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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한반도 비핵화, 이루어질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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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유현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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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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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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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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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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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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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유연채입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2.13합의가 만들어지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정말 핵을 폐기할 것인지를 놓고 이제 겨우 행동으로 들어가기 위한 문을 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2.13합의, 과연 실질적인 북핵해법이 될 것인지 오늘 진단해 보겠습니다.
나오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오른편에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맞은편에 고려대 북한학과의 남성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곁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13북핵합의가 나온 지 지금 2주 가까이됩니다마는 여러 외교적인 움직임이 활발한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 후속조치라든가 어떤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지금 우선 해야 될 게 2월 13일부터 기점으로 해서 한 달 내에 실무그룹을 5개 분야의 실무그룹을 가동을 해야 되는데 실무그룹 가동을 위한 준비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국 수도 사이에 외교경로를 통해서 실제 실무회의가 열렸을 때 진전을 볼 수 있도록 바탕을 까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북측 김계관 외교관이 미국을 간다는 그런 소식도 있고요.
-북한의 김계관 외교부 부상이 우선은 미북 관계정상화를 위한 실무그룹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미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또 그러한 방법은 앞으로 서로 교환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두 분께는 이번 합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남 교수님.
-일단은 이번 합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난 94년의 제네바합의하고 비교를 할 필요가 있겠죠. 제네바합의가 실패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타임스케줄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한쪽이 지키면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 따라서 지키는 구조였기 때문에 한쪽의 일방적인 위반은 또 다른 위반을 받았죠.
그런데 이번 합의는 일단 60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데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은 4월 13일이 60일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북한의 이행과 미국의 이행을 일단 단기간에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합의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번 핵문제는 북한의 3개 핵문제, 과거의 핵문제, 현재의 핵문제, 미래의 문제, 기존에 만들어놓은 과거의 핵문제, 현재 돌아가는 핵문제와 HEU의 미래핵문제 중에서 현재 핵문제를 60일간 다루고 있다는 차원에서 아직은 매우 초기단계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홍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초기단계에 대한 합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작년 연말에 북미간에 관계가 개선되는 분위기가 있어서 참 국민들께서도 안심하고 계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걸프만에 미국의 항공모함이 가 있는 것을 보면 만약 이번에 합의가 안 되고 결렬되었다면 그런 항공모함이 동해에 나타나고 그래서 더 이상 북한의 핵개발을 막을 길이 없다는 미국으로서는 최악의 행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막을 수도 없는 그런 아주 한국의 안보상황이 친냉전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 안보쪽으로 그야말로 냉전구조 해체라는 우리의 중요한 사명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적인 측면으로 가느냐, 그런 고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기회적인 측면으로 타협이 되고 그 타협도 상당히 비용부담면에서도 후반부에 북한이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고 불능화까지 할 때 95만톤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폐쇄까지 갈 때는 5만톤밖에 안 하고 과거 94년에는 매년 동결, 폐쇄에도 못 이르는 동결에 50만톤씩 줘서 2000년대 초까지 350만톤을 줬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비용부담에서도 상당히 합리적인 그리고 성과급을 도입해서 상당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실무그룹을 구성해서 제도적인 틀을 만들었고 잘 되면 또 장관급회담도 하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은 북미간에 북한이 핵을 개발한 근본원인인 북미관계에 있어서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국은 관계정상화를 개시한다. 이것이 그야말로 북핵문제의 근본문제의 원인해결쪽에 처방을 들이대고 있기 때문에 60일간의 기간을 설정한 것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좋은 합의였다, 그렇게 봅니다.
-장관님의 평가는 중간중간 질문 중간에 듣도록 하고요. 우선 60일 이내에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고 폐쇄하고 이 기간에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IAEA가 어떤 평양측으로부터 초청을 과연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만약 평양에 간다면 지금 IAEA를 탈퇴한 상황인데 제대로 검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데 대한 우려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우려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은 IAEA의 사찰관을 초청해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6자회담에서 합의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IAEA에서 탈퇴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는 상관없이 이것은 6자회담의 틀 내에서 이것을 봉인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IAEA에게 부탁을 주는 겁니다. 용역을 주는 것하고 같은 차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IAEA가 기존의 이러한 핵사찰, 이런 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것이 지금 이번에 폐쇄를 하고 그 다음에 불능화 과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불능화 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폐기과정을 할 때에 IAEA가 역할을 하게 돼 있고 그런 면에서 IAEA와 우리를 포함한 관련국들 사이에 이미 협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총론적인 평가,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절차를 들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쟁점이 되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13합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북한이 이 합의를 어떻게 이행하느냐, 이것이 관건이 될 텐데 최근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핵프로그램입니다.
고농축우라늄 HEU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문 어디에도 명시가 돼 있지 않은데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초기 이행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이후 문제에서도 다룰 수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의문이 많거든요.
-합의문에도 다 HEU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것을 전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제외됐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완전히 포함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시설과 물질 이런 것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HEU든 플루토늄이든, 그러니까 농축우라늄이든 플루토늄이든 다 폐기의 대상으로 등장이 돼서 폐기가 될 것이고 지금 이 시점은 초기 60일에서 취할 조치를 먼저 한 것이거든요. 그 다음 단계에서 북한이 갖고 있는 핵목록을 다 공개해서 6자회담에서 논의를 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우려 대상은 아닙니다.
-HEU이 논의 대상에 포함이 된다면 사실상 우리 정부가 HEU의 존재에 대해서 시인하는 것으로 이렇게도 들리는데 일부 통일부 장관께서 그런 존재를 확인한 적이 없다는 말도 있었고 비공개 회의입니다마는 또 국정원측에서는 존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래서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정부의 공식 입장은 공개적인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통일부 장관이 HEU프로그램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북한이 소위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낸 고농축우라늄을 갖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 저도 국회에 출석해서 북한이 그러한 고농축우라늄을 해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이런 종이 위에서 설계 도면 같은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프로그램인 것이고 그걸 기초로 해서 실제 생산시설을 다 만들어서 생산이 가도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 가도 폐기가 돼야 된다, 이런 것을 적시를 했는데 그것은 시사하는 바가 앞으로 북한이 초기단계 뭐가 있더라도 그것은 다 폐기를 하라.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지금 어떤 당위성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도 프로그램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지요?
-이 문제는 농축우라늄 계획에 대한 북한의 어떤 증거를 갖고 있다,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제가 외교장관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할 그러한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미국은 어떨까요? 일부 보도에서는 미국은 분명히 이것이 초기 이행 단계 논의의 목록에 HEU문제가 들어 있어야 된다는 입장을 힐 차관보를 비롯해서 분명히 하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힐 차관보가 다행히 참 고무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확고하죠. 모든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는데 그 중에 HEU이 포함되어 있다면 바로 포기해야 하는 것이고 2차 핵위기가 일어난 것이 바로 이 HEU, 고농축우라늄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합의에서는 빠져버리니까 의아한 것도 사실인데요. 사실은 이 문제가 난해하고 그리고 HEU프로그램은 은닉성이 강해서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간에도 북한에서는 미국측에 어디에 의혹 시설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를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미국측에서는 가서 보면 옮길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미간의 신뢰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도 파키스탄의 칸 박사가 20여 개의 원심분리기를 북한에 제공했고 또 원심분리기의 원료가 되는 고강도 알루미늄관을 또 북한이 수입한 것을 증거를 갖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고농축우라늄을 만들 수 있는 풍부한 시설에 해당되는 양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원심분리기 2, 3000개가 있어야 1년에 핵무기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고농축우라늄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어봤자 결국 실험용으로, 나중에 경수로를 만들 때 경수로에도 농축우라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혹시 연구실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힐 차관보가 고무적인 얘기를 한 것은 북한은 HEU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북한의 체면을 세워주면서도 이 문제를 폐기 과정에서 포함시켜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면서 북미 양국도 체면을 세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 교수님 보시기에는 북한의 태도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한때는 시인도 한 적도 있었고 또 그 이후로는 부인을 했고 그래서 북한의 태도가 상당히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까?
-일단 시험볼 때 쉬운 문제부터 풀고 어려운 문제를 푼다는 측면에서 이번 합의에 HEU 문제가 표기 안 됐다는 점은 이해는 갑니다. 이 문제를 다루면서 기본적으로 미국의 정책 CVID라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여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라는 정책이 핵매니지먼트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대북정책의 6년은 CVID에 기초를 했는데 이번에 두 가지를 미국이 바꾸었습니다. 양자대화를 하지 않는 것하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다고라고 했는데 HEU문제를 신고를 모든 핵프로그램을 신고받는다는 표현을 씀으로써 이 자체로써 북한이 신고하면 다행이고 신고 안 했을 때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대북 핵관리 정책이 좀 유연해지지 않았느냐, 좋게 표현하면 유연해졌지만 조금은 소극적이 됐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아시다시피 플루토늄과 달리 우라늄은 본인, 범죄자가 고백하지 않으면 참으로 탐지하기 어려운 소형의 물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미래 핵문제로서 두고두고 북핵 합의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논란이 됩니다.
-그것은 조금 다른데 미국의 정책이나 우리의 정책은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입니다. 지금 있는 상태를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물질이든 어떤 핵폭탄을 만드는 시설이든 그것이 핵폭탄이든간에 완전 폐기를 아주 기본전제로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시점에서 농축우라늄 이야기가 나왔는데 농축우라늄문제는 당연히 해결돼야 됩니다.
그것이 있으면 폐기가 돼야 하고 없으면 없다는 게 증명이 돼야 되고 그런 각도에서 접근을 하고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아주 은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 노출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농축우라늄 시설을 실제로 가동하면 그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과학적인 측면을 다 염두에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은 조금 전에 아까 우리 남 교수님 이야기 잘 하셨는데 지금은 작지만 행동을 통해서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그 구축된 신뢰 위에서 좀더 큰 조치를 취해서 종국쪽으로 폐기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농축우라늄 문제를 가지고 이 전체의 틀에 이렇게 핵심적인 요인으로 간주되는 것은 적절한 접근 방법은 아닙니다. 그것은 건설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최근에 한국을 방문한 페리 전 장관은 이 문제가 앞으로 6자회담 순항여부에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장관께서는 그렇게 큰 요인이 안 된다고요?
-아니요, 큰 요인이 될 수 있죠.언제든지 큰 문제는 항상 작은 데서 큰 바위가 갈라지는 것도 조그만한 틈에서 갈라지는 것처럼 작은 것에서 출발할 수 있는데 페리 전 장관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정부 때 해놓았던 제네바합의가 결국 이렇게 붕괴가 된 것은 농축우라늄 문제로 야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농축우라늄 문제가 이것으로 해서 이 과정을 붕괴시킬 수 있다라고 우려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야기한 대로 지금 행동에 기초해서 신뢰를 쌓고 그 위에서 구체적인 행동, 다시 말해서 전체적인 핵프로그램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농축우라늄 문제는 있든 없든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간에 종이이든 어떤 물체이든간에 그것은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남 교수님, 아까 홍 박사께서는 농축우라늄이 있더라도 초기 어떤 실험단계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셨는데 황장엽 씨 같은 경우는 북한이 이미 핵무기 제조 재료를 플루토늄에서 완전히 우라늄으로 바꿨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이 과연 초기 단계일 수 있는 것인지, 앞으로 상당히 어떤 위협적인 단계인 건지 어떤 그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 같은 게 있을까요?
-하여튼 그 증거는 이번에 북한이 명분과 실리를 다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장엽 선생의 얘기를 다 믿을 것은 없지만 영변 5메가와트 시설은 이미 10년 전부터 가동이 약해진 시설을 내주고 3000억원 상당의 실리를 얻었으니까 그 양반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판사항이 되고요. 다만 국가정보원장이 국회에 와서 북한의 HEU문제에 대해서 존재 자체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정부 내부에서 다소간에 이견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장을 밝혀주시는 것이 국민들한테 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통일부 장관은 없다고 하고 국가정보원은 있다고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정부의 아무래도 입장 표명을 송 장관님께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 분명히 합시다. 통일부 장관이 핵을 만들 수 있는 농축우라늄을 갖고 있지 않다고 그랬지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자체에 계획이 없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그 표현을 분명히 썼을 겁니다. 북한이 그러니까 농축된 우라늄, 농축된 무기급 우라늄을 갖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프로그램 계획 자체는 계획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는 좀 검증을 해 봐야 됩니다. 미국도 아시다시피 공개적으로 북한이 어떤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밝힌 적이 없습니다. 미국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이것은 바로 협상테이블에서 논의돼서 해결될 문제이지 지금 이 문제에 와서 현시점에서 농축우라늄 문제를 핵심으로 거론하는 것은 건설적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핵 중요한 요인은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 당연히 해결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점이 미국이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HEU프로그램은 복잡한 프로그램이라고 힐 차관보가 하면서 북한이 실제 구입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이 우라늄 프로그램을 가진 후 훨씬 많은 장비가 필요하다라고 북한의 입장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미 발언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북미간의 의혹이 해소되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은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전에 신고품목을 논의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논의해서 만약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를테면 알루미늄 같은 특수방 같은 것을 아예 수입도 안 했다라고 한다면 진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과정이 스톱이 되고 거기서 북핵문제 해결과정이 중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 기껏해야 많이 지불해 봤자 5만톤의 중유밖에 지불이 안 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협상이 잘 되도록 지켜보고 북미간에 잘 타협되도록 도와줄 때지 의혹을 제기할 때는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고농축우라늄 문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포함해서 이번 합의의 모호성 때문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중의 또 하나가 불능화라는 것인데 과연 어느 단계, 어느 이행수준까지를 불능화로 볼 수 있는지요?
-불능화라는 것은 북한의 핵시설을 폐쇄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바로 폐기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폐쇄에서 폐기로 들어가는 준비상태, 준비단계,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려서 불능화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 한 대를 폐차를 하더라도 자동차 엔진을 끄고 세워놨다고 해서 그대로 폐차가 안 됩니다. 거기에 기름도 빼고 무슨 고무도 빼내고 위험한 물질도 다 빼내고 그래서 그 차를 아주 못 쓰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폐차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중간상태로 들어가고 사실상 불능화 단계가 진행되면 그 시설은 다시 재사용이 어려운, 물론 아주 많은 투자를 하면 우리가 자동차도 거의 토탈로스라고 그럽니까? 완전 파괴된 것도 새로 만들 수 있지만 새 차를 만드는 데 드는 만큼의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차를 다시 쓰기 어려울 정도로 불능화를 시킨다, 그렇게 만든다는 그런 겁니다.
-장관님 말씀은 어떤 개념적인 정의, 이런 수준으로 저한테는 들리는테 이번 합의에 어떤 구체적인 불능화에 대한 행동방안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명시되지 않아서 지금 상당히 모호한 것 같은데...
-지금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이 마치 이번 합의가 모든 것을 해결한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번 합의는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한 첫단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9.19공동성명이 우리가 추구하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그리고 동북아시아에서의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전체적인 설계도라면 이번 합의는 그 설계도를 이행하는 1차 시방서입니다. 그 1차 시방서에서 이미 완공 상태의 것을 다 포함시키라고 그러는 것은 좀 빠르고 이것을 시작해서 앞으로 완공을 해서 나가는 겁니다.
-남 교수님 어떻게 봅니까? 미국도 정부에서는 상당히 이번 회담의 성과를 환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언론, 또 네오콘들은 이 불능화 대상에 기존의 핵무기, 이 폐기에 대한 이런 명시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담은 절반의 성공이자 또 절반의 실패라고 볼 수 있죠. 절반의 실패쪽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과거의 핵무기, 기존에 제조된 무기와 미래에 만들어질 HEU무기를 다루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절반의 실패라고 볼 수 있고 또 성공쪽으로 보면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무기를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절반의 성공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싱턴 내부의 국내 정치 상황이지만 부시 행정부 입장에서 지금은 북미 대화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네오콘쪽에서의 비판여론을 부시 대통령이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북미 관계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4.13 이후에 북한의 성실한 행동과 미국의 이행이 워싱턴의 논란을 가라앉힐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북미관계 진전에 어떤 전제들을 말씀하셨는데 많은 쟁점과 과제들을 짚어봤습니다마는 이번 합의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과 북한의 관계개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부시 행정부가 유지해 온, 그러면 그동안의 어떤 적대시정책, 이것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정책이 완전히 바뀔지는 앞으로 서로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행동에 기초한 신뢰가 어느 정도 쌓이느냐의 문제이고 이 북한 핵문제의 기본에서 북한이 왜 핵시설을 갖고 싶어하고 왜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느냐 하는 기본적인 동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필요이고 또 하나는 안
보적인 필요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필요와 안보적인 필요를 들어주고 그리고 핵폐기를 진행시킨다, 그런데 우리쪽에서 그런 경제적인 필요와 안보적인 수요를 상당히 충족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지금 이야기하는 관계정상화라든지 그런 정책을 완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은 그동안에 한미 양국간에 작년 중반부터 우리가 소위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이라는 것을 통해서 북한의 그러한 경제적 필요와 안보적 욕구를 그래, 일단 충족시키자, 그래서 북한의 핵폐기를 유도하자. 그래도 안 되면 이것은 북한이 끝까지 핵무기를 갖겠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그런 한미 공동의 인식 위에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미 관계정상화는 미국의 입장은 분명히 바뀌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는데 한미간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최정상에서부터 합의를 갖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라이스 장관도 만나고 그랬는데 어떤 미국의 북한 핵해결에 대한 의지라고 할까요, 또는 관계정상화를 위한 의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습니까?
-라이스 장관만 그런 게 아니고 부시 대통령도 미국의 행정부 자체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지는 다시 말씀드려서 상호간의 행동, 특히 북한의 60일 이내의 폐기, 그 다음에 거기에 이어지는 불능화조치, 이런 것으로 해서 미국의 의지도 더 단단해질 것이고 또 우리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북한에 대한 지원이나 북한에 대한 안보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조치들이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남 교수님, 북미관계의 어떤 최종 목표랄까요, 결국은 수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핵폐기와 북미관계 정상화의 동시추진, 이것이 행동 대 행동으로 이번 합의에서 규정이 됐는데 핵폐기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돼야 북미간의 수교문제도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수교는 최종 목적이고 이번 합의문에 두 가지 중요한 북한은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테러리스트컨트리의 명단에서 제외시키는 문제하고 1950년 6월 20일날 발생된 적성국 금지국을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라는 항목을 이끌어냄으로써 북한은 숙원사업을 명문화시키는 아주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물론 이 두 문제를 거쳐서 결국은 평양 워싱턴에 양국 대사급 관계를 수립하는 리비아모델이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4월 13일의 1차 이행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핵무기 문제와 HEU 문제에 대한 가시적인 일보를 내디딜 때 전면적인 외교관계의 성립까지도 논의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일단 영변문제만 가지고 외교관계라든가 적성국 교역금지 해제문제를 논의하기는 조금 워싱턴으로서 이르다는 판단을 아마 할 것으로 봅니다.
-홍 위원님은 부시 대통령이 임기 내에 관계정상화,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부시 대통령이 임기가 2년도 채 안 남았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도 지금 중동정책, 이라크정책에서 상당히 실패를 했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상당히 몰려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중간선거에서 패하고 또 중동정책이나 대북정책에서 강경노선을 주도해 왔던 네오콘들이 상당수 내각에서 빠져나갔고요.
그런데 남은 것은 아직 딕 체니도 남아 있고 부시 대통령 자신도 상당히 근본주의적인 사고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부시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북한에게 준 기회는 상당히 소중한 것입니다. 부시 대통령 임기 8년 중에서 거의 6년 만에 찾아온 기회거든요. 그래서 북한도 근본주의적으로는 지금 장관님이 얘기하셨듯이 경제적인 이유와 국가안보 부분에서 핵을 개발했지만 또 하나는 강성대국이나 선군정치, 주민들에 대한 어떤 국가의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남한에 대한 전략적 우위에 선 것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목적카드이기 때문에 북한이 과연 핵을 폐기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는 있는데 그것은 북한의 최종목적이 북미 관계 정상화를 통한 근본적인 체제안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될 때는 할 것이고 북미 관계 정상화는 아마 북한이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을 현존하는 지금 이미 만든 핵무기와 플루토늄, 이것을 포기할 때 아마 북미 관계 정상화가 되면서 또 아마 그 단계까지 가면 북한은 지금은 얘기는 안 했지만 경수로 제공을 반드시 요구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 장관께서는 초기 이행조치 이후에 6자회담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그 이후에 한국전쟁 당사자간에 평화체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별도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봅니까? 2.13합의의 연장선상에서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인지...
-그건 지금 2.13합의서에 합의돼 있는 상황입니다. 60일 이후에 6개국 관계 장관회담을 갖도록 하고 또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수립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협상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북한의 핵폐기와 별개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려고 하면 아까 이야기한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지금 이야기하신 북한의 내부적 이유도 당연히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내부적인 이유는 놔두고 경제적 상황과 안보적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북한의 입장을 감안을 해서 북한의 요구를 감안을 해서 들어주면서 이것을 폐기시키려고 하면 지금 이야기한 관계 정상화라든지 그 다음에 한반도에서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휴전상태 아닙니까? 휴전상태를 평화상태로 바꾸고 그 다음에 또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전체, 우리만의 문제, 동북아 전체에서 안보협력이라는 이러한 좀 다층적인 안보체제를 만들 때 핵폐기를 훨씬 더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실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동전의 양면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래서 이 과정들이 핵을 폐기하는 과정이나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과정이 다 깁니다. 긴 과정을 같이 시작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취지입니다.
-북한측에서는 그동안 핵폐기에 앞서서 평화협정 논의를 우선해야만 어떤 핵폐기를 견인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을 밝혀왔는데 북한의 비핵화를 담보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서 우리측이 너무 성급하게 평화체제 논의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 이 평화체제 논의는 지금 이야기한 대로 재작년 9.19공동성명에서나 금년 이번 2.13합의에서 아주 명시가 돼 있는 겁니다.
-어떤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지만 그리고 어떤 분위기가 성숙된 이후에 이 체제 논의를 하는 것이지만 지금의 모습으로는 송 장관께서 상당히 조급하게 이것을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이끄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지적들이 나와서 하는 건데...
-조급한 게 아니고요. 제 이야기는 평화체제 문제가 진행이 되면서 그 평화체제 논의가 진행이 되고 거기에 대한 진전이 있을 때 핵폐기 절차도 가속화시키는 상호 상승적인 그런 선순환적인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그냥 앉아서 북한 보고 자, 기름 얼마 줄 테니 핵 폐기하시오, 관계정상화 좀 이렇게 해 줄 테니 폐기하시오, 이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급한 게 아니고 이것을 갖다가 평화체제 문제를 진전시키지 않으면 지금 북한의 핵폐기 작업을 완수하겠다는 의지가 결여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봅니다.
-남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합의문에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설명대로 평화체제도 하나의 극명한 조율된 조치죠. 그렇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서두른다는 입장을 떨쳐버릴 수는 상당히 없습니다. 특히 정치일정, 국내 정치 일정을 연계시키는 것이 정부의 의도인지 아니면 국민들의 우려인지는 모르지만 역설적으로 임기 말에 정부가 너무 빠른 속도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대화를 재개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2.13합의도 나오기 전에 남북 양측이 장관급회담을 해서 벌써 합의를 다음 날 발표하는 논의는 국민들 입장에서 아직 4월 13일이나 지나고 나서 모든 문제을 논의해도 늦지 않을 텐데 왜 그렇게 서두르는가 하는 의아심을 좀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관해서 좀더 상호조율된 조치라는 원칙에 맞게 절대 남북대화의 속도가 국제합의의 속도를 추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우선 이 문제를 북한 핵문제는 우리 국내 정치나 임기와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국내 정치가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북한의 핵문제는 국제사회에서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이 문제를 모든 것의중심에서 조정하고 당기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보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정치화되지 않아야 될 문제입니다. 정치화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정치화될 수 없다는 시각을 갖고 정부도 하고 있고 또 다른 데도 그것을 자꾸 정치화시키면 이 문제를 더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북경에서 합의가 되고 있는 이런 사항은 2.13합의는 그동안에 서울, 워싱턴, 북경, 평양, 이렇게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서로 물밑에서 많은 교감을 하고 북한도 이것을 빨리 합의를 하고 하는 것이 북한이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데 대해서 도움이 된다는 그런 판단이 다 서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2.13합의가 되면서 또 남북 관계도 다시 정상화되고 이렇게 상호 선순환적으로 작용하게 나가는 것이지 마치 여기에 어떤 다른 어떤 계기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서 움직이겠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주 세상을 너무 어둡게 보지 마십시오.
-저도 한말씀드리면...
-제가 어둡게 보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걱정스럽게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핵문제는 결국 북한과 미국간에 북한의 핵개발과 미국의 비확산이라는 세 개 전략이 계속 부딪쳐서 계속 갈등이 이어져 왔는데요. 중요한 점은 지금 이러한 미국이 한반도의 휴전체제, 정전체제, 또 동북아에서도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주축으로 영향력을 유지하고 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자유무역체제를 유지하고 자국민을 보호하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미국으로서는 참 좋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정전상황을 평화체제로 가겠다는 데 합의를 해 주고 또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가 성립이 되면 아무래도 한미동맹이나 미일동맹이 좀 약화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미국 부시 행정부가 다행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성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북한 역시 남북한간의 긴장상황이고 북미간에 긴장이 있으면 여러 가지 안 좋 점도 있지만 체제를 유지하는 데는 오히려 국가 체제 위기를 강조하면서 주민들을 통치하기가 더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6자회담과 이번에 2.13합의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다자안보 체제까지도 논의되는 시점이 있거든요. 이것을 가장 바라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 마침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케이라는 것일 뿐이지 정부가 이것을 국내 정치상황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여야가 단합을 해서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온 국운이 융성할 수 있는 때에는 적극적으로 초당적으로 이것을 지지해 주는 것이 올바른 정치인들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국내 정치 논란에서 피해갈 수 없는 사항, 또 어떻게 보면 어떤 평화체제 논의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2.13합의 이후에 또다시 대두되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 이 문제인데요. 지금 정부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이 단계에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우선 첫째로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게 없고요. 그 다음에 남북정상, 북한 핵문제 해결이 진전이 되는 것은 남북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필요한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남북정상회담을 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합의하고 무엇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실체가 분명해질 때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6자회담이 진전이 전혀 되지 않고 막혀 있으니까 하나의 뚫는 방안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번 뚫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정부 내의 입장은 그래, 남북의 정상이 만나서 그러면 미국이 움직여서 같이 관계정상화, 또 지금 이야기하는 평화체제 이런 것들이 다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남북이 만나서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러한 문제 때문에 추진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물론 실제로 만나서 많은 것을 논의해서 합의를 할 수 있는 것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아직은 그러한 충분한 조건이 성숙됐다고 보기에는 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남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시기상조라는 장관님의 표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2.13합의가 나온 뒤에 마샬플랜까지 정부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대통령을 수행하셔서 외국에서 한 발언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마샬플랜, 아시다시피 조지 마샬이라는 미국 국무장관이 1947년 유럽의 경제부흥과 함께 스탈린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경제 계획입니다. 아직도 사회주의 계획경제 일당독재가 남아있는 북한에 대해서 마샬플랜을 언급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이념적 측면에서 맞지 않고요. 두번째는 마샬플랜을 통해서 이번 2.13합의의 어떤 재정적 부담을 한국이 독박 쓸 가능성을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논란이 있는 발언이고요.
특히 이번 합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1조에서부터 10조까지 다양한 재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정동영 장관이 2005년에는 7월에 가서 얘기했던 200만킬로와트도 여전히 있고 아까 우리 홍현익 박사가 말씀했던 경수로 문제도 또 논란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N분의 1 원칙을 정부가 강조했지만 합의록 뒷면에 보면 N분의 1보다는 형평원칙에 따라서 하는 부담을 갖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우리가 다 부담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외국에서 벌써 재정부담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버시바우 대사 역시 한국이 경제력이 있으니까 부담을 하겠다, 할 수 있겠다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돈문제가 역시 국민들의 큰 걱정으로 부상되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관심이 아니라 우선 지금 이번에 합의된 것은 서로 균등과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각국이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박이라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 뒤집어쓴다는 이야기죠, 자기가 다 낸다는 거죠. 이것을 문자로 써서 합의된 내용을 우리가 뒤집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건데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지금 마샬플랜이라는 이야기하셨는데 마샬플랜이라는 게 미국이 유럽에서 한 것 아닙니까? 북이 마샬플랜을 우리 혼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관련국들이 북한에 대해서 에너지, 경제, 그리고 인도적 지원을 한다고 서로 합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북한이 안정 속에서 지역 변화를 해서 지역 전체의, 국가의 건전한 일원으로 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 대신 북한은 핵 같은 것을 폐기하고 개방을 하고 영내 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합류할 수 있는 자재로 해야 한다, 이런 데 대한 전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맞고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부담을 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이야기한 대로 관련국들이 서로 이렇게 형평에 맞게 균형 있게 그렇게 부담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혼자 뭘 다 뒤집어쓴다, 뭘 일방적으로 준다, 일방적으로 줄 수도 없고 그것을 줄 수 있는 것은 북한의 행동에 달려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남 교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이번 6자회담 합의에서 균등분할 외에 어떤 200만킬로와트 전력 공급이라든가 경수로 문제 이건 우리 정부가 자체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그건 우선 200만킬로와트를 제안을 할 때 그때 제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진행중이던 경수로를 더 계속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수로에는 이미 약속되어 있던 게 있기 때문에 경수로에 들어갈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생산해서 남는 전력에다가 송전시설을 만들어서 줄 테니 그럼 네가 북측에서 에너지 문제 때문에 그런다고 하니 그건 우리가 그렇게 해결해 준다, 그러니까 핵폐기로 나오라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력지원 문제는 경수로와의 대체적인 관계에 있지 전력을 지원하고 경수로를 주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대체되는 관계입니다.
-어쨌든 균등분할한다지만 국민들로 봐서는 아무래도 한국의 부담이 가장 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은 인식하십니까?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의 핵문제는 국제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 한반도의 분단상황에서 한반도에서 생기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반도를 이끌어갈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고 저는 국민들의 대다수가 그렇게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끌어갈 책임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자기가 부담도 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부담은 지지 않고 권한만 행사하고 자기가 주도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국제사회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은 항상 염두에 두되 다만 그래서 형평에 맞게 다른 나라들도 참여를 하고 또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가 이끌어가려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국가의 장래에 대한 비전, 한반도에서의 비전에 맞는 부담은 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의 연장선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통일원 장관께서는 어떤 6자회담의 진행상황이나 비핵화 진전상황과 관계없이 비료나 쌀, 이런 인도적 지원을 별개로 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별개로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고요. 대북지원 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을 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료, 식량 이 문제도 작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이후에 중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중단된 배경이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폐기 과정이 진전이 되면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맞추어서 선순환적인 그러한 구조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로 남북 관계, 이것을 짚어봤습니다마는 한미동맹과는 지금의 한반도 비핵화논의, 평화체제의 논의가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움직일까, 특히 평화체제 논의의 진전상황에 따라서 한미간에 현안이 되고 있는 작전통제권 이양문제라든가 주한미군의 위상 문제, 철수 문제 이것이 영향을 받는다고 보십니까?
-평화체제는 한미 동맹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확고한 전제 하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주한미군은 기본적으로 지금 두 가지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력 역할과 또 지역에서의 안전적인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지역에서의 안전적인 역할, 이것에 대해서는 영내 관련국들이 사실상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화체제가 수립된다고 해서 주한미군의 위상이 바뀐다든지, 철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될 사항은 아니고 그 다음에 작전통제 이 문제는 이미 한미간에 합의가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오히려 평화체제를 확고하게 진전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러한 발전이라고 봅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로 참여정부 출범 4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북핵문제, 그동안 참여정부의 문제이면서 또한 한반도 문제이고 또 국제적인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제 참여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중대한 그런 시점, 고비를 맞고 있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어떤 역할과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어떤 세 분의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 위원님.
-남북관계의 틀이라고 하는 하나의 새로운 축을 다시 형성해서 그리고 무조건 퍼주기 논란을 벗어나기 위해서도 처음에는 인도적인 지원, 그 다음에 호혜적인 경제적인 것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차곡차곡 해 나가면서 좋은 기회가 된다면 남북정상회담이 되고 아니면 중국, 미국을 포함해서 4자 정상회담을 해도 좋고 그래서 이런 오랜만에 찾아온 국운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는 여야 정치인들 모두가 정부가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이번에야말로 정말 평화체제로 가는 쪽으로 국력을 총체적으로 모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남 교수님.
-이번 합의를 외교부에서 아주 잘 했다고봅니다. 이런 합의가 앞으로 정말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여론과 같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 박사님께서 여야 초당적으로 대처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남북대화의 속도와 국제합의의 속도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북대화가 국제합의를 추월할 경우에 국민들로서는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6자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남북대화 국제합의의 어떤 조정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말씀 해 주시죠.
-우선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남북관계는 북한 핵폐기, 한반도 비핵화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방식과 속도로 진전시켜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확실한 입장입니다. 두번째로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오늘 당장의 문제도 있지만 먼 장래를 보면 한반도에서 우리가 주인이고 주인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켜나갈 것인가, 변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우리의 열정과 그 다음에 에너지 이런 것을 투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또 따라줘야 됩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건데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방식으로 하고 또 지금 한미 동맹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중인 9.19공동성명의 이행은 한반도의 비핵화, 관련국들의 관계 정상화, 그리고 한국에서의 평화체제 수립, 그리고 지금 세계 다른 모든 지역에는 지역안보협력체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반도 상황에서 동북아가 그게 되지 않고 있는데 동북아에서의 다자안보체제 이런 것을 수립함으로 해서 한반도에서의 미래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에서의 화합과 협력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우리 시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은 분명히 긴 과정입니다. 내일 아침에 당장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평화로의 길은 멉니다. 전쟁으로의 길은 짧습니다. 그러나 멀지만 평화로의 길은 우리가 착실하게 걸어가겠다는 것이 지금 정부의 입장이고 이 입장은 어떤 정부가 오더라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장관님 말씀대로 2.13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이제 첫걸음에 불과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 결코 문서나 합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행동과 실천이 중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출 처: KBS 1TV <일요진단> 07/2/25
게시일 2007-02-27 11: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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