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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PSI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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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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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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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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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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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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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부 합동브리핑(전문)>
◎ 모두발언
박인국 외교부 외정실장 :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야기된 현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본입장 하에 북한의 핵폐기와 안정적인 한반도비핵화 달성을 위한 대응방안을 수립해 왔다.
북한의 핵실험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애써온 우리의 신의를 저버린 것으로 이에 상응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에서 유엔안보리 결의를 이행해 오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 자체 상황에 따른 독자적 조치를 시행중에 있다.
그간 정부는 14개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T/F를 통해 부처간 의견을 조율함과 동시에 국회와 국민여론의 수렴을 위해 노력해 왔다. 향후 이행과정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관련국과의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며 유엔안보리 제재위원회의 논의 진전에 따라 후속조치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금번 조치의 목적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여 9.19 공동성명을 이행함으로써 한반도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며 이러한 목적은 안보리 결의의 기본 취지와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금번 정부가 취하는 조치는 앞으로 6자회담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 논의상황에 따라 조절될 것임을 말씀드린다.
정부조치에 대해서는 먼저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른 조치와 우리 정부의 자체 조치, 그리고 확산방지구상(PSI) 관련 정부 입장 순으로 설명드리겠다.
먼저 결의 1718호 이행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우리 정부는 오늘(11.13)부로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의 이행을 위한 국가보고서를 주유엔대표부를 통해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안보리 결의 1718호 이행 제재위원회 논의 동향에 대해 설명드리겠다. 제재 결의는 크게 나누어 무엇을 규제할 것인가와 누구를 규제할 것인가로 나누어져 있다.
무엇을 규제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안보리 제재위원회는 기존의 대량살상무기(WMD)비확산 통제체제의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통제관리지침(MTCR), 생화학무기와 관련된 호주그룹(AG)의 통제품목을 반영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우리나라는 주요 국제군축조약 및 5대 다자수출통제체제 가입국으로서 이미 관련조치를 충실히 시행중에 있다.
제재대상 기업이나 개인을 지정하는 인적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안보리 제재위원회가 아직까지 관련 명단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치품 목록에 대해서는 제재위원회 차원에서 특별히 규정하지는 않기로 하고 각국 재량으로 이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제재위원회에 제출된 우리 보고서에는 먼저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및 남북관계 법령 및 정책 소개와 함께 △결의 1718호상의 제재대상 품목이전 및 조달규제 △제재대상 개인 및 단체의 금융자산 동결과 이전방지 △제재대상자의 출입국 규제 △북한행.발 화물검색 등 핵심제재 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시행중에 있거나 시행 예정인 조치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물적 규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WMD 제반 조치가 이미 국내 입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 조치는 불필요하나 보완적 차원에서 '대북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규제대상 사치품 목록에 대해서는, 안보리 제재위원회의 향후 협의결과와 여타 국가들의 동향을 참작하여 작성할 예정이다.
금융규제에 대해서는 제재위원회가 아직 명단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으나 일단 명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 대비하여 기존 '금융재원 이전 통제 고시'와 통합한 새로운 고시를 제정하고, 제재위원회가 구체적 대상자를 결정하는 대로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출입국 및 경유 규제와 관련해서는, 제재대상자에 대한 출입국관리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의 방문증명서 발급 및 출입경 심사 과정에서 규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화물검색은 육상과 해상화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다.
육상화물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른 통관심사 및 운송화물 검색을 강화하고 화물자동차 X-ray 투시기 등 장비.인력을 보완할 계획이다.
해상화물에 대해서는 남북해운합의서와 관련 국내법에 따라 검사할 것이며, 남북해운항로를 이용하는 북한선박에 대해서는 동 합의서에 따라 처리하고 북한행.발 제3국 선박에 대해서는 관련 국내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어서 핵실험 이후 우리 정부자체 조치에 대해서 이관세 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의 설명이 있겠다.
이관세 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 : 유엔안보리 이행조치와는 별개로 우리 정부 자체 조치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결의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결정에 따라 취하는 남북관계 관련 조치들이다. 오늘 말씀드리는 정부 조치들은 이미 취해진 조치들에 대한 확인과 함께 앞으로 취할 조치들이다.
우선 북한 핵실험 이후 철도역사 건축 마무리용 철도.도로 자재 및 장비, 잔여물량 인도의 잠정적 중단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또한 금년 6월 12차 경추위에서 이미 합의한 바 있는 경공업 원자재 제공에 따른 북한의 지하자원 현물상환과 앞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한 한강하구 개발사업 등 당국간 남북경협사업들도 잠정적으로 중단될 것이다.
그리고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도 유보될 것이다. 이미 지난 7.5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정부가 취했던 당국 차원의 쌀.비료 추가지원 유보도 유지될 것이다.
민간의 교류협력에 대한 정부지원 대상과 범위는 조정해 나갈 것이다.
정상적인 상거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경협은 금번 안보리 결의와 직접 관련은 없으나 기업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사회문화분야 교류사업도 선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예를 들어 남북단일팀 구성, 종교 문화재 복원 등 순수 종교사업, 순수 학술교류사업, 상호 이해 폭을 넓힐 수 있는 문화예술사업 등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사업들은 지속해서 지원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에 대한 조치들이다.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금강산 체험학습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중단될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발사, 핵실험으로 계속 연기되었던 개성공단의 1단계 2차 분양은 계속 연기될 것이다. 개성공단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직불이 조기 시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번 정부조치는 앞으로 6자회담 재개 등 전반적 상황을 보아가면서 조정해 나갈 것이다.
박인국 외교부 외정실장 : PSI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천명한다.
첫째, 대한민국 정부는 PSI목적과 원칙을 지지하며 우리의 판단에 따라 참여범위를 조절해 나갈 것이다.
둘째,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의 활동은 우리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남북합의서 등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 일문일답
□ 질문 : 정부의 추가조치에 대한 북한의 예상되는 반응과 대책?
■ 박인국 : PSI 기본 입장은 북한이 비확산조치를 위반했을 때를 상정한 것으로 북한은 국제사회가 우려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WMD)나 물질 이전 의혹을 초래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금일 우리가 발표한 입장에 대해서 북한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의 의미는, 국내법은 남북해운합의서가 준거가 된다는 것을 의미이다. 국제법은 유엔해양법협약이 대표적인 준거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로 유엔해양법협약은 공해상에서의 검문검색 등 제재활동에 대해 해적행위, 국기허위게양, 노예무역, 불법라디오방송, 선박의 무국적 등 예외적 상황 이외에는 공해상에서의 검문검색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이 (우리 조치가)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
■ 이관세 :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것은 유엔회원국이자 한반도평화의 담당자로서 정부가 마땅한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북한의 반응을 봐야겠지만 모든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대처하고 있다.
차제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차원에서 쌀.비료 지원 중단을 지속하고 철도.도로 자재장비 인도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수해복구 자재장비 (지원도) 중단 돼 있고, 경공업 원자재 제공을 유보하는 등 당국 차원의 여러가지 조치를 하고 있다.
7월 미사일 발사 이후 정부 당국이 대북지원한 것, 경협, 민간이 지원한 것, 토탈해 80%가 남북간의 거래가 중단 돼 있다. 민간거래가 9,400만불, 교역이나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경제협력사업이 다 포함된 것이다. 당국경협규모가 3억6천만불, 합해서 4억5천만불인데 이것의 80%가 중단 돼 있다. 그리고 이 중단이 지속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다. 이 정도 규모라면 관련 어느 나라가 취한 조치보다 강력한 조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 PSI 논란 많았는데, 이후에 달라지는 우리의 입장은 무엇인가?
■ 박인국 : 오늘 입장 발표로 형식이나 절차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PSI에 정식가입한 것은 아니다. 정부는 PSI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지지를 정부 입장으로 공식 표명하면서도 한반도의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정식가입하고 있지 않은 특수한 지위를 선언한 것이다.
PSI 참여범위에 대해서는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는 남북간 해운합의서에 따라 관리하고 한반도 이외 수역에서의 참여문제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필요시에 우리가 스스로 판단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이것은 PSI의 실제운영원칙과도 합치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 PSI 결정 관련 미국과의 조율, 미국의 반응?
■ 박인국 : 한국은 PSI를 포함해서 여러가지 상호 관심사를 미국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오고 있다.
□ PSI 정식참여시 우려됐던 남북간의 무력충돌 가능성이 정말 있는지?
■ 박인국 : 아까 말씀드린 금번 PSI에 대한 우리의 특수한 지위 선언이 한반도 주변수역에서의 무력충돌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리=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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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tongilnews.com/article.asp?mainflag=Y&menuid=107000&articleid=69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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