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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실태와 '퍼주기'논란의 진실

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참여연대

2008/10/01

1. ‘방위비 분담금’은 무엇인가?

2. 한국은 그 동안 얼마나 부담해왔나?
: 2007년 SMA지원금만 7225억 원, 간접비용 포함 시 최소 1조 5천억 원

3. 한국의 분담률 50% 넘은지 오래다
: 자의적 평가에 근거한 미 측의 50% 분담 요구, 한국 측 평가와 일치하지 않아
: 2002년 협상타결 당시 美 “2004년에는 한국이 주둔비용 50% 기여하게 되었다”
주장
: 주둔기한 연장과 가족동반 주둔 등으로 미 측 증액 요구 계속될 것

blog.peoplepower21.org/Peace/30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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