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24일 미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을 오는 2012년 4월 17일 한국군에 넘겨주기로 합의함에 따라 전작권 전환(이양)이 본격적인 수순을 밟게 됐다. 당초 작년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금년 6월까지 양국 간 구체적 시기에 관한 합의를 끌어내기로 한 것을 4개월여 앞당겨 합의한 것이다.
그동안 한국 국내에서는 작년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한 기본 방향을 합의한 이래 많은 논란과 우려가 제기되었다. 우려의 근거는 전작권 전환에 따라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그럴 경우 충분한 대북 억지력 유지와 유사시 즉응대응체제에 공백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것이 골자였다. 연합사를 근간으로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주한미군-한국군의 공동방위체제로 전환되면 연합사체제에서처럼 막강한 대북 억지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을 접지 않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