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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채취 수용 불가 입장 발표

통일부

917-대외3-시료_채취_수용_불가_입장_발표.hwp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통일부

2008/11/21

▶ 개 요

o 북한은 외무성대변인 담화를 발표(11.12), 핵 신고서 검증과 관련하여 시료 채취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

▶ 주요 내용

o 최근 일부 세력들은 검증문제와 관련한 조‧미 평양협의는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6자회담에서 시료채취 등을 더 포함시킨 검증 문건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분 석

o 북한이 미국의 발표 내용과는 달리 검증절차와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이미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여타 5자의 경제보상 의무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비핵화 2단계를 연장하려는 의도임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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