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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APEC 한미 정상회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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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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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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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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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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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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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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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7일 오후 2시 35분부터 언론회동을 포함하여 1시간 10분 동안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8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노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시해 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6자회담과 남북관계가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돼야 하며 비핵화가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개시를 위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두 정상은 금번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부시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하며, 한국정부의 노력이 6자회담 진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시 대통령은 9·19 공동성명과 2·13합의에 명시되었고 지난 해 11월 하노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부시 대통령의 목적은 한국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평화협정에 김정일 위원장 등과 함께 서명하는 것으로서, 이제 우리는 한국전쟁을 종결시켜야 하며 종결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도 북한이 이미 이행하고 있고 또 이행하게 될 6자회담 과정이 중요하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그간 정상회담 과정에서 형성된 두 정상 간의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진지하면서도 내용 있게 진행되어 두 정상은 물론 배석한 모든 관계자들도 크게 만족했다.
□ <북핵 문제> 2·13합의 성실 이행 긍정 평가
북핵문제에 대해 두 정상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 깊이 있는 협의를 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수개월간 6자회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특히 2·13합의에 따라 서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으로도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 한미 양국이 서로 협력해야 하며 특히 이 과정에서 노대통령과 한국정부의 노력과 기여에 사의를 표시했다.
노 대통령은 최근 6자회담의 성과는 부시 대통령과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와 전략적 결단에 힘입은 바 크며, 앞으로도 부시대통령이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지도력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남북 정상회담> 정상회담 지지하며 6자회담 진전에 큰 도움
부시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하며, 지금까지와 같이 한국정부의 그와 같은 노력이 6자회담 진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시 대통령은 9·19 공동성명과 2·13합의에 명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해 11월 하노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부시 대통령의 목적은 한국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평화협정에 김정일 위원장 등과 함께 서명하는 것으로서, 이제 우리는 한국전쟁을 종결시켜야 하며 종결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도 북한이 이미 이행하고 있고 또 이행하게 될 6자회담 과정이 중요하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시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6자회담과 남북관계가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돼야 하며 비핵화가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개시를 위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두 정상은 금번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부시대통령은 비핵화 진전에 따라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가능한 조속히 출범시킬 필요가 있다는 노대통령의 입장에 공감과 동의를 표시했다.
두 정상은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수립을 목표로 가장 가까운 장래에 6자회담을 통해 동북아 다자 안보대화를 출범시킬 필요성을 강조했다.
□ <한미 관계> 한미FTA 비준, 비자면제 의지 재확인
두 정상은 한미관계가 ‘포괄적·역동적·호혜적 동반자관계’로 성공적 발전을 이룩해 왔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군사안보분야에서는 이미 더 이상 논의할 의제를 찾기 힘들 정도로 모든 현안이 제대로 합의·이행되고 있다는 데도 평가를 같이 했다.
두 정상은 한·미 FTA의 순조로운 비준과 한국의 미 비자면제프로그램 조기 가입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비자문제 해결을 위해 부시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갖고 챙겨준데 대해 사의를 표시했으며, 부시 대통령은 비자문제는 당연히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이라크, 아프간 문제> 안전석방 위한 미국의 다양한 지원 감사
두 정상은 이라크, 아프간 문제에 대해서도 그간의 협력을 평가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에서 우리 자이툰 부대가 임무를 매우 전문적이고 능숙하게 수행하여 평판이 높다고 말하면서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부시대통령이 우리 군의 능력을 평가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지난해 국회에서 금년 말까지 임무종결할 것을 결의한 바, 앞으로 국회와 많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우리가 동맹국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서 찾아갈 것이라며, 중동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미국이 아프간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한 석방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해 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우리가 아프간의 재건과 평화를 위해 경제적 지원 등 할 일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사의를 표했다.
□ 기타
두 정상은 WMD 비확산, 대테러 국제연대, 환경, 재난 구조, 초국가적 범죄 및 전염병 퇴치 등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양국간 긴밀한 협력 지속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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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정상 회담결과 발표>
▲ 부시 대통령 모두 발언 : 대통령 각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 솔직하게 중요한 얘기를 나눴다. 우리는 양국관계에 대해서 얘기 나눴다. 굳건한 양국 관계, 그리고 아프간, 이라크 신생민주국가에 도움을 줘 감사하다는 말을 대통령께 했다. 우리는 6자회담에 대해 많은 이야기 했죠?
6자회담 중 있었던 많은 진전들에 대해 얘기했다. 북한 지도자와 정상회담에서 만나시면 그가 우리와 함께 한 약속들을 지속적으로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 전해주시기 바란다. (통역 수정 : 이행해 달라고 하겠다는 말씀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각하와 제가 얘기를 나눈 것도 북한과 관련한 많은 재확인이 있었다. 북한 지도자가 그들의 핵 프로그램을 전면 신고하고 또 핵 프로그램을 전면 해체할 경우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동북아시아에 있어 평화체계가 새롭게 설정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그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 노 대통령 : 부시 대통령 말씀처럼 6자회담과 북핵, 한미 양자관계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눴다. 이 같은 의제를 다루기 전에 이라크에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부시 대통령께서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지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표명했다.
그리고 부시 대통령께서 비자면제 프로그램과 관련해 매우 전향적이고 적극적 조치를 취해준 데 대해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다.
6자회담이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하게 해 대단히 기쁘고 의미 있게 평가하고 그것을 미국 정부와 부시 대통령께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만들겠다는 전략적 결단의 성과라고 저는 평가하겠다.
2005년 9월19일 9.19선언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에 관해서 합의한 바 있다. 2006년 11월 베트남에서 부시대통령이 한반도 종전선언에 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했다. 그 문제에 대해 다시 대화를 나눴고, 거듭 한반도에 전쟁시대를 종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 북핵 해결이 되면 신속히 다음 단계로 신속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은 확인하셨다.
6자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그에 이어서 동북아 다자간 안보체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는데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했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에 관해 남북관계와 6자회담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도록 6자회담과 함께 남북관계와 6자회담이 상호 보완적으로 촉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다.
각하께서 조금 전 말씀하실 때 한반도 평화체제 내지 종전선언에 대해 말씀을 빠뜨리신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니까 명확히 말씀을 해주셨으면 한다.
▲ 부시 대통령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평화체제 제안을 하느냐 안하느냐가 중요한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달려 있다. 무기를 없애고 검증 가능해야 한다. 그런 목표를 향해 진전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결정은 그쪽에서 해야 할 것이다.
▲ 노 대통령 = 똑같은 이야기이다. 똑같은 얘기인데, 김정일 위원장이나 한국 국민들은 그 다음 얘기를 듣고 싶어 한다. (웃음)
▲ 부시 대통령 = 더 이상 어떻게 분명히 말씀드릴지 모르겠다. 한국에서 전쟁은 우리가 끝낼 수 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김정일 씨가 그의 무기에 관해서 검증 가능하도록 폐기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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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esident.go.kr/cwd/kr/archive/archive_view.php?meta_id=cwd_news&id=1c14627627cf890dea1e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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