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구체적 불능화 조치에 사실상 합의_외교통상부장관 브리핑 |
 |
 |
통일뉴스 |
|
 |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
 |
참고자료 |
|
 |
기사 |
|
 |
통일뉴스 |
|
 |
2007/10/24 |
|
 |
<송민순 장관 내외신 브리핑(속기록)>
□ 모두 말씀
그동안 브리핑이 파행되어왔는데, 브리핑제도가 파행을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나 언론, 정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외교통상부의 브리핑은 여기서 통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과 여러 가지 생각,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브리핑 제도가 온전하게 잘 운영이 되어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모두가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10월 1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브리핑 문제가 논의돼서 이번 주부터는 브리핑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서 브리핑을 앞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핵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10월 3일자 합의가 여러 분야에서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습니다. 10월 10일부터 18일간 전문가그룹이 북한을 방문해서 구체적인 불능화 조치에 대해서 북한 측과 원만한 협의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구체적인 불능화 조치에 대해서 사실상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실상 합의가 조만간 그 합의에 따라서 이행될 단계에 들어가고 있고, 이러한 불능화 조치에 상응해서 한국이나 미국, 다른 나라들이 취해야 할 조치들에 대해서 착실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엊그제 금강산에서 우리 경제에너지지원 워킹그룹 의장인 임성남 단장이 북측과 협의를 했고, 다음달 29, 30일 간에는 판문점에서 6개국 경제에너지지원그룹 전체 워킹그룹이 열려서 구체적인 지원내역과 지원일정,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미-북 관계 정상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10월 22일 뉴욕에서 미-북간 접촉을 통해 여러 가지 인적․문화적 교류 뿐만 아니라, 실제 테러지원국 해제문제라든지, 적성국 교역 해제라든지,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미-북간 논의가 있었고,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불능화 조치와 맞춰 구체적인 행동이 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핵화 조치가 의미있게 진전되고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나가면 6자 관련국들이 동북아 다자안보 대화문제와,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논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개시할 수 있도록 관련국들 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라이스 국무장관과도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일정에 관해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이툰 파병연장과 관련해서 어제 대통령께서 자이툰 부대의 임무종결 계획에 대해서 담화를 발표하셨고, 단계적 철군과 완전철군 시한연장, 이러한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경위를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보고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한 대통령 담화내용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현명한 판단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고,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획득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이라크 군대 파병문제는 중동에서의 평화가 세계평화에 직결되고, 중동에서의 안정이 우리의 안정․안보뿐만 아니라 거기에 발생되는 경제적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가이익과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낸 것인 만큼, 여기에 대해서 국민여러분들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고,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국회의원님들께도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서 협조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EU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있었는데, 특히 상품양허 분야에서 한․미FTA를 기준으로 하여 양측이 서로에게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 민감성이나 추가 개정가능성 등 기술적 협의를 가셨습니다. 이미 발표가 되었겠습니다만, 상품 양허-비관세 조치-서비스 투자-원산지-지적재산권 등 5개 분야에 대해서만 협상했는데, 특히 상품 양허분야에 있어서는 한국과 EU 양측이 서로 창의적인 양보를 해서 서로 얻을 것을 얻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양측이 앞으로 있을 내달 11월 19일부터 23일간 브루쉘에서 개최될 차기회담에서 양측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외교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 중의 하나가 여수박람회 유치 문제입니다. 11월 26일 파리에서 BI총회를 열어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외교부가 해수부와 관계부처, 유치위원회, 민간지원위원회와 협조를 해서 전방위적인 유치교섭을 하고 있는데, 여수가 추구하고 있는 주제, 즉 살아있는, 숨쉬는 바다와 해양과 연안, 특히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그 주제의 적시성이라든지 적절성 등에 있어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과거 유사한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과 능력이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쟁도시인 모로코의 탄지에르, 폴란드의 브로츠와프 이런 도시는 지정학적 위치라든지, 문화적 배경 등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나름대로의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 유치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이 정도로 하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답변
<질문> 오늘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께서 오전에 한 강연에서, 지난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3-4개국 정상들의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평화협상을 이제 시작하자는 관련국들의 정치적-상징적 선언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 가려면 평화협정이 맺어져야 하는데, 그때까지 5년은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 평화협정으로 가는 터닝 포인트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정상들이 모여서 선언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종전선언’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지난 13일 장관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지금 고려할 수 있는 것은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한 협상을 개시하는 것’ 이러면서, ‘종전선언 자체는 협상과정을 거쳐 끝부분에 나오는 것이 될 것’ 이런 설명을 하셨거든요.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뤼앙스와 설명이 다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그것이 뤼앙스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혹시 와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있어온 많은 평화협정이나 또는 정치적 선언형태로 나온 종전선언이라든지, 다른 형태의 관계정상화 협정이라든지, 패턴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전쟁이 끝나는 official ending of war,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그러한 행위는 평화협정이나 평화체제를 수립할 때 나오는 문서에 항상 첫 부분에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평화협정같은 것을 체결하면 ‘자, 전쟁은 이 시점에 끝났고 앞으로 이 평화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장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평화협정에 도달하려고 하면 협상을 개시해서 필요하고 적절한 상당한 과정을 거쳐서 종전선언을 하면서 평화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혹시 보신 분들은 제가 국정감사에서 얘기할때도 그런 내용을 보고한 것 같은데, 그 선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 구희진 기자입니다. 다음주 판문점에서 있을 6자 경제회담 워킹그룹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일본이 이제까지 납치문제를 제기하면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에너지 지원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후쿠다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에 대한 변경의 가능성이 점쳐지시는지요. 북한을 비롯한 다른 특정 국가들이 일본을 어떻게 설득할지요.
<답변> 그 문제는 지금 일본-북한, 북한-일본 사이의 양자 간에 다양한 접촉이 이뤄지고 있고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간에서 해결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희망합니다.
<질문> 코리아뉴스 이명훈 기자입니다. 지금 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종전문제가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미묘한 파문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대만 간의 관계에서 얼마 전에 후진타오 주석이 대만의 ***총독한테, 물론 양상은 약간 틀리지만, 종전을 제안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거절되는 양상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중국 대사관에 계분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종전을 선언할 때 아무래도 미국이 끼어야 되느냐, 중국이 끼어야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왈가불가하고 있는데, 외교통상부에서는 어떤 방침을 정하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중국과 대만의 문제와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수립과는 기본적으로 배경이나 성격, 법적 구조나 정치적 환경, 이것이 등장한 배경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둘을 비교할 사안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파장을 일으킨다고 하셨는데, 파장을 일으킬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2005년 9월 15일 북경에서 있었던 9.19공동성명에서 그때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를 협상하기 위해서 직접 관련된 당사국들이 적절한 별도의 포럼에서 협상을 논의한다’ 이렇게 합의했고, 그것은 2.13합의에도 그대로 다시 한 번 재차 강조되었습니다.
다만 이것을 언제 시작하느냐 하는 시점에 관한 것을 검토해 왔는데, 그 시점은 지금 북한 핵폐기의 전반부분인 불능화가 손에 잡히는 실질적인 진전이 있으면 이 문제를 언제 개시할지 논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관련국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파장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이미 흘러든 강물이 그대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한겨레 ***입니다. 백종천 실장님의 발언과 이유탁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장관께서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보충질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 남북정상선언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한 해석을 백 실장께서는 평화협상을 위한 정치선언으로서의 종전선언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장관께서는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종전선언, 평화협정에 있어서의 전문과 같은 의미를 갖는, 선언적인 의미를 갖는 그러한 종전선언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요.
<답변> 일반적인 원칙에 맞지 않는 어떤 조치를 취할 때는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분명한 논지와 근거-현실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지금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휴전상태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휴전상태를 끝내고, 그것이 핫 워든 뭐든 간에 이것을 끝내고 평화의 상태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을 끝내는 과정이 있어야 하거든요. 오늘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자, 이제는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선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한 겁니다.
또 평화를 누가 지킬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전쟁이 끝났고 평화가 됐다고 하면 그 평화를 지킬 주책임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다 정해야 하고, 평화를 지킨다고 할 때는 말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정치적-군사적-기술적-법적 조건들이 갖춰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작하면서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제가 강조했고, 우리 정부는 그 입장을 가지고 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 하신 것이,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와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백종천 실장의 발언이 원래의 뜻과는 다르게 이해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외교부장관과 청와대 안보실장의 서로 다른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인지요.
<답변> 아니요, 지금 그 당사자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확인해 봐야 겠습니다. 질문을 듣고 그 얘기를 알았는데, 이것은 한 번 확인을 해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장관께서도 지난 7일날 유럽으로 떠나는 공항에서의 발언이, 그것도 와전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평화협상의 개시를 위한 정치선언, 백 실장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종전선언이라고 우리가 부르던, 평화협상을 위한 개시선언이라고 하든, 아무런 정상선언에서는 종전선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부분에 놓이거나, 뒷 부분에 놓이거나 한-미 간에 시각차가 있다고 백 실장은 얘기하고 저희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정부 내에서 외교부와 청와대, 또는 양 정상이 합의한 정상선언에 담긴 뜻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것인지, 접근이 다른 것인지, 그것 좀 명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유럽을 향해 가면서 공항에서 이야기한 내용은 아주 간명합니다.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 그 전에 평화협정이든 평화체제든 협상을 개시하는 것을 선언한다면 처음에 나올 수 있다.’ 그 텍스트를 한 번 보십시오. ‘평화체제나 평화협정을 협상하는 개시를 입구에서 선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전쟁을 끝낸다고 한다면 그것은 협상의 끝에 오는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오해나 와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개시를 선언하는 협상은 외교장관급에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정상급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분명하게 이해해야 할 것은 평화협정 협상개시를 선언하는 것과 종전을 선언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됐습니까?
<질문> 교과서 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남북정상선언에 담긴 종전선언을 위한 3-4개국 정상회담을 정부가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 방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백종천 실장께서는 그것이 평화협정이 체결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협상의 개시를 선언하는 시점에서의 3-4개국 정상회담을 말하는 것이라는 분명한 방침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외교부의 방침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화체제를 수립한다, 평화협정을 한다, 종전선언을 한다,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평화협정이나 평화체제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언제 하느냐 하는 문제와, 그것을 누가 하는 문제를 혼선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누가 하느냐 하는 문제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무슨 내용으로 언제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라는 측면에 들어간다면, when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협상을 개시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지, 종전을 선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갑니까?
<질문> 이해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2007년 남북정상선언에 담겨있는 내용이, ‘정상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자냐, 4자냐, 4자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정상이 하는 선언이 앞부분의 평화협상의 개시를 위한 선언으로 이해할 것이냐, 그리고 그렇게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끝나는 시점에서의 평화협정의 합의를 선언하는 내용으로써 뒤에 있을 것이냐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거든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기하는 것이 아니죠. 어느 부분이냐는 분명히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평화협정 협상 개시선언을 누가 하느냐, 협상의 끝에 종전이 선언되고 언제는 평화가 수립됐다고 하는 것을 누가 선언하느냐 이 문제는 부차적인 겁니다. 그럼 됐습니까?
<질문> 후지텔레비전의 ***입니다. 주무부서는 아니시겠지만, 관련된 질문이라 여쭤보겠습니다. DJ납치사건과 관련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정부 측의 정리된 입장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당시에 한국정부가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해서 그 범죄행위가 일본 국내에서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외교마찰이 있었는데, 새롭게 밝혀진 상황에 대해서 일본정부에 설명을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답변> 보고서는 국정원에 설치된 기관의 정확한 명칭이, 과거사 진실규명을위한발전민-관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로서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민-관위원회가 아니고 한시적으로 가동되는 것이긴 하지만 이것도 국가기관이지 않습니까? 정부가 책임을 지고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것인데, 오늘 *** 거기에 보면 박정희 전대통령의 암묵적 승인을 논외로 하더라도 당시 중앙정보부가 납치사건에 조직적으로 개입되어 있다고 명확하게 발표하고 있는데, 사건이 발생된 곳이 일본이고 한국 정부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주권침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간에도 언론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한국정부가 구성한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후속조치 또는 한․일 간, 한․일 외교당국 간 조치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어제 라이스장관과 전화통화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동안 앞으로의 북핵 관련 외교일정에서 한때는 외무장관회담이 10월 말, 또는 11월 초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외무장관회담이 언제 열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외무장관회담의 필요성으로서 장관께서 언급하신 것 중에는 손에 잡히는 불능화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한․미 간 또는 북한과 불능화의 어느 수준이 되는 시점에서 평화체제협상으로서의 개시, 외무장관급이 되든, 정상들의 종전선언을 통해서 하는 것이든, 그런 의견들이 내용적으로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아까 구체적 불능화에 대한 사실상 합의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구체적 불능화에 대한 사실상 합의가 이뤄지고 있고, 그것이 합의가 이뤄진 것과 실제 이행이 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혼자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국들이 같이 평화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구체적인 불능화가 이뤄지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방식으로 그러한 과정에 진입했다는 판단을 같이 하게 되면 그때 결정할 것입니다.
<질문> 그것과 관련해서 몇몇 일부 언론에서 한국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11월 중반까지 북한이 불능화를 맞출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그 사실상 불능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사실상 불능화가 아니라, 구체적 불능화를 위한 사실상 합의라고 말했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것은 11월 중순의 얘기가 아닌가요? 11월 중순의 얘기가,
<답변> 이런 불능화 과정은 아르면 빠를 수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불능화 과정이 빨리 진전될수록 거기에 상응하는 관계 정상화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에너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같이 진전되기 때문에 같은 트랙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같이 진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데에 대해서는 관련국들이 다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1월 중순이다, 언제다 이렇게 시간에 못을 박지는 않습니다. <끝>
<자료제공=국정홍보처>
|
|
|
 |
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5100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