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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불법전용 중단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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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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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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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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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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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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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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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불법 전용 중단을 촉구합니다!
한국 정부가 지원해 줄 2009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 경비(방위비분담금)에 대한 한미양국 사이의 5차 협상이 19~20일, 하와이에서 진행됩니다.
지난달 말에 열린 4차 협상에서 한미양국은 분담금 제공방식을 지금의 현금에서 현물로 전환하고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 평택 이전비용으로 돌려쓰는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8차 협정 체결을 앞둔 지금, 방위비분담금 축적과 그 전용에 대해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호혜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맞게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 주한미군이 불법 축적해 온 방위비분담금 1조1,193억 원을 모두 국고로 환수해야 합니다!
주한미군이 2002년부터 우리 국민 혈세로 지급되는 방위비분담금 중에서 1조1,193억 원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돌려쓰기 위해 쌓아놓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미군철수 가능성을 내비치거나 ‘동맹의 징표’ 등을 운운하며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증액된 금액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쓰기 위해 고스란히 쌓아 왔습니다. 미국이 그토록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던 이유는 우리 국민 혈세를 동원하여 자국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방위비분담금 쌓아놓기와 미2사단이전비용 돌려쓰기는 미2사단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 위반입니다. 또, 예산의 사용 목적과 기간 등을 엄격히 규정한 국가재정법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명시한 헌법을 유린한 것이고, 방위비분담금을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돌려쓰는 것에 대해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2007년 국회 결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돌려쓰는 것은 용산미군기지이전비용은 한국이 부담하고 미2사단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며, 미군기지이전비용을 한미양국이 절반씩 부담할 것이라고 밝혀온 정부의 그 동안의 주장을 뒤집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제 와서 한미 정부 간 양해와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방위비분담금 돌려쓰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LPP협정을 위반하는 중대한 문제이자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추가로 안기는 문제로서 정부 간 합의만으로 적법한 절차를 완료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이런 중대한 사실을 2004년 LPP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과정에서 국회에 정식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한미 정부당국 간 밀실합의에 의한 방위비분담금 축적과 미2사단이전비용으로의 전용은 아주 불평등하고 기만적이며 불법적인 일입니다.
이에 우리는 수조원의 국민 혈세가 추가로 투입될 이런 중대한 문제를 정부가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 조사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합니다. 이와 함께 불법 축적한 방위비분담금 1조1,193억원을 모두 국고로 환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이 자금을 운용하여 얻은 1천억원이 훨씬 넘을 이자수입도 환수하고, 이 과정에서 자행된 120억원이 넘는 탈세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2. 2009년에 지급되는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삭감하여 불법 축적과 돌려쓰기를 막아야 합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6.6~14.5%의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5%를 증액하겠다면서 7,600억 원을 2009년도 국방예산에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한 해에 수천억 원씩을 남겨 쌓아 온 방위비분담금을 2009년도에도 늘려준다면 이는 앞으로도 방위비분담금 불법 축적과 전용을 계속 허용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는 우리 법질서를 정부가 나서서 파괴하는 일이자 경제 위기가 심각한 지금 국민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일입니다.
방위비분담금 지급방식을 현금 지원에서 현물 지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것도 방위비분담금 불법 축적과 전용을 막지 않는 한 복마전과도 같은 방위비분담금 문제를 합법화해주는 면죄부가 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방위비분담금 중 불법 축적의 재원이 되고 있는 군사건설비 등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방위비분담금 불법 축적과 미2사단이전비용으로의 전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정부가 말하는 방위비분담금 ‘제도개선’이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제조건입니다.
나아가서는 애초에 주한미군 주둔 관련 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한미SOFA 5조에 위배되는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자체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내년 3월 주한미군 아파치헬기부대의 이라크 혹은 아프가니스탄으로의 이동배치 계획처럼 전 세계에 걸친 신속기동군으로 변모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위해 우리가 기지 제공이나 면세 등 각종 혜택도 모자라 별도의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유지해야 할 근거와 이유가 있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3. 정세 변화를 반영하여 평택미군기지확장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정부는 현재 주한미군기지이전 직접비용으로 13조원 가량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9일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가 밝힌 바에 따르면 미국은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7억5천만 달러만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미군기지이전비용 모두를 한국이 부담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과 전용이 예견되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14일, '한미연합사 창설 30주년' 기념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앞으로 미국의 (한반도) 역내 자산(資産)들은 지상군 중심에서 해·공군 중심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한 미지상군 감축을 예고하는 발언입니다. 사실, 장기적으로 볼 때 주한 미지상군 감축은 미국의 일관된 방향입니다. 따라서 미지상군 감축을 예고하는 샤프 사령관 발언에 따르면 미2사단을 중심으로 한 지상군이 집결하는 평택미군기지확장사업은 중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대선에서 북미관계 정상화에 적극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럴 경우, 한반도 평화협정 의제 중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주한미군 문제가 논의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최소한 미지상군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주한미군, 특히 미지상군 주둔에 중대한 변화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방위비분담금을 포함하여 우리 국민 혈세를 들여 평택미군기지확장이 그대로 강행되었다가는 엄청난 사회적 낭비가 초래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우리는 정세의 변화를 반영하여 평택미군기지확장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2008. 11. 19.
제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 5차 협상에 즈음한 각계인사 선언 참여자 명단
(가나다순, 총125명)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강내희 (중앙대학교 교수, 문화연대 공동대표)
강민욱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의장)
강민조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이사장)
강상원 (평택평화센터 소장)
강정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평화·통일연구소장)
고영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곽정숙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구갑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권경우 (문화평론가, 문화사회연구소 기획실장)
권낙기 (통일광장 공동대표)
권영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권오창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대표)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김동진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의장)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성근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공동대표)
김수남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공동의장)
김승국 (평화만들기 대표)
김애영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공동대표)
김은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김정명신 (문화연대 공동대표)
김제남 (녹색연합 정책위원)
김지혜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의장)
김지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전국여성연대 공동대표)
김현웅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투쟁위원장)
김흥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김흥현 (전국빈민연합 의장)
나창순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
남상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다함께
문규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문대골 (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 소장)
문정현 (평화바람 단장)
문홍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박민웅(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박석률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상임의장)
박성용 (비폭력평화물결 대표)
박순경
박순성 (동국대 교수)
박순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대표)
박승흡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박정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박중기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의장)
박하순 (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박희진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
배삼태 (한국가톨릭농민회 회장)
배성인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배은심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배종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배행국 (전국노점상총연합 수석부위원장)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백승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변연식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석원정 (노동인권회관 소장)
설창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심광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문화연대 정책위원장)
심오섭 (빈민해방철거민연합 의장)
오두희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운영위원장)
오병윤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우위영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원용진 (서강대 교수, 문화연대 집행위원장)
윤금순 (전국여성연대 공동대표)
윤기진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상임대표)
윤수경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윤한탁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대표)
윤희숙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
이 영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 상임의장)
이강실 (전국여성연대 공동대표)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이동연 (문화사회연구소 소장)
이석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이승호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이연임 (농민약국 대표)
이영순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이영희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이오영 (민변 부회장)
이용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
이정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종린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
이종무 (우리민족서로돕기 평화나눔센터 소장)
이종회 (노동자의 힘 대표)
이학영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임기란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 운영위원)
임방규 (통일광장 공동대표)
임정희 (미술평론가, 연세대 겸임교수)
임종대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종인 (전 국회의원)
임종철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장경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전병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전성도(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전효관 (전남대 교수, 문화연대 문화교육센터 소장)
정광훈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정동익 (사월혁명회 상임의장)
정상덕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공동대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정헌재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정희준 (동아대 교수, 문화연대 체육문화위원회 위원장)
조영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조정현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상임대표)
주봉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주종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이사장)
진 관 (불교평화연대 상임대표)
진영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최순영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최형권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표명렬 (평화재향군인회 대표)
한도숙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한택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허영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홍근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홍희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황수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통일위원장)
황평우 (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황필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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