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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외교적 해결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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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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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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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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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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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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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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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폐기 시 경제적 인센티브 거론
한미정상회담…외교적 해결가능성 분명히 해
[2006-11-19]
안보정책수석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11월 18일 07:40~08:50 부시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간 제반 문제에 대해 심도 있고 건설적인 논의를 가졌다.
양 정상은 특히 북핵 문제, 한미동맹, 한미 FTA, 동북아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앞으로 양국이 도달할 목표 및 결과를 상정하고 이에 도달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한미동맹 기존 합의사항 일정대로 추진
양 정상은 한미동맹 조정과 관련, 최근 일부 관계자들의 인사 이동에도 불구하고, 기존 합의사항을 합의한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한미 FTA 문제 관련 일부 의견 접근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탄력적 자세를 견지하면서 신축적으로 협상을 갖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반드시 북한 핵폐기 등 핵문제 해결을 달성하겠다는 확고한 의견을 피력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핵폐기와 동시에 어떠한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 핵문제를 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외교적 해결의 가능성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와 관련,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경우 상응한 조치로서 대북 경제지원과 안전보장, 평화체제 문제 등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협의하였고,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국들과의 협조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동북아 군비경쟁·핵확산 막아야” 인식 공유
양 정상은 동북아 미래 질서 관련 비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동북아에서의 군비경쟁과 핵확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막아야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 정상은 또 최근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국이 취한 대북 조치가 국제사회에서 그 어느 나라가 취한 조치보다도 강력한 조치로서 북한에 대해 가장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에 대해 평가를 같이 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향후 대이라크 정책에 대해 설명을 하였으며, 노 대통령은 한국도 이라크에 자이툰 부대를 파병하고 있고 이라크 등 중동에 많은 관심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로서 양국이 앞으로 취할 조치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조율해서 구체적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한미 정상회담 말미에 가진 공동 언론회동에서 노 대통령은 △오늘 북한 핵문제와 관련 매우 유익한 대화를 가졌고 △북한이 핵무기와 핵계획을 폐기해야 한다는 목적에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한미 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지지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한국은 비록 PSI에 전면 참여하고 있지는 않으나 PSI 목적과 원칙을 지지하며 동북아에서 핵확산과 이전 방지를 위해 사안별로 협력해 나갈 것이고 △한미 양국은 6자회담 틀에서 참가국들간 양자대화를 포함한 더욱 활발한 협의를 통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 가기로 합의하였다고 언급하였다.
6자회담 기반, 활발한 협의 통해 핵문제 해결
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금일 유익한 대화를 가졌으며 북한이 핵무기와 핵계획을 폐기해야 한다는 목적에 의견을 같이 하였고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가 계속 이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서 그간의 한국의 협력을 평가하며 △한국이 PSI 목적과 원칙을 지지한 것을 환영하고 한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결정을 환영하고 북한 핵문제의 대화를 통한 해결을 지지하며, 북핵 폐기 과정에서 새로운 경제적 인센티브를 북한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요지로 언급하였다.
이번 정상회담은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사이의 7번째 정상회담으로 양 정상간 우의와 신뢰를 돈독히 하고, 북핵 문제를 비롯한 양국 공동관심사에 대해 입장을 같이 함을 확인하는 한편, 앞으로도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는 등의 중요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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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esident.go.kr/cwd/kr/archive/archive_view.php?meta_id=diplomacy_2006_11_17&id=53d769d254235b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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