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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내·외신 정례 기자회견(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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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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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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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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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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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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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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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두 발언
( 2007년도 외교통상부 업무 계획 )
ㅇ 오늘은 주로 2007년도 외교통상부 업무계획에 대해 자료를 배포해 드렸지만, 몇 가지 중점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다른 문제들에 관련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ㅇ 금년도 외교부 업무의 기본 방향은 참여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평화번영 정책」과「균형적 실용외교」의 기조 하에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도록, 자료에 나온 바와 같이 6개 전략목표와 28개의 성과목표 그리고 4개 혁신과제를 집중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 지역적·전략적 특성 고려한 전방위 정상외교 추진
- 특히 정상외교는 해외시장 개척과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중점을 두고 중동지역의 순방을 계획하고 있고, 또 하반기에는 APEC, ASEAN+3, EAS 정상회담 등의 다자정상회의를 통해서 지역 협력과 국제문제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 세 번째로는 주요 국제행사의 국내 유치,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여수박람회 유치에 도움이 되는 데에 초점을 맞춘 정상 외교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2) 북핵문제 해결 과정의 착실한 진행
- 지난 2.13 합의에 따라, 앞으로 2005년 9.19 공동성명에 합의된 내용을 잘 이행하기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닦아 나가겠습니다.
- 우선은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에너지·경제협력 등 5개 실무그룹의 설치를 통해서 본격적인 9.19 공동성명의 실천을 제도화 시키는 작업을 하겠고, 또 아시다시피 앞으로 30일 이내에 5개 실무그룹회의와 3.19 6차 6자회담의 개최를 통해서 60일 이내에 지난 2.13 합의를 이행하도록 외교력을 집중하겠습니다.
- 잘 아시다시피 초기조치가 이행 되면 그 이후 6자 외교장관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 과정의 착실한 이행을 위한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고, 6자 외교장관회담이 열리는데 이어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회담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이러한 사항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 이 문제의 핵심적이고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또한 남북 간 대화가 6자회담을 진전시키는 지원적이고 보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6자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이 착실히 이행되도록 하고, 이러한 6자회담에서의 진전이 남북 대화를 발전시키는 환경을 조성하는, 선순환적 기능을 하도록 이 문제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3) 한·미 FTA의 성공적 타결 및 EU, 인도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전략적 확대 추진
- 한·미 간 FTA를 성공적으로 타결해서 우리의 경제적 영역을 확대시키는 과제를 추진하고, 아울러 EU와 인도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전략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경제블럭화가 심화되고 다자간 자유무역체제의 온실 속에서 안주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해서 FTA를 적극 추진하고, 그간 거점국가와의 FTA 구축을 마치고 앞으로 미국, ASEAN, 캐나다, 인도 등 주요 국가와의 FTA 협상을 진행하여 금년 말까지는 타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잘 아시다시피 현재는 한미 FTA의 성공적 타결에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7차 워싱턴 협상에서 지금의 타결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이 마련되었고, 노동, 환경, 전자상거래, 경쟁 등 일부 분과에서는 2~3개 정도의 잔여 쟁점을 제외하고 합의를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도 우리 정부와 마찬가지로 최고위층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으며, 서로 이익의 균형이 맞는 타결을 보자는 의지의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집된 의지에 바탕을 두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 미국과의 협상이 이루어지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EU와 중국 그리고 걸프 6개국의 협력체인 걸프협력이사회(GCC)와의 FTA 협상을 위한 여건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 ‘인정미 넘치는’ 영사서비스 시스템 정착 노력
- 외교부가 금년에 집중하는 네 번째 - 어느 것이 반드시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 중요한 이슈는 ‘인정미가 넘치는 영사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취임사에서 “사람 냄새가 나는 영사서비스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표현이 너무 거칠다고, 인정미가 넘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인정미 넘치는 영사 서비스 시스템을 정착하고 지금의 외교관들 전원이 영사라는 자세를 갖고 이를 우리 외교부의 핵심 업무로 진행시키겠습니다.
- 우리 여행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우리 공관이 있지 않는 곳이 50군데가 됩니다. 중국에 13개, 아시아 다른 지역에 12개 그리고 구주지역에 7개, 미국지역에 9개 그리고 아프리·중동지역에 9개, 모두 50개 지역에 영사 협력원을 별도로 두어 제한적이고 적은 예산으로 많은 실질적인 영사보호서비스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해 본 후 보완·발전시키면서 설치하는 곳을 확대시키는 것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 아울러 지금 나이지리아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 기업들이 전세계에 나가 있는데, - 일반 여행객도 마찬가지이지만 - 위험지역에 진출한 우리 근로자들의 안전 대책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이들을 보호하는 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 이미 정부합동 점검단을 구성되어 위험 지역에 파견·점검하고 있고, 또 위험지역에 진출해 있는 기업의 대표들과 서로 유기적으로 현지의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해서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영사분야에 있어서 반드시 중점 두어야 하는 또 하나의 분야는 한.미 간 비자면제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비자 거부율이 3% 선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우리가 3% 선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선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 모두가 비자를 신청할 때 서류에 정확하게 기재하고 또 제출하는 서류도 정확하게 준비해서 비자 거부율이 낮아지도록 협력해 주는 것이 좋겠고, 우리는 이와 더불어 우리 여권의 국제적 신뢰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전자여권을 금년 12월에 시험적으로 가동하고, 내년 중반 7월경에 우리 여권을 전자여권으로 전환해서 발급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한·미간의 사법협력 부분도 계속 강화시킴으로써 이러한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조기에 도입 되도록 중점을 두겠습니다.
5) 인사·조직 혁신을 통해 개방적이고 경쟁력 있는 외교통상부 구축
- 금년도 외교부가 역점 두는 중요한 분야는 외교부의 인사와 조직 혁신을 통해서 개방적이고 경쟁력 있는 외교통상부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개방적이고 경쟁력 있다는 것은 국내적 경쟁력만이 아닙니다. 외교부라는 조직은 국제적으로 경쟁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국내의 다른 어떤 부처보다도 더 높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내 어떤 부처보다도 가장 경쟁력 있고 세계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외교부가 되도록 계속 발전시키는데 있어 몇 가지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 우선 대외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의 관련 부처와 업무협력 체제를 제대로 발맞춰 나가며 외교 인력을 범정부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시행중인 고위공무원단에도 진입해서 정부의 대외관련부처에서 능력있는 공무원들을 외교부로 영입하겠습니다. 우리 외교관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국내적 상황도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국내적 상황이 바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외에 나가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외무공무원들이 국내의 관련 다른 부처에도 적극적으로 파견이 되어 국내 상황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우리의 국가 이익을 신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금년 중에 지역 및 언어 전문가들을 대폭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외교부 자체의 채용 시스템뿐만 아니라 기존의 외무공무원 채용 방식을 확대해서 민간이나 일반 다른 분야로부터 지역·언어·통상전문가들을 특별 채용하는 것을 확대하고, 또 실무인력 중심으로 인력구조를 개편하는 작업을 계속하겠습니다.
- 지금 해외에 공관이 137곳이 있는데 이 중에서 대사관은 98곳입니다. 98곳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전 세계 국가 중에서 2나라 중에 1나라에 대사관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공관을 더 확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08년까지 25개 정도의 공관을 증설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1차적 단계로 금년에 15개 정도의 공관을 확대·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치 계획 중인 공관은 주로 우리와 자원외교가 필요한 곳, 신흥시장,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방문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하고자 합니다.
ㅇ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5개의 중점부분은 외교부가 국민들과 하는 공개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과 의지, 열정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충고와 지적을 통한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 제 冒頭발언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 질의·응답
【질 문】(문화일보)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외무공무원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될 수 있을 것 같은지 말씀해 주세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남북 정상회담을 언급하시면서, 어제 이재정 통일장관도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남북 정상회담이 현 단계에서 북핵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장관님께서도 비슷한 뉘앙스의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여태까지 남북 정상회담이나 다른 회담 보면, 북한은 주로 북핵문제가 북미 간의 문제이지 남한이 나설 문제가 아니라는, 남한을 완전히 아웃시키는 태도를 보였는데 우리가 정상회담이 열린다 한들 과연 북핵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을지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 관】
질문 자체를 교정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방금 똑같이 이야기 했고 장관께서도 비슷한 톤으로 얘기했던데, 내가 ‘정상회담’의 ‘정’자도 꺼내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해석해서 질문하시는지? 질문을 다시 해주십시오.
제가 “정상회담 하면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겠다”는 톤으로 질문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취소하시는 것인지?
【질 문】(문화일보)
다시 정확히 표현하면, 아까 말씀하신 “남북 간 대화가 6자회담을 진전시키는 지원적인 보강적인 역할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론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관】
외무공무원법은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외무공무원법을 반대하는 의견은, 외무공무원법을 할 때에 외무공무원법의 특성이 사라지고 일반 공무원화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외무공무원의 특성을 살리려는 장치가 되지 않는 한 통과시키기 어렵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외교부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를 심사숙고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무공무원의 특성도 살리고 국내 부서와 외교부서 간의 교류를 통해서 전체적인 역량을 강화시키는 취지에 부합하다는 판단이 자체적으로 섰기 때문에, 국회 입법 관련 의원들에게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외무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입니다. 그런 그러나 특정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완전히 ‘벽’을 둘러싸여 그 속에서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벽’을 ‘담장’으로 낮추어서 '담장'을 넘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외무공무원이면 일반 부처에 가서도 일을 하고,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국제 감각 있고 충분히 자기 전문분야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영입해서 능력을 확대하겠다는 취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외무공무원법을 통과시키고 아울러서 거기에 기초해서 관련된 역량 강화도 같이 이끌어 나가겠다는 취지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것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6자회담에서의 한반도 비핵화 과정은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남북대화나 남북 간에 협력이 보조적·지원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 있습니다. 그러한 원칙에 맞는 범위 내에서 정부는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그것이 서로 선순환적으로 작용돼야 하지, 어느 한쪽이 따로 떨어져 나가서 별개로 움직일 수는 없을 것이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 문】(YTN)
장관께서 모두에 말씀하시길 “6자회담의 진전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회담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지?
【장 관】
지금 잘 아시다시피 9.19 공동성명에서도 ‘한반도의 평화체제에 대해서는 직접 관련되는 당사자들이 별도의 포럼에서 논의한다’고 되어 있고 이번 2.13 합의에서 그것이 재확인된 바 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와 6자회담에서의 비핵화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동전의 양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은 직접 관련되는 당사자들이 고위 선에서의 협의를 통해서 진척시켜 나가는 것이 9.19 공동성명이 지향하고 있는 전체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즉, 이 말은 6자회담과 별도로 이해당사자들 몇 명만으로 구성된 별도 회담을 뜻하는지?) 그러합니다. 9.19 공동성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관련된 당사자들 간에 별도의 포럼에서 논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2.13 합의에서도 그렇게 확인되어 있습니다.
【질 문】(연합뉴스)
2.13 합의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합니다.
지금 2.13 합의가 나온 후로 ‘현존하는 핵무기나 그 외 핵물질 관련해서는 제대로 지적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한국정부 입장은 ‘지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체로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북한을 포함한 다른 5개국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공감하고 있는지?
【장 관】
2.13 합의에서 한국정부는 이렇고 다른 나라는 저렇게 지적한다,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합의사항은 전부 합의된 것입니다. 그리고 2.13 합의의 기본적인 모태는 9.19 공동성명입니다. 9.19 공동성명의 1항에 제일 첫줄에 나오는 것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것입니다. 이번 2.13 합의는 이러한 합의사항의 초기 단계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갖고 있는 또는 갖고 있다고 추정되는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은 폐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합의 내용을 보면 그러한 것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9.19 공동성명의 1항과 4항을 상기시키면서 무엇 무엇을 한다고 합의되어 있습니다. 1항이라는 것은 모든 핵무기와 핵시설 폐기하고, 3항이라는 것은 경제·에너지를 지원한다, 이렇게 한 것을 같이 병렬시켜서 적시한 것이고, 다음에 실제로 북한이 그동안 추축한 핵물질 이런 리스트를 논의한다는 것은 지금 이야기 한 그런 과거의 핵 활동과 앞으로의 핵 활동을 다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착실히 이행하느냐가 앞으로 우리의 과제이지 그 내용에서 빠져있다 하는 것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봅니다.
【질 문】(동아일보)
이번 2.13 합의에서 ‘핵 불능화 기간 중에 중유 100만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북한 조선중앙통신이나 조선신보에서는 ‘100만톤 지원의 대가가 핵시설의 임시 가동 중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13 합의에 대해서 북한과 다른 참가국 간에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 관】
말보다 중요한 것이 문서입니다. 지금 2.13 합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든 2.13 합의문서에 합의된 문서에 써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거기에는 ‘북한이 중유제공에 대해서는 실제로 불능화 하는 과정에 맞추어서 상응하는 조치로 경제·에너지가 제공된다’는 개념이 도입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 문】(SBS)
외교안보연구원장께서 대학생 상대 강연에서 독도문제에 대해서 “한.일 간의 상시적 갈등관계를 피하기 위해서 상대가 빼앗겠다고 달려들지 않는 한 현상을 유지하면서 후세에 지혜를 준다” 이렇게 얘기한 보도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장 관】
지금 독도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네) 과거에 독도에 누군가가 입도한다 했을 때 외교부에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외교부와 정부 내에서 ‘외교부에 묻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외교부가 이야기 한 것이, 그러면 ‘당신이 홍도에 입도할 때도 외교부에 물어보느냐’ 홍도에 관 광 많이 가지 않습니까? ‘홍도에 입할 때도 외교부에 물어보느냐’ 묻지 않지요. 그래서 문화재 관리국으로 넘겼습니다. 더 따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답변 드린 내용이 뭔지 이해되십니까? 독도나 홍도나 같은 섬입니다. 그렇게 간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 문】(헤럴드경제)
아까 업무 계획 중에 한.미 비자면제프로그램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정말 올해 가입할 수 있는 것인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 관】
지금 이것은 몇 가지 요인이 동시에 부합되어 잘 작용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비자 거부율과 지금 이야기 하는 전자여권 도입하고 또 한.미간 사법협력 부분하고 네 번째, 미국 내에서도 비자 거부율 3%를 상향시켜야 된다, 3.5% 든 몇 %든 이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내지 네 가지 요소가 같이 부합될 때, 빨리 되면 빨리 되는 것이고 늦어지면 늦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금년 내에 될 것이라고 목표를 정하고 그에 맞춰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금년 내에 될 수 있다고 희망을 주면 조금 낙관적인 전망으로 비치고요. 우선 우리가 지금 우리 자체의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조기에 하는데 내년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질 문】(오마이뉴스)
어제 김만복 국정원장이 우리정부가 “북한 HEU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이런 말씀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페리 전 국방장관이 앞으로 장애가 될 것이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정부가 북한 HEU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느 단계이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이것이 2.13 합의에 앞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
【장 관】
우선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도, 종이 위에 개념적인 것만 되어 있어도 그것은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산시설이 실제 물질을 만들어 내고 있어도 그것도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그러한 프로그램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만 우리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북한이 갖고 있는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원칙에 따라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 장래에 핵물질 또는 핵시설에 관련된 프로그램에 관련된 리스트를 갖고 논의하는 단계에 있을 일을 지금 이 시점에서, 바로 현재 이 시점에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모든 그것이 플루토늄이든 우라늄이든 어떤 프로그램이든 간에 핵 관련 프로그램을 폐기한다 하는 것이 불변의 원칙입니다.
【질 문】(MBC)
니그로폰테 부장관이 북한을 곧 방문하리라는 외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6자 외무장관회담 뒤에 어떤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프로세스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될 것인지에 대한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그것과 니그로폰테 부장관의 방문은 어떤 관련이 있을 수 있는지?
【장 관】
니그로폰테 부장관은 부장관으로써 취임한 지금, 미국의 중요한 외교정책 과제가 하나 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논의와 아시아 지역과의 관계 때문에 방문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북문제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관련국들이 공동으로 추구하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수립과 동북아시아에서의 다자안보 구조를 설정하는 여러 가지 포괄적인 목표를 지향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탄력적으로 취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체제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3월중 방미 시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한 후에 다시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 문】(한국경제신문)
FTA 관련 두 가지 질문입니다. 최근에 아미티지 보고서 새로 나온 것에서 ‘타결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왜 그런 전망이 나오는지에 대한 의견과 미국과의 성패와 관련 없이 다음에 FTA협상을 진행시킬 최우선 대상국은 어디입니까?
【장 관】
모든 협의가 100% 타결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미티지가 ‘타결 안 될 수 있다’고 이야기 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타결될 가능성이 90% 인데 타결안 될 가능성이 10% 정도 있으면 그 10%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다고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이 정부가 이것이 안 되도 다른 것도 하겠다. 지금 정부가 이것 안 되게 해도 다른 데 하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이익이 최대한의 균형을 이루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고 또 실제로 미국도 그 분야에 있어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질 문】(아리랑TV)
2.13 합의로 돌아가면, 장관님께서 말 보다 중요한 것이 문서라고 하셨는데요. 예전에도 북한과 합의를 문서화 했는데도 깬 적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나중에 다른 말 안하고 초기 조기 이행 한다는 보장, 혹은 약속 합의를 지키겠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는지?
【장 관】
국가 간에 어떤 행동도 합의됐다고 해서 반드시 그대로 이행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법의 적용을 받아서 법에 따라서 약속했다가 안되면 의법 처리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6자 간에 합의입니다. 6자가 합의하면 양자 간 합의하고 달라서 한 나라가 다섯 나라를 상대로 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6자에 있는 누구든 합의를 어기면 한 사람에게만 대항해서 다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다섯 나라를 상대로 자기가 약속을 어겨야 되는 그러한 틀이 구성된 것입니다. 그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질 문】(한국일보)
설 전에 있었던 대통령의 로마발언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2.13 합의 관련해서 “우리가 다 부담해도 남는 장사다”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셨고 이것이 논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장선 상에서 향후에 핵폐기 핵시설 폐기과정과 핵무기 해체 과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비용부담도 우리가 균등부담 원칙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 말씀처럼 우리가 상당한 융통성을 발휘할 것인지 여부를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베이징 합의 직후에 천영우 수석대표는 균등분담원칙과 관련해서 이것이 비용부담의 차원 보다는 오히려 5자 당사국이 모두 투자자가 돼서 상당한 책임감을 가지고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도 거기에 대해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느끼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미가 어떻게 따지면 대통령한테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대통령한테 전달이 안됐다고요?) 그런 의미, 소위 우리가 강조했던 의미 자체가 강조한 것이 비용부담을 덜었다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5자 당사국이 책임감을 느끼고 북한을 압박한다는데 의미를 두었는데 그런 의미 자체가 대통령한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아니냐?
【장 관】
대통령에게 잘 전달되어 있습니다. 전달 안 된 것처럼 오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폐기·해체에 따른 비용부담은 앞으로 합의돼야 할 사항이고, 이번에 에너지 지원에 있어서 서로 균등과 형평, 이퀄리티와 에쿼티의 원칙에 따라서 한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것이 모든 데 다 적용된다고 우리가 지금 미리 예단해서 말할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이야기 하신 부분은 그것을 다 부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마치 북경에서 천영우 대표가 타결하기도 전에 우리가 마치 모든 것을 부담한다 이런 식의 경고성 내지는 우려성 발언들이 있는데 대해서 약간 반어법적인 표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 문】(조선일보)
이번 합의에는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 ‘기존에 만들어진 핵무기나 이미 추출된 플루토늄이 빠져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 고위당국자가 14일 여기에서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핵무기는 핵폐기 과정의 맨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궁금하고 그렇다면 이것은 가장 시급한 문제인 핵무기를 맨 마지막에 다루겠다는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장 관】
핵무기든 무엇이든 앞으로 어떤 것부터 어떻게 먼저 폐기해야 될 지는 앞으로 합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번에 2.13 합의는 9.19 공동성명의 전체의 첫 부분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이고 그 다음 단계에서 어느 부분부터 폐기를 해야 될 것인가는 앞으로 합의해야 될 사항이지 이번에 합의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변의 원칙은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든 핵프로그램이든 다 폐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 때문에 6자가 모여서 논의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상응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쌍방적인 것이지 결코 일방적인 약속이 될 수 없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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