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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WP 가입 관련 한-미 여행자 정보교환 협의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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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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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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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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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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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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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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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Visa Waiver Program: VWP) 가입 관련 양국의 여행자 정보교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한-미 협의회가 7.14(월)-15(화)간 미국 워싱턴 DC 에서 개최 되었습니다.
- 우리측에서는 이정관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법무부(검찰, 출입국) 담당자가 참석하였으며, 미측에서는「리차드 바스(Richard Barth)」국토안보부 정책개발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국토안보부, 국무부, 법무부, FBI 관계관이 참석하였습니다.
2. 한-미 양국은 동 협의회를 통해 여행자 정보교환 약정 체결을 위한 본격적인 문안협의를 개시하였으며, 상호주의, 현행 국내법 체계 내에서 합의 등 기존에 양국간 확인된 원칙에 입각하여 추진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 또한 지난 4월 및 7월에 양국 정상이 합의한 바와 같이 연내 우리의 VWP 가입이 양국 정부 공통의 목표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3. 한편, 지난 6월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미국내 생체인식(biometric) 방식의 출국통제 시스템 구축 지연에 따라 우리의 VWP 가입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는 주장 관련, 미측은 우리의 VWP 연내 가입의 전제 조건이 성명확인 방식(biographic)의 출국통제 시스템 구축이며 생체인식(biometric) 방식의 출국통제 시스템과는 무관하다면서, 성명확인 방식(biographic)의 출국 통제 시스템의 기한 내 구축에 문제가 없음을 재확인 하였습니다.
※ 두 가지 출국통제 방식
- 성명확인(biographic) 방식 : 출국 시 여행객이 자신의 입국신고서(I-94) 일부를 항공사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여행객의 출국 여부를 확인
- 생체인식(biometric) 방식 : 지문 확인 등을 통해 여행객의 출국여부를 확인.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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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fat.go.kr/webmodule/htsboard/hbd/hbdread.jsp?boardid=235&typeID=6&tableName=TYPE_DATABOARD&se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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