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단계 5차 6자회담〉 비핵화 향한 첫걸음 뗄가
합의도출에 의한 국면전환의 계기, 조미대화가 흐름을 주도
8일부터 열리는 6자회담은 가 주목되고있다.조선반도비핵화를 향한 첫걸음을 떼는가 어떤가
제3단계 5차 6자회담이 8일부터 베이징에서 열린다.
작년말의 제2단계회담이 이렇다 할 진전이 없이 끝난 이후에도 참가국들의 외교적행보는 중단없이 이어졌다.
회담의 조속한 재개와 핵문제토의의 분위기조성을 위한 쌍무접촉들이 련달아 있었다. 특히 주목된것은 조미직접대화가 국면타개의 흐름을 주도하면서 문제해결의 공감대형성에서 주요한 역할을 놀았다는 점이다.
1월중순 조선과 미국은 베를린에서 회담을 가지고 《일정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일본을 제외한 6자회담의 다른 참가국들은 이러한 사태진전에 긍정적인 호응을 뚜렷이 보이고있다.
6자회담 휴회기간의 활발한 접촉과 유연한 립장조률은 각국의 외교전략이 표현된것이다.
현국면에서는 미국도 조선에 대한 《압력》이나 《채찍》을 부각시키지 못하고있다. 조선이 핵시험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작년 가을의 상황과는 확실히 다르다.
제3단계회담은 구체적인 결실이 기대되는 회담이다. 작년말의 제2단계회담에서 미루어진 9.19공동성명리행문제가 이번 회담에서 본격적으로 토의되게 되면 조선의 핵시험과 동북아시아에 조성된 새로운 정치군사적상황에 대한 각국의 립장과 대응이 가시화되여나갈것이다.
특히 미국은 핵무기보유를 물리적으로 증명해보인 조선과의 관계정립을 어떻게 하려는가에 대하여 명백한 태도를 표시하지 않으면 안될 단계에 이르고있다.
《제재해제》와 《핵》의 련계
제2단계회담에서 조선은 미국이 사전에 약속한대로 금융제재를 해제함으로써 9.19공동성명토의에 들어갈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립장을 견지하였다.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의 구좌동결과 같은 금융제재는 대화상대방에 대한 적대시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이라고 보는 조선은 제재를 받으면서 핵억제력을 포기하는 문제, 그를 위한 시설의 가동중단문제에 대하여 토의할수 없다는 론리를 전개하였다.
미국은 조선측의 주장을 외면할수 없었고 제2단계회담기간에는 조미금융담당자들에 의한 실무협의가 진행되였지만 문제해결과 관련한 결론은 보류되였다.
제2단계회담이 끝난 후 가진 회견에서 조선측단장인 김계관 외무성부상은 금융제재해제문제를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한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미국이 적대시정책포기결단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선의 론리에 따르면 금융제재해제와 9.19공동성명리행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공동성명은 조미 두 나라의 적대관계청산, 신뢰관계구축으로 조선반도비핵화를 실현해나갈데 대하여 천명하고있다.
제3단계회담에 앞서 조미 두 나라는 금융제재해제문제를 토의하는 실무협의를 다시 가졌다. 미국측이 문제해결의 옳바른 방향을 정하고 핵문제토의의 돌파구를 열었다고 판단하면 조선은 여기에 적극 호응할것이다. 6자회담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서는 금융제재문제를 장애물로 부각시키지 말아야 한다. 미국의 립장에서도 제재해제문제와 핵문제를 조선에 대한 관여정책이라는 견지에서 일관한 주제로 다룬다면 대화상대방과의 신뢰구축에서 상승효과를 기대할수 있다.
의제는 첫단계 공약리행
제3단계회담에서 9.19공동성명리행문제가 토의되게 될 경우 그 대상은 《첫단계 리행조치》로 될것이다. 제2단계회담에서 조선측은 현단계에서 핵무기문제를 론의대상으로 삼을수 없다는 립장을 표명했다. 한편 미국측도 조선의 비핵화공약리행과 관련한 《조기수확(early harvest)》을 목표로 내걸었다.
조선측은 이미 제2단계회담에서 《9.19공동성명리행의 첫단계로 현존핵계획포기에 대한 론의를 진행할 용의가 있다.》는데 대하여 밝히고있다. 6자회담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에 의하면 조선은 조건이 성숙되는데 따라 녕변의 핵시설가동을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감시를 허용할수 있으며 가동중지는 《페기를 전제로 한다.》는 립장과 견해를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참가국들에 전달했다고 한다.
물론 조선은 환경이 구비되여야 행동을 시작할것이다. 6자회담참가국들속에서 조선의 비핵화공약리행에 대한 《상응조치》가 거론되고있지만 조선의 행동을 이끌어내는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몫이다. 조미신뢰조성이 맞물려져야 비핵화방향으로 발걸음을 떼겠다는 원칙을 조선은 양보하지 않을것이다. 결국 9.19공동성명리행의 속도와 범위는 회담장에서 제시되는 《상응조치》에 미국의 정책전환의지가 얼마나 반영되는가에 따라 좌우되게 될것이다.
또한 조선은 현존핵계획포기에 들어가자면 경수로제공과 그것이 완공될 때까지의 대체에네르기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일관하게 주장하여왔다. 9.19공동성명리행과 관련한 각측의 의무사항들이 구체화되는 과정에는 이 문제도 상정될수 있다.
《결단》 확인하면 급진전
작년말의 제2단계회담에서 미국이 취한 태도는 모호하였다. 조선측도 미국의 정책전환의지를 가늠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조선은 9.19공동성명에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핵계획들을 포기한다는것을 공약하였다. 현단계에서 현존핵계획과 관련한 문제만을 토의할수 있다는 조선의 립장은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완전히 철회하고 신뢰가 조성되여 핵위협을 더는 느끼지 않을 때에 가서 핵무기문제를 론의한다는 조선반도비핵화의 로정도에 따른것이다.
조선의 핵시험으로 동북아시아정세가 류동화의 양상을 띠는 가운데 1년이상 중단되였던 6자회담이 재개되였지만 회담이 목표로 상정한 조선반도비핵화의 실현은 순탄한 과정이 아니며 넘어야 할 고비는 많다. 현시점에서 6자회담의 실효성을 높이고 문제해결의 거역할수 없는 흐름을 마련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은 돌파구를 마련하면 지체없이 발걸음을 크게 떼는것이다. 조미 두 나라가 탐색전으로 헛된 시간을 보내고 교착상태가 지속되게 되면 문제해결의 구도와 틀거리가 또다시 흔들릴수 있다.
조선측은 이미 자기의 비핵화공약을 《행동 대 행동》원칙에 따라 단계별로 리행할 준비가 되여있는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미국측의 결단이다.
9.19공동성명은 2005년 8, 9월에 진행된 4차6자회담에서 채택되였다. 그해 11월에 시작된 5차회담은 성명리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치를 합의하지 못하고 3단계까지 연장전이 계속되게 되였지만 조선은 더 이상의 행동보류를 바라지 않고있다. 미국이 조선에 대한 관여정책의 실시를 실물로 보여주는 준비가 되여있다면 사태는 급진전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