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선언 1돌, 이명박 정부와 미국은 약속을 이행하라!
	민주노총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8/10/04
[성명]10.4선언 , 이명박 정부와 미국은 약속을 이행하라! 오늘은 10.4선언 1주년을 맞는 날이다. 10.4선언은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개성공단, 철도 연결, 해주특구 등 남북을 잇고, 러시아와의 대륙철도 및 가스관 연결 사업으로 이어갈 민족공영의 자주통일 실천강령이다. 또한 10.4선언은 남북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의 개선과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6.15공동선언 당시에는 유엔을 비롯한 전세계의 관심과 축하가 줄을 이었으며, 10.4선언 역시 유엔총회의 만장일치의 지지결의는 물론, 범국민적 지지와 환영이 압도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대북적대를 위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대규모 군사훈련 및 군비증강에 몰두하는가하면 김형근 전교조 교사 구속, 윤기진 범청학련 의장 실형선고,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이적단체 판시,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회원 불법 체포,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압수수색과 구속 등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대대적인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양심에 따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실천에 앞장서 온 이들을 친북좌익세력으로 내몰아 탄압하며 민족적 성과를 수포로 돌리려하고 있는 것이다. 반통일적 이명박 정권의 등장은 지난 정부의 반민중적 정치로부터 싹튼 역사적 불행이었다. 6.15공동선언에 서명하고 돌아온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 이행을 위해 온 겨레의 단합과 동참을 도모해야 할 시기에, 롯데호텔 노동자들과 사회보험노조 조합원들을 경찰의 군홧발로 탄압하며 민족적 단합의 가장 큰 동력이 될 노동자민중들을 배제시켜버린 것이다. 또한 10.4선언에 합의한 노무현 대통령 역시, 제국주의의 신자유주의세계화에 영합하여 노동자민중들을 비정규직과 양극화의 수렁으로 내모는 등 사회적으로 배제해 온 것은 이전과 다를 바 없었다. 반북대결을 위한 법제도와 공안기구들이 지금껏 존치돼 온 것도 역시 같은 맥락이다. 지난 정권은 양 공동선언의 책임 당사자이면서도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지 않았으며 반북 공안기구들을 온존시켰다. 심지어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했던 6.15공동선언 기념일 제정합의조차 지키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 편승해 등장한 이명박 정권은 6.15공동선언을 “정략적 합의”라고 치부하고 10.4선언의 이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는 등 노골적인 약속 파기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비핵개방 3000’을 핵심정책과제로 제기하며 통일부를 아예 없애버리거나 반북대결주의자들을 통일부장관, 혹은 통일교육원장으로 내정하려 하기도 했다. 북핵 폐기를 위해 개성공단을 악용하려든 김하중 통일부장관의 발언이나, 선제타격 운운한 김태영 합참의장의 발언, 국방부의 역사왜곡 시도 등 정권핵심들의 반북대결 발언도 계속되고 있다. 이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헌법상의 책임은 물론, 이명박 자신의 ‘경제살리기’ 공약에마저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7.4공동성명으로부터 10.4선언에 이르기까지 남북이 합의한 민족의 약속을 일관되게 지켜내고 진전시켜 온 것은 바로 노동자 민중들을 비롯한 진정한 주권자인 국민들이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탄생한 것도 수많은 청년학생, 노동자 등 국민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역시 창립 이래 조국통일을 자신의 주요한 강령으로 삼아 실천해 왔다. 특히 지난 1999년에는 전인미답의 남북노동자축구대회를 성사시킴으로써 다음해 6.15남북공동선언 발표에 일조했다. 그 이후에도 해마다 자주통일선봉대 및 실천단 활동과 남북노동자서로돕기운동 등 남북노동자 연대협력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옴으로써 10.4선언을 향한 대중적 토대 형성에 기여하였다. 올해에는 ‘나로부터 6.15자주통일시대 살기운동’,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에 집중하면서 지난 5월의 민주노총 금속노조 평양연대방문에 이어 9월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의 평양연대방문을 성사시킴으로써 금강산사건으로 막혔던 남북 민간사회단체들의 교류협력연대사업의 물꼬를 텄다. 10월 중에는 민주노총 대표단의 평양연대방북을 통해 6.15선언 10.4선언 이행을 위한 사회적 저변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수해복구지원을 위해 약16억원 상당의 물품을 북에 전달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6.15통일쌀나눔운동’으로 모아낸 남녘노동자들의 정성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연말에는 ‘나로부터 6.15자주통일시대살기운동’에 따라 통일일꾼전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어제는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인 10.3합의를 공표한지 1년째 되는 날이었다. 무난하게 진행되던 10.3 합의가 심각한 난관에 봉착하게 된 것은 미국이 ‘북의 군사시설을 사찰할 권리’ 등 ‘어느 주권국가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방주의적 요구를 내세우며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삭제 약속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10.3합의를 대화로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미국은 거의 1년 내내 계속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에 이어 북침선제공격계획에 다름 아닌 ‘5029작전계획’까지 공공연히 가시화하고 있다. 게다가 이명박 친미사대정권의 무지와 반북의식에 편승해 남북 대결정세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북미나 6자회담의 합의는 한민족은 물론 전세계 민중들과의 약속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을, 한반도의 전쟁재발은 공멸, 즉 한민족 전체는 물론 동아시아의 평화, 미국과 전세계의 안전까지도 크게 위협하게 된다는 것을. 미국은 부당한 요구를 철회하고, 약속대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즉각 삭제함으로써, 9.19공동성명에 따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길로 나서야 한다. 미국은 더 이상 평화와 공동번영을 향한 8천만 우리겨레의 자주통일 염원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 역시 시대착오적 반북대결의 아집에서 벗어나 자주적평화통일의 실현을 위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10.4선언 1돌에 즈음한 시대적 요청이며 민족적 요구이다. 2008. 10. 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www.nodong.org/metabbs/metabbs.php/post/4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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