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측은 5월 8일 평양에서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이 이끄는 미 대표단에 18,000페이지 분량의 핵 관련 문서를 전달했다.
이 기록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절차의 일환으로 미국측에 제공됐다. 평화적 방식에 의한 한반도 비핵화는 9•19공동성명의 목표이다.
북한측은 5월 8일 제공된 기록에 북한이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한 영변 핵시설의 연료재처리공장과 5MW 원자로 가동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기록은 1986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북한이 3차례 실시한 재처리 작업 전체와 원자로 가동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록은 미 검증팀과 기타 전문가들의 철저한 점검을 받게 된다.
▶신고, 검증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이 10•3합의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5월 8일 제공된 가동 기록에 대한 점검 작업은 북한의 핵 신고가 완벽하고 정확한지 검증하기 위한 중요한 첫 단계가 될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북한을 포함하는 회담 참가국 전체가 합의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목적으로 검증 및 감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중국을 비롯한 다른 참가국들과 공조하고 있다.
▶영변 핵시설 불능화
북한은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에 관한 2•13합의에 따라 2007년 7월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했다.
북한은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에 관한 2•13합의에 따라 2007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영변 핵단지 내 주요 핵시설을 시작으로 기존의 모든 핵시설을 폐쇄하기로 하는 데 동의했다.
영변 핵단지에는 5MW 원자로, 재처리 시설, 연료가공공장 등 3개 핵심 핵시설이 들어서있다.
이들 시설은 2007년 7월 6자회담 합의의 일환으로 폐쇄되기 전까지 가동되었다.
또한, 북한은 이들 시설의 폐쇄 및 봉인 작업을 검증•감시할 IAEA 사찰단의 재입국을 허용했다.
이후 북한은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에 관한 10•3합의에 따라 영변 핵심 핵시설을 시작으로 기존의 모든 핵시설을 불능화 하는 데 동의했다.
2007년 11월 이래 미국측 전문가가 영변 현지에 상주하면서 불능화 작업을 감독하고 있다.
3개 핵심 핵시설 대상 11개 불능화 작업 중 8개가 완료되었다. 불능화 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현재 미국측 전문가가 5MW 원자로 폐연료봉 인출 과정을 감독하고 있다. 5월 중순 현재 전체 폐연료봉의 3분의 1 이상이 성공적으로 인출되었다.
이들 조치로 인하여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북한의 무기급 플루토늄 추가 생산 능력이 제거되었다.
미국은 평화적 방식에 의한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참가국 전체가 만장일치로 6자회담의 목표로 재확인한 9•19공동성명 합의사항의 완전한 이행을 약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