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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브리핑(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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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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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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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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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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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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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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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두 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저께 임명을 받고 여러분들께 그래도 공식적인 인사를 드리는 자리는 마련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인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 많이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아시겠지만, 북핵문제는 현재 아주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간 매듭을 어떻게 짓느냐’하는 단계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지체되고 있던 신고문제 타결과, 핵폐기 협상 진입의 기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점에 무거운 중책을 맡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핵협상에 있어서 ‘북한의 어떠한 핵보유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에 철저하겠고, 동시에 외교 교섭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창조적 실용주의가 교섭과정에서 어떤 효용을 발휘할지에 관해서도 계속해서 능동적으로 생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나가면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북핵 문제는 작년 2.13합의, 10.3합의를 거치면서 영변핵시설의 폐쇄와 불능화라는 일정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0.3합의에 따라서 작년 말까지 제출하기로 했던 북한의 신고서 제출이 지연되면서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전망도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난 약 한달 남짓한 기간동안 미-북 양자 협의를 통해서 신고국면 타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있었습니다. 현재 신고의 구체내용, 그리고 이에 대한 상응조치 등에 대해서 6자회담 참가국간 외교 채널을 통한 논의가 지속중입니다. 이러한 논의과정이 원만히 마무리되어 신고서가 제출되는 대로 6자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추진코자 하며, 참가국 모두가 이런 생각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차기 회담에서는 신고내용에 대한 평가, 검증문제에 관해 우선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신고 내용을 검증하는 세부적인 사안, 세부 절차, 이런 데 대해서 협의가 있게 되겠고, 불능화 및 이에 대한 정치경제적 상응조치 이행을 통해 전반적으로 비핵화 2단계, 불능화 단계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개념 중에 ‘검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검증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검증이 진행되는 동시에 3단계 폐기 협상이 맞물려서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핵폐기 협상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길고, 곡절이 많은 길이 될 것으로 보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6자회담 협상을 맡아서 신념을 가지고 도전해 볼 가치가 있다는 대상으로 삼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북핵문제의 해결 없이는 한반도의 진정한 안정, 평화 번영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타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긴밀한 대화 및 국제사회와의 협조에 기초해서 북한 핵폐기에 있어서 진전을 이루어 내도록 매 단계마다 진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민감한 사안, 또 진행 중인 외교 교섭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여러분께 모두 말씀을 못 드린다는 사정은 여러분들이 이미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소상히 알려드릴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언론을 통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충족시키고자 하는 기본 명제도 잊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 북한 핵문제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정확히 알리는 일이 저의 임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일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모두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 질문 답변
<질문> (아리랑 김두연기자) 미국이 외교관들을 평양에 보냈다는 미국발 보도가 있는데 누가 단장을 맡게될 것이며 또 언제 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번 방북은 제네바 북미회동에서의 잠정합의에도 불구하고 추가 협의가 필요한 것인지 그 이유는, 예를 들면 의회의 동의를 못 받아서였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플루토늄 신고에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나 협의를 하기 위해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답변> 첫째 질문은, 우선 미-북간에는 여러 차례의 접촉과 협의가 있어왔습니다. 수석대표인 힐 차관보와 김계관 부상사이의 협상은 여러분들이, 알려져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 아래 실무진들의 접촉이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 당사국들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실무진들의 담당자 이름이나 구체적인 경로나 일정 이런 것들은 현재 밝힐 수 없겠고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이나 북한을 대신해 알려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왜 이러한 실무적인 협상이 계속 진행되느냐 이것은 여태까지는, 아시겠지만 우라늄 농축(UEP)이나 제3국과의 핵 협력에 관한 미측 우려를 어떻게 해소하고 이를 관계국들과 어떻게 앞으로 외교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전에 더 큰 중요 비중을 가진 것으로서 당초 북한핵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플루토늄에 관한 많은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앞으로 실무적인 협상이나 논의가 있는 것은 플루토늄 쪽에 대한 주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 (KBS 금철영 기자 ) 여러 당국자들의 말씀이나 보도를 통해 보면 2단계 비핵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짓기 위한 과정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의 2단계 비핵화를 매듭짓기 위한 일정, 예를 들면 북한의 핵관련 목록신고서 제출하는 시기, 그리고 이에 대한 상황조치로 테러지원국 해제, 그리고 혹시 기대하시는 차기 6자회담 재개 시점은 어느 정도로 예상 또는 기대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우선 먼저 북한이 조금 늦었지만 신고서를, 완전하고 정확한 내응에 입각해서 신고서를 우선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신고서 제출은 의장국인 중국에 하겠고, 중국은 신고서 내용을 참가국들에게 공람을 해서 참가국들의 입장을 수립하는 시간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6자회담이 재개가 되리라고 봅니다. 저희들 희망은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하기 위해서 참가국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진행 중인 사안이 어떻게 협의에 속도가 붙을지 또는 도중에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지 이런 것에 대한 전망이 서지 않으므로 제가 이 자리에서는 숫자로서 시간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삼가겠습니다.
<질문> (한겨레 강태호 기자) 비핵화의 프로세스가 일반적으로 동시행동 원칙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으로 저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미국 쪽 조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저희들이 앞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 쪽에 테러지원국 해제는 의회 통보 후 45일 이후에 발효가 되는 건데 발효된 시점이 신고서 제출인지 또는 신고서 제출시점이 의회에 통보하는 시점이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하고 검증의 문제에 있어서 플루토늄에 대한 검증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른 두 가지 사안들 쉽게 말해 핵협력 설비라든지 농축우라늄 부분에 대한 검증이 같은 프로세스는 아닐 거라 생각되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논의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북한의 신고와 미측의 대응조치, ‘행동 대 행동’에 따른 조치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것입니다. 어느 조치가 먼저가 될지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별 의미가 안 되도록 시차를 거의 두지 않고 할 것이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누가 먼저다’라고 하기보다는 몇 시간이 될지 하루가 될지 하는 그런 상호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리라고 보고, 그리고 그것은 45일의 의회 통보기간 후에 발효를 하게끔 돼 있는데, 45일 발효대기 기간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서 제출과 거의 동시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서 미국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또 검증내용에 있어서는 아직 충분히 관계국들과 협의가 된 바가 없습니다. 검증의 중요성과 원칙에 관해서 얘기만 있었고 검증의 구체적인 내용, 주체, 방법, 절차 이런 세부사항에 관해서는 사실상 6자회담에 나가서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한 검증, 제3국과의 핵협력에 관한 검증 또는 모니터링 이런 것들은 다 저희가 지금부터 검토해서 관계국과 협의하고 6자회담에서 정식토의가 있어야 될 그런 문제로 봅니다.
<질문> (AFP 전관우 기자 ) 앞선 질문에 대한 관련된 질문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다들 북한의 신고서를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플루토늄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하고 시리아와의 핵 협력 의혹에 대한 입장이 신고서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그것이 포함이 혹시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이 그동안 추구해왔던 완전하고 정확한 핵신고라는 대의명분에 과연 부합할 수 있다고 보는 건지 여기에 대한 우리정부입장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한반도 비핵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진행시키고 있는 6자회담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입장은 북한의 어떠한 핵보유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입장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떠한 형태의 핵보유 또는 핵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철저히 규명되고 이것이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UEP가 됐든 시리아 문제가 됐든 신고하는 척하고 한쪽에서는 진실성을 받아들이는 척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없을 것입니다. 여태까지 제기된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시간이 걸리면 걸리는 대로 끝까지 규명해 나가겠고 따라서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의 내용도 중요하고 그 신고내용에 따른 철저한 검증과 규명과정도 저희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질문>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결국 유사한 질문인데 싱가포르 잠정합의라고 하는 내용자체가 명쾌하게 알려지지 않아서 질문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정부에서 밝힐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싱가포르 잠정합의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제가 읽은 신문기사들을 보니까 굉장히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언론에 나온 게 충분히 명쾌하게 되어 있다고 보이고, 아직 참가국에 정식으로 회람되지 않았고 아직도 몇 가지 추가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그동안에 언론측이 알고 있었던 것이 그렇게 전체적인 그림에 있어서 윤곽에 있어서 틀린 바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아까 처음에 질문 나왔던 외교관의 방북이, 일부 외신 등을 통해서 들어왔던 검증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마련을 위한 전문가들의 방북과 다른 별도의 방북인지 궁금하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급적 6자회담 재개시기에 대해서 가급적 조속한 시기에 하기 위해 참가국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6자회담 재개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계신건지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 먼저 말씀드리면 시기를 먼저 확정짓고 거기에 따라서 논의의 속도를 조절해 나갈 수는 없지요.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연역법과 귀납법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진행협상 절차 또는 예상되는 차기회담의 시기에 관해서는 논의해 나가는 속도를 다 봐서 그 결과로서 날짜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귀납법적인 날짜결정이 된다고 보이고, 그리고 첫째 질문은 앞으로 가는 대표단이 검증 또는 모니터링과는 다르겠냐고 하는데 검증이나 모니터링은 아직 시작도 안했습니다. 논의를 시작해야 필드에 사람을 내보낸다고 하니까 그것과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아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기 6자회담에서 논의의 주제가 될 신고서 작성을 위한 미-북간의 실무협의라고 성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한겨레 이제훈 기자) 본부장님이 새로 임명되셨는데 업무 시작하시는데 상대국들과 인사도 하고 협의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여행 일정이 잡힌 게 있으면 소개해 해 주십시오.
<답변> 아직 안 잡혔습니다. 인사가 중요합니다만, 인사를 위한 인사를 한다면 너무 싱겁습니다. 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가 다른 나라에 가서 ‘저 이번에 임명됐습니다’라고 하기는 좀 싱겁고, 제가 협의할 내용이 조만간에 생길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방미 중이십니다만 방미ㆍ방일결과에 따른 한ㆍ미ㆍ일 정상간의 합의 내용 그리고 미-북간 실무자들이 협의하고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을 망라해보면 조만간에 우리가 검토하고 관련국들과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 생길 것인데 그러한 것들이 생긴 다음에 제 여행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서울신문 김미경 기자) 본부장이 보시면, 주로 북-미라인에 그동안 계셨었고,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만 어떤 언론에서는 ‘통 큰 카리스마’라고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미라인의 주요 자리를 다 거치셨고 옛날에는 북핵단이 있기 전에는 북미국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최근의 북한과의 협상과정 이런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미국쪽 입장은 많이 아시지만 북한쪽 입장하고는 덜 하실 수 있다는 우려 아닌 우려도 있는데 아까 창조적인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회담에 임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북미라인 출신의 본부장님으로서 북한을 어떤 식으로 중재 내지는 우리가 6자회담 안에서 어떤 플레이어로서 회담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창조적 실용주의와는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마지막 질문이 제일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북-미라인에만 있었으니까 북한에 대해서 협상상대자로서 매우 강경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그럴 걱정 없느냐고 하는데 그런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조적 실용주의를 어떻게 협상과정에 incorporate 시키느냐 하는 문제, 그것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협상에 있어서의 하나의 무기이자 우리 정부의 스타일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앞으로 진전이 있고 구체적인 차기 6자회담에 대한 일정이나 또 의제나 이런 것들이 되는 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오늘은 그러한 명제나 그런 것들의 중요성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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