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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부장관 내외신 정례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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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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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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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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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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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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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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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내·외신 정례 기자회견
(2007. 3.14(수) 11:00-11:30)
1. 모두 발언
( 북한 핵문제 )
ㅇ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일(3.15)부터 사흘 간 북경에서 우리가 지금 의장국을 맡고 있는 6자회담 경제·에너지지원 워킹그룹을 시작으로해서, 16일에는 동북아다자안보워킹그룹, 17일에는 비핵화워킹그룹이 열릴 예정이고, 3.19(월)에는 6차 6자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지난 2.13 합의한 사항들의 전면적 이행 과정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ㅇ 이번 6자회담 본회담은 다음 주 19일부터 열리겠지만 거기에서는 지난 번 합의한 5개 실무그룹 결과를 보고 받고,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6자 장관급 회담 개최를 포함한 6자회담의 방안을 논의하는 그러한 중요한 회의가 될 것입니다.
ㅇ 현재 6자회담과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워킹그룹과 특히 미북관계정상화부분,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문제 및 다자안보대화 이런 것들은 지금 한미 양국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충분한 조율을 하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조율 없이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ㅇ 특히 작년 9월과 11월에 두 차례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과 한반도와 동북아의 장래에 대한 한미 정상간 여러 가지 전략적인 대화를 기초로 해서 서로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접근방법의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러한 포괄적 접근방식에 따라 한미 양국을 포함한 6자회담의 참가국들이 북한의 핵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동북아시아에서의 새로운 질서 구축을 위한 입체적 과정을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안보·경제적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9·19 공동성명이나 2·13 합의 모두 경제·에너지협력, 관련국들과의 관계정상화,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다자안보대화를 망라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접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ㅇ 우리 한국정부는 이러한 입체적 접근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우리가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전략적 시각에서 정치·경제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큰 틀에서의 접근 방식을 촉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접근방식에서 우리가 기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는 것이고, 둘째는 북한 핵문제해결을 통해서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핵확산 위협을 제거하는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동 범세계적인 비확산체제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여타 지역에서 일고 있는 핵확산 문제들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다는 점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ㅇ 아울러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있지만 동북아시아지역에서는 결여되어 있는 지역안보협력질서를 구축하는 매우 다차원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국들이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이러한 다층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ㅇ 이런 과정에서 한미 양국은 전체적인 전략적 틀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사항까지 긴밀히 협조하면서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기하고자 하는 결과는 한미 양국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포함한 역내 모든 국가들이 다 추구하고 있는 목표이기 때문에 관련국들이 서로가 기할 수 있는 공통의 이익을 지향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
ㅇ 3.8-12일간 개최되어 농산물, 자동차 등 핵심 쟁점에 있어서는 좀 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다수의 분과위원회에서 일부는 타결되고 일부는 상당한 접근을 보고 있습니다.
ㅇ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고위급 협의에 대비해서 정부 내부에서는 다시 현재 상황의 검토를 심도 있게 하고 그에 따라 우리가 FTA를 통해서 국가 발전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협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ㅇ 어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장에서 말씀하셨지만 FTA 협상은 전적으로 경제적 논리에 따라 우리의 국가이익을 실리적 측면에서 어떻게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FTA를 우리의 이익에 맞게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이상 제 冒頭발언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 질의·응답
【질 문】(SBS)
장관님 아까 언급하셨지만 이번 6자회담에 이어서 추진될 다음 달쯤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6자 장관급 회담을 통해서 논의하고자 하는 장관님께서 갖고 계신 구상이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고, 한.일관계와 관련, 일본의 아소 장관이 31일 방한해서 이틀 간 방한하는 일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일본 언론에 보도 되었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라종일대사가 일본 언론과의 회견을 통해서 ‘8월쯤 한일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말씀하셔서 일본 경제신문이 보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장 관】
지금 질문하신 기자께서 외교장관의 능력을 과대평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하니까 한 가지도 답변하기 쉽지 않는데, 첫째는 6자 외교장관회담은 지난 번 2·13 합의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번 6차 회담에서 관련국들이 협의를 하고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구상을 가지고 답변할 것은 아닙니다만, 6자 장관급회담이 열리면 지금까지 있었던 6차까지의 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비핵화과정이나 관계정상화, 동북아 다자안보 또 나아가서 한반도 평화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장관들이 좀 더 높은 수준의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촉진시켜 나갈 것인지 논의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외교장관 방한 문제는 현재 한일 간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일자는 확정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방한 날짜가 정해지면 그것은 제가 작년 12월에 일본을 방문한데 대한 일종의 답방 성격이고, 한일 간에는 그러한 외교경로의 대화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월 정상회담설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질 문】(블룸버스통신)
미 재무부와 관련해서 BDA의 미 금융기관과의 거래중단 조치를 할 것으로 워싱턴에서는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떤 기사에서는 ‘북한의 계좌에 있는 2천4백만불 중에서 3분의 1 정도 다시 돌려주겠다’는 기사가 났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김계관 부상이 지난 주에는 “완전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부 상응 조치 밖에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6자회담 프로세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장 관】
질문을 길게 하셨는데 답변이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BDA문제는 관련된 나라가 미국과 북한 그리고 관할하는 중국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6자회담 진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로 해결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 국가들 사이에 해결할 문제이고 또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아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이 문제가 나왔을 때부터 이 문제는 관련된 세 나라가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결국 해결될 것입니다.
【질 문】(중앙일보)
미국에 가셨을 때 남북미 정상회담 구상을 거론하신 것이 있는지 그리고 부시대통령의 방한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시는지? 6자 외무장관회담이 언제 쯤 성사될 것으로 보시는지?
【장 관】
우선 질문을 수정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미국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한 적도 없고 시사한 적도 없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6자 외교장관 회담을 따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6자회담 관련해서 좀 전에 답변드린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생각해보시면 제가 그런 정상회담에 관해서 언급한 적이 없다는 것을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질 문】(한겨레신문)
정보 관련 사항이 될지 모르겠지만 영변 원자로에서의 가동중단 움직임에 대한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한미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지금 영변의 핵심시설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 관】
지금 이 시점에서 영변 핵시설 가동상황에 변동이 있다는 징후는 없습니다.
【질 문】(통일뉴스)
한.미 군사훈련인 RSOI가 21일부터 미군 2만9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고 발표되었는데, 지난 1차 북핵위기 과정에서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6자회담을 앞두고 RSOI훈련을 중단하거나 회의 추진을 지켜보기 위해서 잠정 보류하거나 축소 실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장 관】
군사훈련은 기본적으로 방어적 성격으로 훈련을 하는 것이고 그 성격의 내용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달 할 훈련을 이번 달에 정하는 것이 아니고 훈련은 좀 더 긴 시간을 두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계획되어 있는 훈련이 그때 그때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서 조정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질 문】(중앙일보)
부시대통령의 방한 또는 한 미 정상회담 시기 이런 것을 여쭤봤는데?
【장 관】
방한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이 특별히 없습니다. 한미 정상은 1년에 최소한 두 차례 이상은 양국에서 만나든 제3지역에서 만나든 회담을 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그러한 회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 문】(통일뉴스)
일정한 시간을 두고 군사훈련 중지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
【장 관】
그런 뜻이 아니고 군사훈련이라는 것은 현재 처한 안보적 상황에 따라서 계획되고 이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반도에서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에 따라서 훈련을 계획하고 그 훈련의 성격이나 규모도 설정이 된다는 일반적인 방침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 문】(한겨레신문)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가 조약과 같은 성격으로 단정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수준의 안전보장에 관한 협정에 합의했는데요. 한국정부의 공식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장 관】
그러한 역내 국가들 양자 간의 선언이나 합의 이런 것들은 동아시아와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추구하고 있는 협력의 질서를 구축하는데 유익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질 문】
60일 이내 영변 핵시설 중단 이후에 북한이 기존 핵시설을 나열하게끔 되어 있는데 모두 숨기지 않고 털어놓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장 관】
지금 6자회담은 우선 각국이 취하기 쉬운 행동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축적된 행동 위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인데 그중 하나로서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고하게 되어 있고, 북한의 신고는 바로 신뢰와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 뿐만 아니라 모든 회담 참가국들이 각국이 할 일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자국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신뢰가 축적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 문】(한국일보)
핵 프로그램 신고를 말씀하셨는데 지난 번 국회에서 핵무기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됩니다. 특별히 장관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반드시 신고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장 관】
9·19 공동성명 첫줄에는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 대상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고, 거기에 신고 된 것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불변의 원칙 위에서 우리가 세부적인 이행 계획을 합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변의 원칙과 현재 진행중인 과정에 입각해서 국회에서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 문】(AP)
내일부터 열리는 워킹그룹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장 관】
워킹그룹에서 지난 번 2·13 합의사항을 각 국이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계획들을 제시하고 또 60일내에 필요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60일내에 각국의 합의된 사항들이 이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합의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합의된 사항은 이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 문】
조중표 차관님이 일본에 가서 전략대화 나누고 오셨는데 거기에 보면 일본이 경제에너지협력에 아직 동참의사가 없었는데 이번에 그런 입장을 비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본이 앞으로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 관】
일본이 일방적으로 동참 의사를 비췄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북일관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 해결과정과 일본의 대북 에너지경제지원 참여 문제도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면서, 양쪽이 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의 이익에 맞다는 것을 지금 잘 헤아려가고 있다고 봅니다.
【질 문】(한겨레신문)
지금 국제원자력기구대표단이 북한을 방문 중인데 지금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번에 하는 사찰이나 평양 방문이 6자회담과 연결돼서 서로 긴밀히 조율하면서 6자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부와도 연락이나 같이 공유된 정보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 방북에서의 핵심쟁점이나 내용, 또 북한과 원자력기구와의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저희가 별도로 한반도평화포럼을 논의하게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윤곽같은 것들이 언제쯤 논의가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장 관】
우선 IAEA는 6자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이 평양에 가 있습니다만, 방문 후에 북경에서 우리 대표단을 포함한 관련국들에게 방북 결과를 설명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충분히 설명 듣기 전에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한반도 평화포럼은 현재 어떤 시점에 발족된다 시작한다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아직 좀 빠릅니다. 그것은 2·13 합의에 규정된 60일 간의 조치를 이행하고 그 이후에 있을 장관급 회담 등을 거치면서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 문】(한겨레신문)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이 북한에서 오늘 나오는 것인지?
【장 관】
오늘 나올 것입니다.
대부분이 북경을 가시게 되어 있지요? 가셔서 유익한 취재 많이 하시고 좋은 소식도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과 세계에 많이 알려주시고 또 정확하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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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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