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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불능화 조치 중단 발표 관련

외교통상부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외교통상부

2008/08/26

1. 북한은 8.26(화)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10.3합의에 따라 진행중에 있던 영변 핵시설 불능화 작업을 지난 8.14 중단하고, 이를 유관측에 통보하였으며, 영변 핵시설들을 곧 원상대로 복구하는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2. 금번 북측의 조치는 6자가 비핵화 2단계 마무리를 위해 공동 노력해야 할 시점에서 불거져 나온 유감스러운 조치로서, 그동안 불능화 조치에 대한 대응조치로 경제.에너지 지원이 원만히 이행되어 온 만큼, 북한에 대해 조속히 불능화 조치를 재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3. 이와 관련, 우리는 8.15 뉴욕 한미 수석대표 협의 등 미·일·중·러와 동건에 관해 긴밀한 협의를 가졌으며, 북측의 조치로 인해 6자회담 과정이 훼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바 있습니다.

4. 지난 7.12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에서 6자는 검증체제 수립에 합의하였고 검증의 구체적인 계획과 이행은 한반도 비핵화 실무그룹에서 결정하기로 하였으므로 검증에 관한 6자간 협의도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5. 비핵화 2단계 마무리에 6자가 모두 공동의 이익을 갖고 있는 만큼, 우리는 북한의 불능화 조치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www.mofat.go.kr/webmodule/htsboard/hbd/hbdread.jsp?typeID=6&boardid=235&seqno=316339&c=&t=&pagenu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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