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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부장관 내·외신 정례 기자회견(06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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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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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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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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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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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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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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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금년도 마지막 정례 브리핑이 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내외신 기자 여러분께서 우리 외교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깊은 지식을 가지고 좋은 질문도 해 주시고 또 정부가 하고 있는 외교업무에 대해서 나라 안팎으로 잘 전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 북한 핵문제 )
ㅇ 금년도 마지막에 와서는 역시 6자회담 제5차 2단계 회의가 북경에서 개최되어서, 13개월이라는 긴 간격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각측이 생각했던 문제들을 테이블 위에 쏟아놓고 심도 있게 논의를 했던 것이 최근에 있었던 중요한 외교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ㅇ 이번 6자회담에서 어떤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작년 9.19 공동성명의 이행 방안 특히 그 중에서도 초기 단계에서 각국이 취해야 될 조치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를 했고 또 이 문제와 문제의 속성과 관련되어 있지 않지만 과정에서 연관이 되었던 소위 BDA문제에 대해서도 미국과 북한 그리고 부분적으로 중국이 해법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ㅇ 이번에 있었던 그러한 각측 간의 의견교환을 기초로 가급적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만나서 구체적인 이행조치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ㅇ 특히 우리와 미국 이러한 관련 국가들이 여러 가지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 북한측에서 이것에 대해서 평양에 가서 검토를 하겠다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깊이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명한 방안을 가지고 조기에 나올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 일본 방문 결과 )
ㅇ 제가 어제 일본에서 돌아왔습니다. 일본 총리 그리고 외교장관, 관방장관을 만나서 한.일관계 전반과 다음에 이번에 있었던 북경 6자회담에 대한 상호 평가와 앞으로의 방향 그리고 한.일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협력하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ㅇ 저는 일본 아소 외무대신과 한.일관계에 있어서 좀 더 멀고 넓은 그러한 지평을 열기 위해서 눈앞에 있는 어떤 당장의 문제들에 대해서 집착하기 보다는 한.일 양국이 서로 이웃 간에 존중할 수 있고 또 국제사회에 나가서도 같이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켜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는 양국의 지도층들이 장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과감한 생각을 하고 또 과감한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강조를 했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가까운 시일내에 아소다로 일본 외무대신이 한국에 와서 제가 이번에 논의했던 후속적인 협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고 그렇게 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ㅇ 앞으로 외교장관 간에 이러한 협의를 거쳐서 한.일 양국이 지금보다도 더 협력적이고 국제사회에서 서로 존중받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 미국 방문 계획)
ㅇ 저는 내주에 1.3(수)~1.6(토)간 워싱턴을 방문해서 라이스 국무장관과 북한 핵문제와 그리고 한.미 양국 간에 현재 논의중인 양자 간의 문제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미국 내에서 행정부의 백악관 그리고 국방성 또 다른 관련부처, 한국 관련 업무를 하는 부처의 고위인사들과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서 이번에 워싱턴에서는 한국문제를 다루는 학계의 주요 인사들과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한반도 문제와 한.미관계의 방향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희망이나 생각 이런 것도 같이 들을 예정입니다.
( 외교통상부 인원 조정 문제 )
ㅇ 어제 제1, 2차관 두 분이 여러분들에게 ‘외교부 외교역량강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 계신 내외신 기자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 일반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ㅇ 지금 외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떤 고위직을,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을 해서 내보내겠다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외교부가 추진하는 것은 우리의 외교역량을 어떻게 강화하느냐, 그러한 역량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현재의 인적 구조로서 안 되는 부분들을 보충을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금 정원을 초과해 있는 고위직은 조정하고 그러한 조정된 정원을 하부 인력에 보충하는 그러한 노력에 있는 것입니다.
ㅇ 이러한 노력은 결코 외부로부터 인사를 영입하기 위해서 지금 훈련된 경험 있는 외교관을 소위 퇴출시키기 위한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ㅇ 외교부는 이러한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강력하고 역동적인 그런 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고, 동시에 이러한 노력은 지금 외교부의 조직이나 인원만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정부 전체가 정부의 각 부처가 갖고 있는 대외적인 역량을 결집시키고 이것을 일종의 합리화 시켜서 작은 예산으로 더 큰 효과를 내는 그러한 정부 전체 노력의 일환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ㅇ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일부에서 인원구조 개편 노력이 특임공관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추측하는 것은 사실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ㅇ 이상 제가 현재 외교부에서 진행중인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이상 제 冒頭발언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질 문】(MBC)
방금 모두 발언에서도 6자회담과 관련해서 직접 6자회담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연관돼서 발생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BDA문제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도들이 일본이나 미국 등 외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BDA협상에서 실무회의에서 얻은 소득이랄까 어떤 접점들이 마련된 것인지 아니면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수준에서 그친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 관】
정보를 교환을 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서로가 알고 싶은 사항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나올 수는 없지만 돌아가는 상대방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줄 것은 알려주고 또 더 요구할 조치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다 검토해서 알려져 있다시피 1월 하순에는 다시 만나서 서로 필요한 부분을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 문】(아리랑 TV)
BDA문제가 계속 6자회담 프로세스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또 과연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 관】
그 문제는 우리가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다는 것은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이 문제에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 미국측으로부터 미국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생각을 대신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미국으로서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법 집행에 관한 것이고 그런 법 집행에 대해서 북측이 또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교환되고 있고 다음에 의지를 실현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방법을 서로 찾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 문】(KBS)
조만간 라이스장관을 만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번이 올해 마지막 브링핑인 만큼 총괄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동맹 관련 질문입니다. 내년에 전작권 환수시기를 논의 하지 않는지. 그런 것 때문에 국내 논란이 많이 뜨거워 질 것이고 그 때문에 한.미 동맹은 새로운 조정기에 접어들었다는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 일부 보수단체는 한.미 동맹의 균열이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한.미 동맹의 앞날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장 관】
지금 한.미 동맹은 미래의 한.미 양국이 서로 필요로 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발전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그러한 현재의 상황 진단에 있어서는 한.미 양국 정부가 확실히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작전통제권 전환문제도 한.미 양국 간에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합의를 해서 진행되는 것이고, 그 문제는 한.미 양국 동맹관계를 균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강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러한 인식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나 한국 내에서 양국 사이에 의견이 합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러한 작전통제권의 전환 시기에 관해서 우리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상황이 있고 또 미국은 미국이 전체적으로 볼 때 전환시켜 주고 싶은, 이양시키고 싶은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점은 지난번 한.미 연례안보협의에서 논의된 것처럼 2009년부터 2012년 3월 사이에 적절한 시점에 서로 협의해 가면서 하고, 그 과정이라는 것은 우리 자체의 준비 상황이 제일 우선시 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점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것은 무슨 협상이나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준비 상태를 맞춰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가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미 중요한 이슈는 서로 합의에 따라서 정해져 있다는 것이 현재의 판단입니다.
【질 문】(AFP)
장관님께서 모두에 6자회담 재개에 따른 의미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에 못지 않게 6자회담의 효용성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3년 전 6자회담이 시작되기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북한은 이미 핵실험을 해서 핵보유국을 선언했고요. 미국과 유엔은 이미 제재를 단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6자회담의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나 견해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장 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정부나 조직이나 사람이 대안을 모색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책임이 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대안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대안 자체를 제시한 적은 없다고 봅니다. 6자회담 자체는 그 회담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고 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점, 두 번째로 지금 6자회담에서 서로 작년 9월에 채택한 9.19 공동성명이 6자회담에 참석한 모든 나라들이 원하는 요소들을 다 포함하고 있고, 그러한 요소들을 이행해야 된다는데 다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두 가지 큰 요소에 비추어 볼 때 6자회담을 발전시키면서 무엇보다 9.19 공동성명 이행방안을 마련해 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6자회담 참가국 나라 어떤 나라도 6자회담이라는 틀에서 벗어나겠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KBS)
FTA 관련해서 두 가지 묻겠는데 한국-EU FTA협상이 3월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되고 있고 일정은 어떻게 잡혀 있는지, 또 하나는 한.중 FTA 예비협상의 성격으로 알려지고 있는 산·관·학 공동연구가 내년에 본격화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 관】
한-EU FTA는 그동안에 논의되어 온 문제이고 지금 이야기 하신 어느 정도 준비되고 있는지는 지금 우리 정부가 각국과의 FTA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FTA와 그에 맞는 내용들을 쭉 보고 검토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서 시작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중국과의 FTA는 사전 협상이라기 보다 문자 그대로 산·관·학 공동연구이고 공동연구를 해 본 다음에 협상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비협상이 시작됐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상황을 조금 조기에 너무 빨리 진단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 문】(한겨레신문)
6자회담과 관련해서 일본 언론들이 일부 보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천영우 본부장께서도 어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초기 단계 이행조치에서 ‘가동중단이 동결’ 이 부분에서는 비슷한 얘기들이 있는데 북한측 김계관 대표는 “미국이 검증을 요구했다”고 되어 있고요. 천영우 본부장은 “북한이 감시를 허용했다” 그리고 우리가 알기에는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찰’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 북한과 미국 사이 이 부분에서 어떤 입장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 관】
검증, 감시, 사찰 이러한 표현들은 실제 그러한 개념이 현장에 투입이 됐을 때 현장에 대입이 됐을 때 모양을 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에 따라서 행동에 들어가면 그 행동이 이루어졌는지 않았는지하는 것을 서로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이렇게 초기 단계, 지금 예시하신 동결 또는 가동 중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감시’라는 것도 되고 ‘사찰’이라는 것도 되겠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러한 약속한 행동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저는 그 확인이라는 말이 더 포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질 문】(한겨레신문)
방일 결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머리 발언에서 말씀하실 때 “눈 앞에 있는 당장의 문제에 집착하기 보다 양국이 서로 이웃 간에 존중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같이 존중받을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러려면 양국의 지도층이 장래의 비전을 가지고 과감한 생각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 하고 “눈 앞의 당장의 문제에 집착하기 보다는”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 같은데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일본측에 요구해 왔던 역사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지칭하는지 하고, 일본 가신 김에 협상 중단된 상태에 있는 한.일 FTA문제도 논의하셨는지?
【장 관】
우선 FTA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에 질문하신 역사인식문제 이것은 한.일관계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한.일 간에는 이미 과거의 이러한 역사인식에 대해서 양국의 지도층 간에 서로 생각을 나누고 또 확인한 부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과거에 일본이 한반도에서 행했던 행위들에 대한 반성과 사죄 이런 부분도 분명히 되어 있고 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로 나아간다는 그런 점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서로 합의한 사항 그리고 한.일 양국이 갖고 있던 공통의 인식에 따라 행동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식에 부합하는 행동 그것을 제가 염두에 두고 “눈 앞에 있는 당장의 문제에 집착하기 보다는”이라고 했던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특히 이 문제에 대해 일본이 우리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서로 존중받는 그러한 미래를 열어 가는 데는 공유하고 있는 인식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가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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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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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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