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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대미 조공’, 방위비분담협정 빨리 폐기해야

민중의소리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민중의소리

2008/08/31

▶ 군사건설비, 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 폐지...분담금 대폭 삭감해야

▶ 불법 축적한 방위비분담금 전액국고로 환수, 국회는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야

▶ 현물지원, 방위비분담금 불법축적 정당화하는 도구 돼서는 안 돼

▶ 8차 방위비분담 협정 기간은 1년으로 해야

▶ 불법투성이 방위비분담협정 연차적으로 폐기해야

www.vop.co.kr/A000002204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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