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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장관 브리핑(08/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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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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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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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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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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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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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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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두 발언
여러분, 오래간만입니다. 자주 뵈려고 했는데 생각대로 안 되네요. 지난 4월 14일 브리핑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여러분을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국민과 정부간에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라고 거듭 강조하시고, 또 지난 번 브리핑 때 국민과 호흡하는 외교를 천명했던 만큼 앞으로 이런 기회를 자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중국 지진, 미얀마 수해 관련 우리나라의 지원현황, 북핵문제의 진전 상황, 한·미 FTA, 대통령의 중국 방문, 독도 문제, 한·아랍 소사이어티 창설 문제 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질의ㆍ응답을 받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부와 국민을 대신해서 최근 대지진으로 인해서 엄청난 인명피해와 참화를 겪은 중국 정부와 국민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정부로서는 복구지원을 위해서 긴급구호물품과 긴급구호금으로 총 100만 불 규모의 지원을 제공하여 지난주에 모두 중국 측에 전달했고, 또 총 44명의 긴급 구호대도 청뚜에 이미 도착해서 4일째 구호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피해상황을 보면서 정부로서도 추가지원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얀마 사이클론 피해 지원을 위해서 정부는 210만 불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고,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긴급구호 물품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미얀마 측에 전달했고, 이번 22일 수요일, 제3차분을 선적해서 미얀마 측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향후 미얀마 피해가 계속 확대되는 경우, 미얀마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가를 또 검토할 생각입니다.
북핵 문제의 진전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고 문제 타결 및 검증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관련국간 긴밀한 협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미, 한·일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한다는 의지를 재확인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한미, 한중 6자 회담 수석대표간의 협의, 미국 실무진의 방북시 북측의 신고보충자료 제출 등 가시적인 진전이 있었고, 또 조만간 북한 측이 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 측에 제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간 3자 협의가 오늘 5월 19일(월)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북핵문제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6자회담이 조속히 개최되어 제2단계 과정을 마무리하고, 제3단계 과정인 핵폐기 단계 이행계획 협상을 개시할 수 있도록 관련국간 더욱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미 FTA 관련해서는 17대 국회가 이제 마지막 한 주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온 국민의 관심 속에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체결한 한·미 FTA가 얼마 남지 않은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 국회는 한·미 FTA체결대책특위에서 28번 토의를 거쳤고,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18번 토의, 4번에 걸친 청문회 등을 통해서 한·미 FTA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와 충분한 검토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FTA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만들기에도 큰 힘이 되는 만큼, 17대 국회가 국익의 관점과 대국적 견지에서 비준 동의안을 통과 시켜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내외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5월 27~5월 30일간 중국을 국빈방문 할 계획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금번 중국방문을 통해 양국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미래지향적인 관계발전의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방중시 후진타오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과 원자바오 총리 등 중국 고위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양국관계를 한 단계 더 격상시키는 방안과 또한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여러 가지 공동관심사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중 경제인간의 오찬, 북경대학 연설, 교민리셉션 등의 일정을 가질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산동성 칭다오를 방문해서 우리 진출기업 관련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산동성 지도자들을 접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독도관계 보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키기로 문부과학성이 방침을 정했다는 일본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본인이 금일 오전 시게이에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하여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엄중하게 표명하였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일본 측 보도 내용이 사실일 경우 이는 우리의 독도영유권을 훼손하려는 부당한 기도로서, 이를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일본 측이 이러한 기도를 하려할 경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우리의 노력에 큰 장애가 조성될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대통령께서도 금번 보도의 진상을 확인하고, 사실일 경우 엄중히 대응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을 일본 측에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게이에 대사는 일본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은 방침이 결정된 바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할 예정이며, 우리 독도영유권에 대한 훼손 기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한·아랍 소사이어티 창설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6일 월요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아랍 소사어티, 코리아·아랍 소사이어티라고 하고 영어로는 ´KAS´라고 줄여서 얘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코리아·아랍 소사이어티 창설 국제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아랍권에서는 “바시르” 수단 대통령과 “구엘레” 지부티 대통령, 그리고 아랍 왕실인사와 각료급 인사 등, 주요 기업인, 학계, 문화계, 종교계 인사 등 각계각층 인사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금번 회의를 통해서 한·아랍 소사이어티의 향후 사업방향을 설정하고, 정관 등을 채택함으로써 올 상반기 중에 한·아랍 소사이어티를 정식으로 출범 시킬 생각입니다. 한·아랍 소사이어티 창설은 우리나라와 중동국가간 자원협력을 포함해서 전방위 협력채널을 확대하고, 양국간 정치, 문화, 경제, 인적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어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만, 미국이 5월 16일(금) 북한에 대한 50만 톤의 인도적 식량지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USAID 대변인도 밝힌 바 있듯이 이 지원은 한·미간에 긴밀하게 협의된 사항입니다. 미국의 식량지원은 북한의 식량난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한 나아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 질문 답변
<질문> 마지막 안건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려고 하는 데요, 한국 측은 대북인도지원에 입각해서 그러한 식량지원을 언제 발표할 것인지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이것이 외교부 소관입니까? 통일부 소관입니까? 감사합니다.
<답변> 먼저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북핵 등 정치적 문제와 관계없이 보편적인 인도주의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북한이 지원을 요청해 올 경우 이를 검토해서 직접 지원을 할 것입니다. 북한 주민의 식량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북한에 심각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식량지원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 세 포인트가 대북 식량에 대한 기본 입장이고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은 통일부 장관이 답변하도록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외교부 입장과 통일부 입장이 다르다고 하는데 다를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 얘기한 것을 듣는 사람이 어떤 뉘앙스로 그것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정부 내에서 그런 문제는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부 부처간 입장 차이가 난다고 단정을 짓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언제,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은 통일부 장관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질문> 장관님께서 아까 독도 관련 언급을 하셨는데요. 우리 정부의 독도에 대한 기본 입장, 한·일 관계 발전에 있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분명하게 방침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지난 2월에 일본 외무성 웹사이트에 독도 관련 별도의 코너가 신설이 되어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했는데요.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우리 정부의 입장은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우리의 고유영토라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첫째이고, 둘째 이러한 ´우리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는 어떤 기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다.´ 라는 기본입장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북한 주민의 식량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라는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지금까지 이런 발언이 당국자를 통해서 나온 적은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도의 상황을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시는지요?
<답변> 북한에 대한 식량사정은 사실 북한 사회가 상당히 투명성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식량이 얼마나, 어떻게 부족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일본, 중국 인접국들이 한국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또 국제기구에서도 북한 식량 사정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믿을만한 통계 수치인가 한 것에 대해서 항상 전문가들 사이에도 논란이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약 120만톤 정도가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숫자가 중요하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과거에도 북한이 식량난에 처한적이 있는데, 함경북도 쪽에서는 식량이 모자라서 기아상태가 발생하는데 황해도 쪽에서는 서방세계에서 지원한 옥수수가 제대로 운송이 안 되어 쌓여 있는 이런 상황도 정부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 같이 도로망이 잘 된 것도 아니고 통신수단, 교통수단이 잘 발달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이 얼마가 있으니까 어떻다고 하는 판단보다 구체적으로 북한에 들어가서 상황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세계식량계획(WFP)에서도 조만간에 북한에 전문가들을 파견해 식량 사정에 대한 자료를 입수하고 북한 당국하고도 협의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해서 판단해야 하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떤 것이 어느 정도 모자라며 얼만큼 심각한 사정이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얘기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서 통일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것은 통일부에서 더 브리핑을 해 드리도록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질문> 독도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일본대사께서는 일본 언론이 보도한 것과 같은 방침이 결정된 바 없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이 과연 문제의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도 되는지, 아니면 이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드려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는 어제부터 일본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파악중이라는 입장을 밝히셨는데 현재까지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일본 측에서 주일대사관으로부터 파악한 것은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결정된 것은 없다´ 이것입니다. 오늘 주일대사에게 훈령을 내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일본 정부측을 접촉하여 파악, 보고토록 했고, 그에 따라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질문> 장관님께서 한·미 FTA가 17대 국회 안에 조속히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내의 정국을 보면 쇠고기협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17대 국회 내에서 한·미 FTA비준을 받기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정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서 검역주권에 관련해서 미국과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어 가고 있다고 곧 발표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것입니까?
<답변> 마지막으로 확인할 사항이 남아 있어서 미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쇠고기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지난 정부에서도 한·미 FTA가 서명되고 의회에 국회에 제출할 때도 쇠고기 문제와 한·미 FTA 문제는 별개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동안 쇠고기 수입 관련해서 검역과정의 문제가 생겨 수입이 중단되고, 쇠고기 문제 해결이 지연되어 오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미국 의회 측에서 한·미 FTA와 쇠고기 문제를 상당히 강하게 연계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원래 성격상 쇠고기 문제는 검역의 문제로 불거진 것이고, 이미 이것은 2001년에 완전 수입개방이 됐던 문제입니다. 관세문제로서 한·미 FTA내에서는 이것이 점차적으로 15년에 걸쳐 관세를 완화하기로 이미 합의가 되었고, 또 2001년에 완전히 개방이 되어서 2003년에는 약 20만톤, 우리 전체 국민 소비의 40%에 해당하는 20만톤까지 들어왔다가 2003년에 광우병이 발생하는 바람에 수입이 중단되었습니다. 2003년 통계가 20만톤으로 우리 국민의 40% 소비량이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수입 개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2000년에 다 개방이 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광우병이 발생하니까 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와 관련 정부의 기본입장은 쇠고기 문제와 한·미 FTA 문제는 별개라는 것을 지난 정부도 그렇고 이번 정부도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별안간에 쇠고기 문제가 불거졌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해결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그것을 FTA와 연결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쇠고기 문제와 한·미 FTA를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며, 지난 정부가 이렇게 해 온 것에 대해 이번 정부가 입장을 바꾸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따라서 쇠고기 문제는 쇠고기 문제대로 풀고 한·미 FTA는 한·미 FTA 문제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외교부 방침입니다.
<질문> 검역주권 문제에 관해서 의견이 접근되어 가고 있다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인지요?
<답변> 그것은 결정되는 대로 김종훈 본부장이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것입니다. 현 단계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 성격이 다른 질문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장관님께서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해서 ´북한주민의 식량사정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심각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식량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가지 경우에도 북한이 지원을 요청해야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인지?
<답변> 그것은 아니겠죠.
<질문> 그러니까 별개로 다른 판단이라는 말씀이시죠? ´식량사정이 심각하거나 심각한 재해를 발생할 경우에는 요청이 없더라도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가 정부방침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답변> 예,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질문> 다른 하나의 질문은 지난 2월에 일본 외무성이 홈페이지에 다케시마는 일본영토라고 자료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때는 정부에서 외교경로를 통해서 시정을 촉구하는 대응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교과서 관련해서는 장관님께서 직접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서 엄중하게 입장 표명하는 등 대응의 강도가 다른데 본질적으로 대응의 강도가 달라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우선 교과서 문제는 지금까지 한일 간에 상당히 민감하게 대응해 왔고, 젊은 세대의 교육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있어서 젊은 세대에 그러한 영향을 주는 교과서 관련 문제는 우리 정부가 그냥 과거와 같이 대응하는 것 보다는 좀더 강하게 우리의 우려를 일본 정부에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한 것입니다.
<질문> 장관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난 16일에 ´여건이 되면 인도적인 식량지원을 검토해 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여건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와 그 다음에 여건이 형성된다면 북한이 먼저 요청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답변을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답변> 그것은 우리 기본입장에 해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지원을 요청해올 경우 이를 검토해서 직접 지원한다´ 이것이 한 대목이고, 또 ´북한 주민의 식량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북한에 심각한 재해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서 엄청난 홍수가 발생해서 피해가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 식량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는 질문하신 대로 북한의 명시적인 요청이 없어도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으로 답변이 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 그러면 대통령이 말씀하신 여건은 어떤 자연재해라든지..?
<답변> 두개를 다 종합한 것이지요.
<질문>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하나는 독도문제입니다. 2006년에도 외교부 장관이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명기할 방침을 정했다는 명확한 액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언론보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치를 하셨다면 언론보도의 내용이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이 ‘언론보도가 일본에서 이렇게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엄중히 대처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초치를 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어저께 요미우리신문에 보도가 나서 주일대사관에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일정상회담을 엊그제 했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일본이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명분이 약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강하게 우리의 우려를 사전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초치를 한 것입니다.
<질문> 앞서 질문과 비슷한 질문인데요. 이 대통령이 방일한지 한달도 채 안돼서 이런 문제가 붉어졌고, 그리고 이 대통령이 외교부가 사실관계를 밝히는 과정에 굉장히 신속하게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한일관계가 지난 정권과 비슷하게 경색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번 정권의 실용외교가 조금 삐거덕거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저는 그 반대입니다. 만약에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 그런 엄중한 생각을,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고위레벨에서 전달하는 것이 사전에 소지를 없애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것을 그대로 방치했다가 더 크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우리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 ´엄중한 대응´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엄중한 대응이라는 것이 셔틀 외교 계획을 중단할 수 있다는 뜻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답변> 구체적으로 액션이라는 것은 상황에 비례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는 이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 그대로만 받아주시기 바라며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닙니다. 모든 외교적인 일이라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에서 한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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