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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2012년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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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 U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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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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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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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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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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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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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미 이슈
한미 양국, 2012년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합의
양국 국방장관, 전작권 전환 2007년 7월 시작될 것
2007년 2월 23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부 장관과 김장수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오늘 워싱턴에서 개최된 국방장관회담을 요약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발표된 공동성명이다.
미국 국방부
2007년 2월 23일
게이츠 미국 국방부 장관과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회담
로버트 게이츠 미합중국 국방부 장관과 김장수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2007년 2월 23일 워싱턴에서 회동하였다. 게이츠 장관은 의장대 사열로 김 장관의 미 국방부 방문을 환영하고, 김 장관과의 단독회담 및 오찬을 겸한 확대회담을 주최하였다. 게이츠 장관과 김 장관은 90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동맹의 기본 원칙 및 모든 동맹관리 현안에 대한 미래지향적 접근의 중요성 등 동맹변혁에 관한 근본적 이해를 재확인하였다.
게이츠 장관과 김 장관은 북한의 재래식·핵·미사일 위협 속에서 연합준비태세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한미동맹은 북한의 어떠한 도전에도 대응할 역량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양국 국방장관은 이 같은 고도의 연합 전투수행 능력 유지를 위해 훈련과 연습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였다.
2006년 10월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미래 지휘관계 구조에 합의하였음을 주목하며, 게이츠 장관과 김 장관은 양국이 2012년 4월 17일 현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동시에 미군과 한국군간 새로운 지원-주도 지휘관계로의 전환을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게이츠 장관과 김 장관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로드맵’ 이행을 ‘로드맵’ 합의에 곧 이어 2007년 7월에 시작하고, 2012년 3월 검증 연습으로 종료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2007년 2월 7일부터 8일까지 성공적으로 개최된 한미 안보정책 구상 회의(SPI)에 이어, 게이츠 장관과 김 장관은 주한미군 부대·시설 재배치, 용산 재배치계획(Yongsan Relocation Plan)과 연합 토지관리계획(Land Partnership Plan)의 완전 이행 가속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게이츠 장관은 본 협력을 위한 김 장관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귀중한 토지를 한국 국민에게 반환하는 계획을 포함하는 재배치 사업은 양국 모두를 위해 중요한 진전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양국은 한미 행정협정(SOFA)에 의거하여 주한미군 시설 반환을 효율적으로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게이츠 장관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한국군의 기여를 언급하며 중요한 범세계적 대테러 전쟁 파트너로서 한국의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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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seoul.usembassy.gov/410_022307.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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