희 국방장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차례로 만나 6자회담 및 대북 정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보즈워스 대표는 북한 영공을 운항하는 한국 국적 민간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지난 5일, 북측의 발표에 대해 "이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도발이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자신들은 핵 항모 전단과 한미 이지스 구축함 등 최첨단 전력을 대거 동원하여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선제공격, MD 공격작전 등 대북 선제 공격적 내용을 담은 작전계획 5027에 따른 북침 전쟁연습을 벌이고 있다. 이는 헌법상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원칙, “유엔의 목적에 위배 되는 방식의 무력사용이나 무력위협(threat or use of force)"을 금지한 유엔헌장 제2조 제4항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제1조, 한국 경외로부터 증원하는 군사인원과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는 것을 정지한 정전협정 제2조 제13항 ㄷ, ㄹ 목 위반이다. 심지어 한미 연합군은 민간 항공기(대한항공 B747)까지 동원하여 미 증원군과 물자에 대한 공수훈련을 하고 있다. 이런 주제에 이와 같은 극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로 인해 민간 항공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도발’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의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높아진 근본 원인은 오바마 정권 들어서서도 지속 되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한미동맹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면서 남북군사대결의 외면을 정치/외교/인권/사상 전 분야로 확대하는 이명박 정권에게 있다.
우리는 한미 당국이 진정으로 북과의 공정하고 대등한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1994년 팀 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했던 것처럼, 우선 대북 적대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키 리졸브 한미연합 북침 전쟁연습을 중단시킬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우리는 북미 간 양자 대화와 6자회담, ‘한반도 평화포럼’을 조속히 개최하여 한반도 비핵화,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협상을 시작함으로써 정전체제를 종결시키고 한반도에 영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 한미연합사 전쟁지휘소(TANGO)는 우리의 민족이익(국익)이 아닌 미국의 전략과 작전에 따라 민족 공멸을 불러오는 공격적 전쟁연습을 지휘하는 최첨단 전쟁지휘사령부다. 미 정찰 위성과 U-2기, 한국의 백두, 금강부대 등에 의해 수집된 대북 특수정보가 이곳으로 모인다. 또 이곳은 이번 KR/FE 전쟁연습을 총지휘 하는 곳이기도 하다. 우리가 이곳까지 와서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한반도 전쟁위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고 그만큼 한반도 평화 실현에 대한 요구가 절박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전쟁연습 전 기간(3월 9일~20일)에 걸쳐, 한미연합사 전쟁지휘소 앞은 물론 전쟁 연습이 벌어지는 각지에서 기자회견, 1인 시위, 그림자 시위, 피켓팅 등 다양한 반전평화시위를 벌임으로써, 공격적 전쟁연습 중단 촉구하고 진정한 평화를 갈망해 온 우리의 평화실현 의지를 만방에 알려나갈 것이다.
2009년 3월 9일
민주노동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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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lp.org/statement/991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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