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의 일화는 유명한 예인데, 그는 매일 의회의 지도자들을 백악관의 저녁식사 자리에 초대해 자신의 정책을 설득해야 했다. 즉 정책의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미국 대통령이 첫 번째 하는 일은 의회를 설득하는 일이다. 이에 반해 한국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국회의 눈치를 볼일이 많지 않다. 행정부가 실질적인 입법권을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은 오히려 국회의 실질적인 수장 노릇을 하기 일쑤다. 의회를 무시하거나 우회하는 일도 허다하다. 한미FTA, 대운하,쇠고기협상 등 대통령 개인의지에 따라 졸속으로 마련되고 처리되는 정책들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되는 이유는 그야말로 대통령의 제왕적 판단 때문이다. 의회에 실질적으로 넘겨주어야할권한은 입법권뿐만 아니다. 행정부가 일년 동안 사용할 예산과 결산안 마련과 심사의 권한 또한 대통령의 권한으로부터 국회의 권한으로 넘겨주어야 한다.
국회를 실질적인 숙고(deliberation)의 장으로 그리고 행정부를 견제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고 대통령의 정치적 역할을 복원시키는 것이야말로 한국정치의 제자리를 찾아가는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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