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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과 북ㆍ미 경제관계 전망

조명철, 정승호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03/14

▣ 본 보고서에서는 북ㆍ미 관계 정상화 회담 관련 주요 쟁점 및 경제제재 해제시 북한이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을 분석하고, 향후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될 양국간 경제관계를 전망해 보려고 함.

▣ 북ㆍ미간 경제교류는 미국의 포괄적 대북 경제제재 조치로 인해 미미한 수준에 그쳐왔고, 특히 2003년 이후에는 북핵문제로 인한 추가적인 경제제재 조치로 현재는 거의 전무한 상태임.

▣ 그러나 6자회담 합의에 따라 북ㆍ미 관계 정상화 실무회의가 3월 5~6일 양일간 개최되어, 양국간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중요한 국면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시 북한은 △미국의 직접적 원조를 통한 경제지원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경제지원 증가 △기타 선진국의 대북 지원 증가 △북한 대외경제 활성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됨.

▣ 북핵 해결에 대한 북ㆍ미간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전제하면, 미국은 북한에 대해 통상적인 제재 해제절차를 보다 압축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정치적 보상을 경제적 보상보다 앞서 제공할 가능성이 있음.

▣ 하지만 북핵 해결을 위해 정치적 보상이 선행되더라도,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국제기구를 통한 차관 제공, 미국 직접적 원조 등)은 북핵 폐기 합의 후 북한의 이행과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제공될 것으로 예상됨.

www.kiep.go.kr/publication/today_wei_view.asp?num=177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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