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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8,000억원 축적 및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의 문제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2007/04/25

1.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 등에서 축적한 8,000억원은 불법자금임.
2. 방위비분담금 미2사단 이전비용 전용의 불법·부당성
3. “방위비분담금은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준 것이므로 미국 돈”이라는 국방부 주장의 기만성
4. 계속되는 방위비분담금 증액은 미군기지이전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
5.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삭감하고, 불법 축적된 8천억 원을 환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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