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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기간 한·미관계 우선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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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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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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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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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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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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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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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다음주에 개최될 한미정상회담에서는 긴장됐던 한미관계를 회복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11일자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지난 10년 간 한미관계가 치유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것은 아니나 몇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방문을 통해 양국간 신뢰 재구축을 통해 한미관계를 격상시킬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NYT』 노리미츠 오니시(Norimitsu Onishi) 동북아시아 지국장과의 인터뷰를 가졌으며, 동 紙는 11일 “한국 대통령, 한미관계 개선을 단언”이라는 제하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다. (동 기사는 『International Herald Tribune』11일자에 동시 게재)
『NYT』는 이날 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관계 회복 의지 △경제적 대북 포용정책 지속 △규제철폐와 한미FTA 국회비준 노력 등을 관심있게 보도했다.
동 紙는 이명박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 중요성을 분명히 강조했으며, 한미 양국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이 최근 몇 주간 북한의 과열된 설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대북 포용을 통해 북한을 개방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으며 최근 북한의 설전은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상대를 시험하는” 성격의 것이라고 일축했다고 보도 했다.
동 紙는 또 이 대통령이 이번 총선 승리를 기반으로 향후 경제규제 철폐 관련법안의 통과와 한미 FTA 국회비준에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으나 한미 FTA의 美의회 비준을 위한 핵심조건이 되고 있는 미국 쇠고기 수입 장벽 철폐에 대해 국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한국 대통령, 韓美 관계 개선을 단언
(South Korea's President Vows to Repair Ties With U.S. /미국 The New York Times, 4.11, Norimitsu Onishi, 서울發)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다음주로 예정된 대통령 취임이후 첫 미국 방문에서는 긴장됐던 韓美관계를 회복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 시간 가량 계속된 인터뷰에서 보수주의자인 이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의 중요성을 분명히 강조하고, 韓美양국은 대북정책에서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몇 주간 남북간의 설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대북 포용을 통해 북한을 고립의 껍질에서 나오게 할 의지를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그를 “역도”이자 “친미 주구”라고 지칭한 것 등을 포함한 최근의 설전에 대해 대통령은 한국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상대를 시험하는” 성격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국회의원선거에서 총의석 299석 중 153석을 얻어 원내 과반을 확보한 지 하루 만에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 자신의 12월 대선 압승에 비추어 그의 지지자들은 이번 총선에서도 대통령이 진보야당을 물리치고 어려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할 확실한 승리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국가경제를 되살리겠다는 그의 공약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 고조, 그리고 문제 있는 부동산거래로 말미암아 나중에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장관후보들에 대한 인선문제 때문에 최근 수주일 동안 주춤해 왔다. 게다가 이 대통령 경쟁자에게 충성하는 의원들이 한나라당에서 탈당하여 금주 선거에서 대통령의 일부 최측근 후보들에게 낙선을 안겨주었다.
이 대통령과 같은 보수파가 이제 국회를 장악하게 되기는 했으나 금주의 선거결과는 추진력 있는 스타일로 정평이 있고 “불도저”란 별명을 얻은 건설업계 최고경영인과 서울시장 출신의 이 대통령이 협상을 하고 타협을 모색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결과가 자신의 경제 살리기 정책에 대해 “한국인들이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중요한 정책사안에 대해 야당과 충분히 그리고 항상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경제규제 철폐 관련법안의 국회 통과와 韓美 FTA의 국회비준에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韓美 FTA의 미국의회 비준을 위한 핵심조건이 되고 있는 미국 쇠고기 수입 장벽 철폐에 대해 국회에서 승인을 받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해외 순방기간 중 4일간 미국을 방문해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과 만나며 4월 19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로 되어 있다.
2007년 부시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강경입장을 완화한 이후 양국 관계가 크게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 성향의 노무현 前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종종 불편한 기색 보였다. 부시 대통령은 노무현 前 대통령의 전임자인 김대중 前 대통령이 창시한 대북 햇볕정책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이 관계가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韓美관계에 약간의 손상이 미친 일부 경우가 있었다”며 “따라서 다음 주 訪美 기간 동안 나는 우선적으로 이를 개선하고 양국관계에 신뢰를 가져와 이를 재건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노무현 정부 동안 양국 정부 관계자들은 사견이긴 했지만 韓美안보동맹의 심각한 문제점을 경고한 바 있다. 미국인들은 개인적으로 언젠가 주한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노 前대통령은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보다는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나 이대통령은 이 같은 주한미군 철수 아이디어를 일축했다.
그는 “첫째, 주한미군의 역할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억지력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막고 그런 점에서 그들은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둘째, 미군은 그 차원을 넘어 한국주둔 자체만으로도 동아시아 및 동북아 이외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6자회담에서 양국은 종종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비치기도 했다. 미국은 핵 확산을 우려했고 한국은 한반도 안정 유지에 보다 큰 관심을 두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의 동기가 서로 “약간 다르다”는 것을 인정했으나 공동의 목적은 북한을 비핵화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北美협상은 북한의 ‘완전하고 정확한’ 핵무기 활동 신고라는 2.13합의의 중요한 조건을 둘러싸고 교착돼 왔다. 북한은 이미 완전한 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북한에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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