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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북미회담 합의: 내용과 전망
백학순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세종연구소
2007/09/06
....북미양국 간의 합의가 충실히 이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미양국 지도부의 “정치적 의지”가 중요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있어서 9.19공동성명과 2.13합의는 21세기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합의이며, 부시 대통령에게 있어서 북핵문제 해결은, 이라크에서의 실패를 고려할 때, 자신의 임기 내에 외교안보 분야의 업적을 위해 반드시 이룩하고 싶은 목표일 것이다. 북한은 체제의 특성상 김정일위원장이 지시만 하면 금년 말까지 자신의 모든 핵프로그램을 신고하고 모든 현존 핵시설을 불능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며, 미국은 부시대통령이 결단만 내리면 의회 지도자들에게 통보하여 협력을 구하는 방식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적성국교역법에 따른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데 또한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더구나 부시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아태지역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핵문제를 자신의 임기 내 해결하겠다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언급하면서 문제해결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www.sejong.org/pub_cm/PUB_CM_DATA/세종논평%2090호.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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