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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측 수석대표 내외신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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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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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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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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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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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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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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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측 수석대표 천영우 본부장 내외신 브리핑(전문)
<모두 발언>
오늘 6자회담 일정은 오후 3시에 수석대표회담 그리고 전체회의, 저녁에 우다웨이 의장 주최 리셉션 형식으로 진행됐다.
각국의 기조발언을 통해서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단계 조치의 합의가 금번회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데 대해서 공감대가 이뤄졌다.
초기단계 조치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하나의 시작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전체 비핵화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는데 대해서도 공감대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1월말 베를린 미북협의, 작년 12월 6자회담 이후 관련 각측 간의 다각적인 협의가 매우 유용했고, 특히 베를린 미북협의가 금번 회담 재개 및 초기단계 조치 합의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유익한 기초가 되었다는 점을 다 평가했다.
금번 회담에서 초기단계 조치 합의와 그 조속한 이행이 전체 9.19공동성명 이행 가속화에 긴요하다는 점에 모든 참가국들이 공감을 했다. 그리고 이러한 초기단계 조치 합의가 앞으로 신뢰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나머지 회담기간 중에 초기단계 조치 문제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인 협의가 있을 예정이고 오늘 밤이나 내일쯤 중국이 오늘 있었던 기조발언을 기초로 해서, 전체회의에서의 토론을 기초로 합의문서 초안을 작성해서 회람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질문 답변>
□ 질문 : 초기단계 이행조치에 관한 상응조치에 대해서 이번에 아베 총리가 납치문제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오늘 회담에서 일본의 이 같은 입장이 회담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
또 하나,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을 회담 전망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김계관 단장이 말했는데, 상응조치에 이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는지? 가령 테러지원국 해제 등이 담길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지?
■ 천영우 : 우선 일본이 어떤 입장을 취했나 하는 것은 6자회담의 기본 룰이 다른 대표단이 한 발언을 제가 여기서 설명한다든지 하는 것을 못하게 돼 있다. 그런 점을 양해해달라. 내 기억에는 납치문제 해결되기 전에는 상응조치를 못한다든지 하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은 없다.
미국의 적대정책 포기는 북한이 벌써 몇 년 전부터 회담 때마다 늘 해오던 이야기다.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 중국이 회담초기에 워킹플랜을 돌릴 수 있게된 이유에 대해 평가해달라. 다음에 담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해달라. 특히 인도적 지원 문제가 상응조치에 들어가나?
■ 합의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 않은 단계에서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어떤 회의든지 합의문 초안을 만드는 것은 의장국의 당연한 의무이고 권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가 이뤄졌으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합의문서를 의장국이 만들어서 회람하게 돼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전에 양자간 협의가 다각적으로 이뤄졌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확인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는 초안작성이 일찍이 개시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 북한이 수석대표회담라든지 전체회의에서 BDA(방코 델타 아시아)문제라든지 경수로 지원처럼 한국이나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종류의 요구를 한 것이 있나?
■ 오늘은 주로 초기단계 조치에 대해서 논의가 집중됐다. BDA 문제는 전혀 이슈가 된 것 같지 않다. 전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기억이 없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논의가 이뤄진 것은 없다. 하나의 총론적인 차원에서 초기조치 합의가 중요하다. 그리고 각자 초기조치에 대해서 취해야 될 의무가 이미 9.19공동성명에 명시돼 있는 것이고 그것을 잘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는 있었지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런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정리 - 통일뉴스)
당국자 배경설명 질문 답변(전문)
□ 질문 : 지금까지 약간 낙관적인 분위기였는데 한국측 수석대표가 수일간 어려운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는데 무슨 변수가 있는지? 어떤 의미로 말했는지?
■ 당국자 : 각론에 들어가면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조금 낙관적인 전망을 언론에서 한 것은 일단 베를린 미북협의가 있어서 거기서 큰틀에서 미북간의 사전협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6자회담이 쉬워지지 않겠나 하는 것이었다.
총론에서 문제가 없겠지만, 수석대표회담에서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표현을 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아직도 관련국 간에 여러 가지 이견을 좁혀낼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아직 그런 각론에 들어가서 논의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간단치는 않을 것 같다. 아직 낙관할 상황이 아니다.
□ 오늘도 각국 기조연설을 했는데 북한의 기조연설 내용이 지난해 12월 기조연설에 비해서 수위나 분위기는 어땠는지?
■ 글쎄 수위가 특별히, 지난번 보다 당연히, 어떻게 비교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난번에는 BDA 문제가 해결되지 전에는 아무것도 초기조치에 관련해서는 논의를 못하겠다고 나온 것이니까. 그 주장 하나 가지고 계속 버틴거니까, 논의라기 보다도 협상할 준비가 안 되어있었던 상황이었다.
이번에는 초기조치 내용에 대해서 6개국 간에 협상을 해야한다. 뭔가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와 희망을 북측이 피력했다. 그런 면에서 질적인 차이는 있지만 톤을 어떻게 비교해야 하는지는 자신이 없다.
□ 초안이 오늘 밤이나 아니면 내일 돌린다고 했는데, 오늘 밤인지 내일인지 확인해달라.
■ 아직까지 받지 않은 상태여서, 오늘 밤부터 작업한다고 했는데 오늘 밤이 될지 내일이 될지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없다.
□ 초안, 작업플랜이 됐던 공동선언이 됐던 합의문서가 핵동결 내지는 핵폐쇄에 대한 상응조치로 에너지 지원 같은 포괄적인 내용만 담기는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핵동결 기간, 상응조치는 어느 정도의 양인지, 중유든 전력이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는 것인지?
■ 초안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들어갔는지 전혀 추측할 수 없다. 모든 대표단이 중국에 준비가 되면 우리 대표단부터 먼저 보여달라고 부탁해놨는데 그게 언제 될지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BDA 말했는데, 해결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논의가 안 되는지 궁금하다. 대체적으로 중국측에서 3,4일 내에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관측이 유효한지?
■ BDA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별로 드릴 말씀이 없다. 미북간 금융관련 워킹그룹에서 논의가 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해법을 찾아갈 것이다. 6자회담에서는 BDA가 이슈가 되고 이런 것 없다. 6자회담의 걸림돌이 되고 하는 기미는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회담 기간은 해봐야 아는 것이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합의문서가 만들어져서 그게 채택이 될 때 회담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추가적인 회담이 필요할지 모른다. 언제 6자회담이 끝날지 현 단계에서 아직 감을 잡을 수 없다. 설 전에는 분명히 끝날 것이다.
□ 합의가 된다고 전제했을 때, 합의문서의 형식이나 성격이 어떻게 될지? 그동안 공동성명, 의장성명도 있었고 워크플랜이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합의가 된다고 전제했을 때 성격이나 위상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지?
■ 합의문서의 성격은 앞으로의 구체적인 조치, 행동대 행동을 주로 다루는 문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제목이 붙여질지, 어떤 형태로 할지는 아직 거기까지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공동성명이 될지 초기이행계획이 될지 아직 이름에 대해서는 아직 드래프트가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논의를 못 해봤다.
□ 그걸 의장성명이라고 부르지는 않겠는지?
■ 의장성명이 꼭 격이 떨어진다는 등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 의장성명은 전체 회담의 결과를 모아놓은 것이라면 공동성명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합의문의 성격이 강해지고, 딱 정해진 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장성명 보다는 다른 이름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가 개인적인 추측이다. 현 단계에서는 아직 아무도 드래프트를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목이 어떨지는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 이번에 공동성명이 됐든 뭐가 됐든 합의문이 만들어지는게 이번 회담의 끝이 아닌 건지? 다음에 중국이 오늘 밤부터 문서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 우리나라와 어제 도착하자마자 협의를 했고, 모든 참가국들하고 의장국이 양자협의를 한다. 의견을 청취한다. 의장이 다섯 나라 의견을 청취하고 기조연설에서 나온 아이디어들, 각국의 주장을 다 종합해서 만들테니까, 대충 어떤 성격의 내용이 들어갈 것이다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지만 아직 구체적 내용이 어떻게 될지는 내일까지 기다리면 될 것 같다.
□ 공동성명 나온다고 해도 이번 회담이 끝나는 것이 아닌지?
■ 6자 참가국들이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 더 논의할 수 있다.
(정리 -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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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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