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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은 변화-발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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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특별기획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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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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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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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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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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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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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동맹 비판론의 실체를 말한다
■ 가장 민감한 현안들, 가장 많이 풀었다
■ 동맹 둘러싼 전략환경 변화 제대로 읽어야
■ 서울 한복판 용산기지, 시민의 품에 안기다
■ 참여정부 평화 원칙이 북핵 파국을 막았다
■ 군사협력을 넘어 광범위한 동반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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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은 변화-발전하고 있다 "
-포괄적이고 역동적이며 호혜적인 동맹으로
[정책리포트] 한미동맹
“한미 관계는 강력하고 필수적인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강력하다는 것을 대화를 통해 나눴습니다.” 2006년 9월 한미 정상회담 직후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말이다.
이어 같은 해 10월 방한한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미국은 대한(對韓) 방위공약 지지를 재확인했다. 동북아에서 안정을 위해 미국과 한국이 가진 맹방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 관계가 이렇게 북의 핵 도발 행위가 있을 때 더욱 빛나는 듯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거듭된 재확인을 ‘외교적 수사’로 평가절하 했다.
■ 한미동맹 비판론의 실체를 말한다
조선일보는 2006년 9월 한미 정상회담 이틀 후 사설에서 “이 정권은 한미가 안보에 대한 위협에 대해선 서로 다른 곳을 쳐다보며 서로 다른 말을 하고, 군사동맹을 서서히 허물어가는 데는 50년 동맹이 이구동성을 내놓은 현재의 상황에 의기양양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보도에 의아해하는 측은 미국의 행정부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당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다소 놀랐던 것은 정상회담이 열리고 난 지 며칠 안 돼서 신문 언론지상에 매우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북한 핵 사태와 함께 임기를 시작한 참여정부는 한미동맹 문제로 보수 진영으로부터 끊임없이 비판의 도마에 올랐지만, 한미 양국 정부는 변화하는 안보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동맹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9월 루마니아 동포간담회에서 부시 행정부와의 관계에 대해 보수 진영에서 필요 이상의 논란을 일으키는 상황을 두고 “이럴 때 제가 부시 대통령 만나면 한동안 조용하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참여정부 들어 한미 동맹관계는 공동의 이해와 필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다.
핵심적인 내용은 ‘9.11 테러 이후 수정된 미국의 세계 전략을 한반도에 어떻게 적용할 건인가’, ‘중국의 급부상 등을 포함한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등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한미 양국이 전략적 대화를 통해 조율하고 수렴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미 간 각각의 의견들을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율하면서 현안을 조유해 나갔다.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변화와 발전의 현실을 직시하기 보다는, 냉전적 한미동맹의 틀에 사로잡혀 오류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아직도 미국과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 ‘반미’라는 식이다.
노 대통령은 2006년 8월 특별회견에서 “약간의 입씨름한다고 파탄되는 관계면 그 관계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관계”라며 “한미 관계가 100년 이상 된 역사인데 쌍방이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이해관계가 있고, 쌍방이 존중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고 밝혔다.
한미동맹 논란은 냉전시대 종속적인 한미동맹의 인식에 젖어 달라진 우리의 위상과 미국의 세계전략 변환이 맞물려 진행되는 변화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빚어진 측면이 크다.
■ 가장 민감한 현안들, 가장 많이 풀었다
한미 양국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ㆍ외교적 해결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해 왔으며,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 감축 및 주한미군 2사단의 한강 이남 재배치, 용산기지 이전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타결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참여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미동맹 관계는 국방부분에 한정된 한미 연례안보회의(SCM)를 넘어 양국 외교수장간의 ‘장관급 전략대화’가 정례화 됐다. 나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진 등 보다 광범위한 분야에서 동맹관계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밖에 무비자 입국 실현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한미 간의 전략대화의 출범은 과거 군사동맹 차원에서 머물렀던 한미동맹이 포괄적인 동맹, 동반자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변화의 가시적인 결과다. 양국 초미의 관심사였던 전략적 유연성 합의가 바로 이 전략대화를 통해 매듭지어졌다.
일련의 사례를 놓고 볼 때 참여정부가 한국전쟁 이후 한미 간 가장 민감한 현안들을 가장 많이 풀어냈다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다.
우리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반세기 만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세계의 모범국가가 됐다. 이제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성숙한 동맹으로 재정립해야할 때다.
노 대통령은 2007년 1월 23일 신년연설에서 “현실의 의존보다 심리적 의존이 더 큰 문제”라며 “미국이 없으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하니 주한미군 철수 말만 나오면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쟁점이 생기고, 주한미군 사령관의 한 마디가 온 나라 언론을 장식하는 사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5년 11월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장관급 전략대화의 출범도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한미 양국 정상은 당시 21세기 한미동맹의 성격을 ‘포괄적이고 역동적이며 호혜적인 동맹’으로 선언했다.
이는 전통적 군사동맹을 넘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 가치의 구현, 경제협력의 긴밀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활성화, 테러ㆍ대량살상무기 확산ㆍ환경 등 비전통적 위협 대처, 에너지 안보 등으로 동맹의 영역을 확대, 심화해 가는 것이다.
한미동맹의 근간은 1953년 10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체결돼 현재까지 변함없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이 조약은 외부세력의 침략에 대한 공동 대응키로 한 한미 간의 약속이자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법적 근간으로서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과 각종 안보, 군사 관련 후속협정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이 우리 측에 넘어와도 한반도 유사시 미국과의 공동방위가 보장되는 것도 이 조약에 따른 것이다.
■ 동맹 둘러싼 전략환경 변화 제대로 읽어야
한미동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란 기본 틀을 바탕으로 동맹을 둘러싼 전략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며 동맹을 발전시켜 가고 있다.
2000년 9ㆍ11테러 이후 미국은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국가안보의 제1과제로 삼고 있다. 미국은 9ㆍ11테러 이전부터 검토해오던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GPR)와 전략적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전략은 자국군대를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임무를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변화시킴으로써 작전반경도 주둔지역에서 전 세계로 확대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해외주둔 미군 수와 기지 면적은 축소하되 기동성과 유연성을 극대화해 필요한 지역에 군사력을 신속하게 집중시키는 것도 같은 차원이다. 주한미군의 감축과 재배치 결정도 미국의 전략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 입장에서 이러한 변화는 미군을 전방에 배치하는 소위 ‘인계철선’ 식의 안보개념을 종식시키고 국방개혁을 통해 확실한 자주국방의 시스템 정비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됐다.
노 대통령은 2007년 신년연설에서 이와 관련 “우리의 안보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남의 나라 군대를 최전방에 배치해 놓고 ‘인계철선’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주국가의 자세도 아니고 우방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2005년 2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1년간의 협의를 거쳐 2006년 1월 19일 제1차 장관급 전략대화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군사전략 변혁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는 양해사항에 합의했다.
특히 전략적 유연성으로 인한 한국의 국제 분쟁 개입 우려와 관련 ‘미국은 한국이 한국 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원치 않는 분쟁에 말려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는 해소됐다.
한미 양국은 이에 앞서 2004년 10월 용산기지 이전 협정 및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Land Partnership Plan) 개정협정에 서명하고 주한미군 재배치에도 합의했다.
주한미군 재배치가 완료되면 전국 43개 2억4156㎡ 규모의 미군기지가 17개 8309㎡ 규모로 축소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평택부지 1152㎡를 비롯한 1194㎡를 제공하지만 전국 각지에 있는 1억7041㎡의 미군 부지가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서울ㆍ부산ㆍ대구ㆍ인천ㆍ춘천 등 대도시의 반환 기지는 도시의 모습을 새롭게 바꾸고, 특히 의정부와 동두천의 2970㎡는 휴전선 접경지역의 소외를 해소할 것이다.
이와 함께 미 2사단의 한강 이남 배치는 미국에 대한 심리적 의존 상태에서 벗어나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적 안보의식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서울 한복판 용산기지, 시민의 품에 안기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은 새로운 한미 관계의 상징적인 이정표라 할 수 있다.
용산기지 이전은 1988년부터 미국과 협상을 시작했으나 참여정부가 들어선 뒤인 2003년 5월에야 한미 정상이 합의하고 이듬해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비로소 결실을 봤다.
2006년 8월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에 참석한 노 대통령은 “서울 한복판에 새로 열릴 80만평의 녹지공원은 생각만 해도 가슴을 부풀게 만든다”며 “시민 누구나 차표 한 장 들고 부담 없이 찾아와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민의 마당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용산기지 공원화 사업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건설, 관리해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 완성된다.
매년 증가 추세이던 방위비 분담금은 2005년 전년 대비 8.9% 삭감한 6804억원(전액 원화 지급)으로 감액해 2006년까지 적용했다. 한미 양국 간 방위비 분담이 이뤄진 1991년 이후 2004년까지 13년 동안 우리 측 분담금이 연 평균 16%씩 인상돼 온 것과 비교하면 이 수치의 특별한 의미를 짐작케 한다.
2005년 분담금 감액은 정부에서 용산기지 이전, 한미 간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주한미군 감축, 이라크 추가 파병 등과 같은 요인들을 미국에 적극 설명해 동의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가능했다. 분담금은 항상 오르는 게 아니고 우리 측 사정에 따라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을 각인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06년에 개최된 방위비 분담 협상은 당초 양측간 입장 차가 컸다. 미국측은 비인적(非人 的) 주둔경비(NPSC)의 공평한 분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우리측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연합방위력 유지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공유한다는 기본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우리의 재정적 부담과 주한미군 감축 등 재조정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한미 양국은 6차례의 협상을 거쳐 2007~2008년 2년 동안의 분담금에 합의했고 2007년 분담금은 전년 대비 6.6%(451억원) 인상된 7255억원이다.
■ 참여정부 평화 원칙이 북핵 파국을 막았다
참여정부 들어 한미동맹의 빼 놓을 수 없는 성과 중 하나는 북핵 문제를 평화적ㆍ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데 양국이 지속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는 점이다.
클린턴 정부 당시 미국은 대화를 통한 대북관계 개선을 추구했으나 출범 당시의 부시 행정부는 방식이 달랐다.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이 2001년 3월 “우리는 북한을 포용하고 클린턴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넘겨준 정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백악관은 즉각 이를 철회했다.
이어 2002년 부시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에서 이른바 ‘악의 축’을 언급하면서 북-미 관계는 더욱 악화됐다. 같은 해 10월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 방북 때 북한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밝히면서 한반도는 제2의 북핵위기로 들끓었다.
참여정부 출범을 전후해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위기감이 감돌았고, 국내 반미 감정도 확산됐다. 하지만 정부는 한반도에서 결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원칙 하에 미국과 협의하며 위기를 관리해 왔다.
참여정부는 이라크 파병 방침을 조기에 결정하고 2003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평화적 수단을 통해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제거를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 평화적 해법 원칙을 제시했다. 이후에도 북핵 국면은 반전을 거듭했지만 우리 정부의 일관된 평화 원칙은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가지 않는데 확고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이 우리의 평화ㆍ외교적 입장에 공감할 수 있었던 데는 이라크 파병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우리 정부의 이라크 파병 결정은 대내외에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바로미터로 작용했다.
2005년 2월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파병은 한미관계가 얼마나 강한 지 보여주는 증표”라고 사의를 표했다. 또 같은 달 한승주 전 주미대사도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이라크 파병이라고 볼 수 있다. 파병하지 않았더라면 한미 관계가 이렇게 좋기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2006년 12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설에서 “제가 해야 되는 것이 (한반도에서) ‘전쟁 없다’고, 하나는 ‘미국하고 괜찮다’는 것이지요. 가장 확실한 증명이 이라크 파병 아니냐? (중략)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우호관계가, 동맹관계가 지속적으로 작동하냐 안 하냐는 그런 바로미터였기 때문에 이라크 파병을 했습니다”라고 파병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 부대는 그동안 이라크 현지 아르빌 주민들을 위한 민사작전과 평화재건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2007년 중 임무 마무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셀리그 해리슨 미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은 2006년 2월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이 발행하는 영문정책월간지 ‘코리아 폴리시 리뷰’에서 “한국의 대북포용정책과 미국의 강경책 사이에 간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이 와해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한미동맹이 가져다주는 안보ㆍ경제적 효과를 지켰다”고 평가했다. ‘노련한 균형’을 잡아 왔다는 것이다.
■ 군사협력을 넘어 광범위한 동반자로
앞으로의 한미동맹 변화는 20004년 10월에 시작해 2006년 9월에 양국이 서명한 ‘한미동맹 비전 공동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양국은 남북관계의 진전과정을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의 두 단계로 구분해 단계별로 각각의 역할을 명시했다.
화해협력 단계에서는 한국이 방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미국은 확고한 연합 억제와 방위태세 유지를 지원한다. 한국군이 한국방위를 주도하는 능력을 점진적으로 갖춰가는 동안 미국은 정보ㆍ감시ㆍ정찰 등 한국군의 취약 전력을 계속 지원해 북한의 오판을 막고 전쟁 억지력을 유지해 나간다.
평화공존 단계에서는 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의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 감소에 따른 평화 유지와 통일 여건 조성에 건설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한국이 평화통일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을 펼치면 미국이 이를 돕는다는 의미다.
향후 한미동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바탕으로 한 군사협력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를 포괄하는 보다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특별기획팀 (webmaster@korea.kr) | 등록일 : 200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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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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