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2월 제5차 6자회담에서 극적인 2.13 합의가 도출되면서 북핵문제의 해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 2.13 합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경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실행되고, 특히 미국은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 해제, 태러지원국 지위해제, 북한에 대한 투자 증대, 그리고 궁극적으로 수교까지 고려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는 의회의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정치적 결단만 따른다면 실무차원에서의 대북경제제재 해제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