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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 차관보 방북_외교부 당국자 배경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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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당국자, 통일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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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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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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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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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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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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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 배경설명>
<모두발언>
힐 차관보가 방북 관련해서 많은 전화 받았다. 한꺼번에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 내려왔다.
우선 한미간에 힐 차관보 방북 언제 협의했으며, 언제 우리측에 통보했느냐는 질문이 많았다. 지난 월요일 와서 화요일에 일본으로 떠났다. 대개 힐 차관보가 오면 송 장관과 옛날 6자회담 수석대표로 같이 일했고 옛날 친구라서 인사를 드리고 가곤 한다. 화요일 아침에 송 장관 뵙고 자세한 미측 구상 설명하고 우리도 필요한 의견 얘기했다. 화요일 밤에 라이스 장관이 송 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미측 내부적으로 힐 차관보 방북하는 것으로 최종방침을 결정했다고 통보해 왔다.
한미 간에 힐 차관보 방북에 관해 충분한 협의가 사전에 있었다.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서면으로 공지는 했으나 미국 입장에서는 초기단계 조치를 포함해 2.13합의의 신속한 이행, 특히 BDA문제로 시간을 많이 허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가 취재지지 못했던 시간을 회복한달까 하는 차원에서도 2.13합의의 조속한 이행에 대해 협의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우리측에 통보해 왔다.
우리 추측이기는 하나 북한측은 2.13합의도 중요하고 2.13합의에 포함된 내용이기는 하나 미북관계 정상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정과 관련해서는 대변인 성명 제목으로도 분명히 써서 돌렸지만 이번 힐 차관보의 방북은 분명히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겸 수석대표 자격으로 가는 것이다. 대통령 특사 자격이나 이런 별도의 자격은 갖고 가는 것이 아니다.
형식적으로는 김계관 부상 초청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일정은 김 부상과의 면담이 예정돼 있다. 1박2일로 예정돼 있다. 그리고 오산에서 군용기편으로 방북했다. 2002년 켈리 차관보도 오산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군용기로 방북했다.
내일 오산으로 귀환할 예정이다. 이후 우리측에 방북결과 설명할 것이고 향후 조치에 대해 협의가 있을 예정이다. 워싱턴으로 가는 길에 일본에 들러 설명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질의응답>
- 질문 : (힐 차관보가) 일본은 언제 가나?
= 당국자 : 내일 저녁에 갈 것으로 알고 있다.
- (방북후) 힐 차관보의 설명은 어떤 형식인가?
= 정부 당국자들과의 면담을 통한 설명을 말하는 것이다. 기자들과의 언론접촉 여부는 현단계에서는 모른다.
- 특사는 아니지만 부시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 그들이 갖고 가는 보따리를 우리가 다 검사하지는 않았다. 특사는 아니지만 당연히 미측 내부에서도 최고위층의 재가가 있었을 것이고, 토킹 포인트도 준비했을 것인데, 미측 내부적으로는 2.13합의, 한반도비핵화에 가장 중점이 가 있다.
여기서 확인할 사항은 아니지만 9.19공동성명이나 2.13합의를 보면 비핵화 파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핵화에 상응한 여러 조치가 나열돼 있다. 9.19 공동성명이나 2.13합의 전체의 이행방안에 대해서도 협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북이 힐 차관보를 초청한 루트는? 힐 차관보가 일본에서 이동한 루트는?
= 일본 도쿄에서 오산으로 바로 왔다. 오전에 와서 오산에 잠깐 있다가 비행기 타고 바로 평양으로 떠났다. 어떤 채널을 통한 것인지 한국정부 관리가 확인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미국은 뉴욕채널을 갖고 있다. 뉴욕채널은 기본적으로 (미) 국무부와 주유엔 북한대표부 간 채널을 의미하니까 기존의 채널로부터 추측할 수 있을 것이고 요즘은 핸드폰과 이메일의 시대이니까 그런 점으로부터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유엔 북한대표부 김명길 공사하고 우리측 관계자가 직접 핸드폰으로 통화하기도 하나?
= 그런 경우도 있다.
- 힐이 영변에 가거나 김정일 위원장을 면담할 가능성은?
= 두 가지 다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 힐 방북 관련 중국에 통지됐나?
= 언제 통보된지는 모르나 당연히 그랬을 것으로 생각된다.
- 천영우 본부장이 오늘 ‘7월초 제주에서 비공식 6자회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힐 차관보 방북이 일반 예상보다 빨라진 배경, 북한의 조기 초청 의미는?
= 조기냐 아니냐는 상대적 판단이다. 조선신보 기사에도 나왔듯이 미측이 연방준비은행을 이용해 BDA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이런걸 미측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호로 북한이 받아들이고 북한이 거기에 호응해서 BDA 송금과정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지난 토요일에 IAEA 대표단을 초청하고 이런 과정에서 미북 양측간에 의견이 합치해서 일반의 예상보다 빠르게 힐 차관보가 방북하고… 어떻게 보면 상호신뢰 구축의 선순환 과정에 들어서지 않았나 평가하고 싶다.
천 본부장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우선 3월에 6차 6자회담 1단계회의가 수석대표 회의를 끝으로 종료됐다. 지금 특별히 결정된 것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번 6자회담이 수석대표 회의 상태에서 휴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6자회담이 재개되면 휴회했던 상태인 수석대표회의를 재개하는 상태로 회담을 열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제주도에서 비공식 6자회담을 열자는 말씀이다.
‘7월초’라는 것은 2.13합의 이행 관련한 미북간 선순환 과정이 가다보면 회담이 예정보다 빨리 열릴 수도 있다는 예상으로 보인다. 천 본부장의 정확한 워딩은 모르겠다. 중국말로 단장회의라고 해서 수석대표와 한나라에 5명 정도만 참여하는 대표단 소규모 회의, 그것은 화면에 공개하는 경우가 없다.
- 미북간 논의에서 제재 푸는 정도까지 갈 가능성은?
= 하룻밤에도 만리장성 쌓는다 하니 세상일이 꼭 안 된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개인적으로는 지난번 회담 이후 3개월만에 신뢰를 조성해가는 선순환의 첫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첫 단계에서 큰 것을 기대하기는 무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 폐쇄에 속도가 나는 것인지? 폐쇄가 없어도 신뢰를 쌓아나가는 선순환 과정에 있으니 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는 것인지?
= 폐쇄라든가 아무런 진전 없는데 6자회담이 그냥 될 리는 없다. 힐 차관보가 7월초 회담 재개 언급한 것은 봤으나 미측도 구체적으로 날짜를 갖고 (관련국과) 협의하는 것은 없다. 지금까지 북한이 IAEA 대표단을 초청한 이후 힐 차관보가 중국, 우리, 일본을 방문하고 북한에 가는 것인데 힐 차관보가 이번에 갖다오면 초보적 반응이 나올 것이다. 그것 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이다.
- 오산에서 비행기 뜬 시각?
= 언론보도에 따르면 11시22분이라는데 거의 정확하다. 그때쯤 연락 받았다.
- 회담 재개시 6차 2단계인가?
= 하다 만 것 재개인지 아닌지 이런 것 협의한 것 하나도 없다. 이후에 회담 재개시 숫자 붙이고 그럴 것이다. 이번 평양 접촉은 북미관계 실무그룹은 아니다. 힐 차관보가 몽골 방문 이후 중국과 양자협의, 한.일과 양자협의, 그런 연장선상으로 북한과의 양자협의라고 이해하면 된다. 미측도 그런 입장이다.
- 이번에 힐은 누구를 만나나?
= 강석주 부상 만나는 것은 지금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 참고로 2002년 켈리 방북시는 강석주 부상 만났다.
- 7월초 회담 재개 추진한다고 쓰면 되나?
= 그것은 아니다. 추진주체는 의장국, 중국이 나서야 한다. 그런 아이디어가 떠돌아 다닌다 라든가. 흐름이라고 보면 많이 의견이 모아져야 할 것인데, 아직 그렇게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흐름까지는 아니다. 회담 날짜 박아서 논의된 것은 아직까지 한번도 없다.
(정리=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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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3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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