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라이스, "추가 제재할 것" |
 |
 |
미국무부 |
|
 |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
 |
참고자료 |
|
 |
정책보고서 |
|
 |
미국무부 |
|
 |
2006/10/25 |
|
 |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부장관 연례 이병철 기념 강연
2006년 10월 25일
워싱턴 D.C. 헤리티지 재단
헤리티지 재단에서의 라이스 장관 연설
[©AP Images]
라이스 장관: 대단히 감사합니다. 헤리티지 재단에 서는 것은 언제나 반가운 일입니다. 재단을 이렇게 훌륭히 이끌어주시고 지난 수년간 변치 않는 우정을 보여주신 에드 풀너 재단 이사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재단 경영진, 이사회,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감사 드립니다. 이런 연속 강의를 주최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한 외교단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예전에 저를 도와주었던 베테랑 킴 홈즈도 여기 있네요. 킴, 국무부 사람들이 많이 보고 싶어하니 언제든 돌아와요.
참석자: (알아들을 수 없음).
라이스 장관: (웃음.) 고맙습니다. 또 오늘 오후에 헤리티지 재단에서 이병철 기념 강의를 하도록 초대해주신 데 감사 드립니다. 이 강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외교 정책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지요. 오늘 저는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동북아시아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역의 주요 국가인 일본, 한국, 중국과 전통적으로 태평양 국가인 미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 이사국 가운데 3자리를 차지하고, 세계 3대 에너지 소비국과 최대 에너지 공급국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5개국은 세계 GDP의 절반 이상을 그리고 세계 무역의 1/3을 담당합니다. 세계 5대 경제대국 중 3개국과 세계 3대 주요 통화도 여기에 속합니다.
현재 세계에서 동북아시아만큼 발전 가능성이 높고, 역동적이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주요 과제는 더 큰 안보 구축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50년 이상 분단의 비극을 겪고 있는 한반도를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온전히 평화로웠던 시절이 없었습니다. 한반도에는 휴전선이 있을 뿐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북한은 아직도 비무장지대를 따라 군비를 확장하고 있고, 공식적으로는 한국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며, 아시다시피 올 여름의 미사일 실험에 이어 이 달 초에는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핵실험이라는 도발적인 행동에 대한 반응은 신속하고 놀라웠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저는 4개국 외무장관들과 화상회의를 했고 신속하게 공동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그 주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유엔 결의안1718호를 채택했고 그로부터 3일 후 저는 동북아시아로 날아가 도쿄, 서울, 베이징, 모스크바에서 협력을 위한 방안을 조율했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동북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이 이렇게 신속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협력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이 북한 문제를 북한과의 1대1 접촉이 아니라 이 지역 국가들과의 포괄적인 협력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놀라운 협력이 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북한 핵실험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관심이 높고 그럴만한 것이기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우리의 반응과 동북아 국가들의 새로운 형태의 협력에 초점을 두고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현 상황에 이르게 된 과정을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년 전 북한은 공개적으로 핵무기 개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1985년에는 핵확산 금지조약에 서명했고 1992년에 한국과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얼마 후 북한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994년 미국과 북한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는 핵무기 계획을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자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같은 양자 접촉은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적어도 한 개의 무기를 개발할만한 원료를 이미 생산한 후에 북한은 공식적으로 플루토늄 계획을 동결했지만, 북한 지도자들은 비밀리에 더 많은 무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파키스탄인 과학자 A.Q. 칸 박사의 비밀 핵확산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아 우라늄 농축을 이용한 또 다른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대표단이 이 사실을 제기하자 북한 정부는 곧바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존재를 인정했고, 일방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했으며, 북한 내에서 활동 중이던 국제 조사단을 추방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해체하도록 권유하기 위한 외교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북한 문제의 근본적인 현실을 검토했습니다. 북한의 행위는 동북아 지역 전체에 문제가 되므로 지역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한국은 일본, 중국, 러시아와 함께 이 문제의 해결에 참여해야 한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이 나라들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이들은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에 도움이 되는 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각자의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상의 논리에 따라 6자 회담과 동북아의 지역적 노력이 펼쳐지고 있으며 우리는 여기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교 목표는 현재도 앞으로도 북한이 과거에 비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자국의 행위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지도록 압박할 수 있는 국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저도 부시 대통령도 일전 언급한 바 있듯이, 우리는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는 우리의 정책이 적대적이라는 북한의 주장이 그저 건설적인 선택을 거절하고 지금의 방식을 고수하려는 핑계에 불과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건설적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서 미국은 포괄적인 정책을 사용하고 있으며, 지난 주에 제가 동북아시아를 방문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포괄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저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들에게 안보 및 전쟁 억지를 위해 최대한, 다시 말씀 드리지만, 최대한 지원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리는 동북아 모든 나라들이 민주 국가가 되고 우리의 가치를 공유할 그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며, 공통의 가치로 강화된 동맹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신뢰할만한 동맹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쿄에서 일본 국방장관에게 1960년의 상호방위조약을 비롯해 모든 안보 협력에 따른 우리의 책임을 다할 것을 재확인해주었으며, 서울에서는 한국과 협력하여 우리의 방위 조약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고 우리의 의무에 따라 행동할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서울에서는 또한 6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의 외교 장관들과 3자 회담을 갖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동맹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부시 대통령의 지도 하에 우리는 일본과 한국과의 동맹을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맹국들과 함께 21세기의 도전과 위협에 맞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에서는 도쿄와 서울에서의 협의를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서 논의의 초점은 동북아시아와 그 밖의 지역에서 공동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과 러시아 지도자들이 이 노력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례 없이 강력한 수단을 사용할 의지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북한이 국제사회를 지속적으로 위협함에 따라 우리는 국제사회의 참여에 따른 이익으로부터 북한을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유엔 결의 1718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은 전례 없는 진전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상 최초로 국제 사회는 세계 모든 나라에 주요 군사 장비와 북한 정권이 특권층의 충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치품이 북한에 제공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결의안이 세계 모든 나라에 핵무기, 생화학무기, 탄도 미사일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원료와 기술에 대한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는 이제 이 같은 적법한 요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결의안의 요구 사항 외에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동맹국들이 유엔 결의 1718호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들의 국내 정책을 지시하러 간 것이 아니라 이 결의안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각국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지 숙고해 볼 것을 요청했습니다. 일본은 대담하고 신속하게 자국의 의무를 다 하겠다고 대답했고, 북한 선박의 일본 항구 출입을 금지하는 자체적인 조치도 취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한국은 1718 결의안을 완전히, 효과적으로 이행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우리 미국은 이제 핵확산금지법(글렌 개정안)과 기타 국내법에 의거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법으로 채택해야 합니다.
셋째, 미국과 우리 동맹국들은 북한의 핵확산 노력에 대응하는 방위 수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방문한 모든 나라에서 유엔 결의 1718호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방법에 대해 광범위한 논의가 있었고, 항로, 해로, 육로를 통한 대량살상무기와 그 부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자발적인 협력 체제인 확산방지구상(PSI)이 하나의 수단으로 거론되었습니다.
PSI의 참가국들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국의 역량과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외교, 경제, 정보, 경찰 및 군사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확산 방지 수단의 개발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식 회원은 80개국이며 그 밖에도 여러 나라들이 이 노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PSI의 취지는 정보 공유와 자국의 영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의 역량 강화를 돕는 데 있습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효과적인 정보에 기반해 활동하고 국제법을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국제적 차원에서 PSI는 확산 방지를 위한 여러 건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량살상무기 부품을 싣고 리비아로 향하던 선박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리비아가 대량살상무기를 완전히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본과 다른 나라들과의 미사일 방어 협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야말로 북한의 어떤 시도도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의 무기 계획을 돕는 은행과 유령 회사들에 대한 금융 제재를 채택하도록 파트너들을 규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시아에 가서 저는 북한이 핵무기나 원료를 다른 나라나 단체에 넘길 경우 그것을 미국에 대한 강력한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북한에 묻겠다고 한 부시 대통령의 말을 다시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함께 방사능 물질의 감지와 선별을 위한 실질적인 구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넷째, 미국과 우리의 협력국들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고 더 나아가 감축하기 위한 국제 체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핵화 체제는 40년 전 시작된 이래 전례 없는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 미국은 비핵화 체제와 같은 세계 안보의 중요한 축을 강화하고 개선하며 현대화하고자 합니다. 싱 수상과 부시 대통령 간의 선구적인 합의의 결과 우리는 처음으로 인도를 비핵화 체제에 참여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와의 합의에 따라 인도는 민간 원자력 기술을 제공 받는 대신 국제원자력에너지기구가 인도의 민간 핵 시설에 접근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모든 나라가 핵 보유 활동을 범죄시하게 하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에 동참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와 국제 핵 테러 대응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계획의 참가자들은 월요일 모로코에서 첫 회담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대통령의 국제 핵 에너지 제휴 계획 하에 새로운 확산 방지 기술을 개발하고 핵연료에 대한 접근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는 체제를 설립함으로써 여러 나라들이 농축과 재처리 시설이 필요 없는 민간 핵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현재 비핵화 체제의 가장 큰 도전은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른 책임을 저버리는 국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정부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며,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가 북한의 행위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예의주시해온 이란 정권은 이제 국제 사회가 이 위협에 정면 대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이 택한 길이 나라의 위신과 번영, 안보를 높이는 길이 아니라 그 반대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지금 이란 제재 결의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제 사회가 그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란의 저항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주에 동맹국들과의 만남에서 저는 6자 회담을 통한 활로가 북한에 남아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회담에 복귀할 의사가 있지만 회담이 재개되더라도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보이기 전까지는 유엔 결의 1718호의 효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해 진지한 자세를 보인다면 상황은 진전될 수 있습니다. 세계의 여러 문제들이 미국의 자세에 대한 문제로 귀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북한을 둘러싼 현재의 공방에서도 이러한 견해가 나타납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과거에 한 혹은 하지 않은 행위 때문에 북한이 지금과 같은 식으로 행동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난 말입니다. 지난 수년간 북한과의 수많은 외교 노력에 있어서, 한 가지 상수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상태를 지금처럼 비극적으로 만든 근본적인 결정을 한 것은 미국이 아니라 북한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의 선택은 국민들에게 빈곤과 압제, 절망 만을 안겨 주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그런 처지에 놓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의 대북 대화 거부가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도 큰 오해입니다. 우리는 2002년에도 평양에 대표단을 보낸 바 있습니다. 6자 회담이라는 지역적 대화 채널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과 직접 대화를 못할 이유가 없고 실제로 여러 번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의 협상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대사는 지난 해 북한 대표와 만찬도 가졌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북한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북한이 또한 안보 보장과 국제 사회로의 편입을 요구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미래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북한은 그 전에 비핵화를 위한 국제 협약을 준수해야 하며, 인접 국가들에게 적대적이지 않고 국제 원칙 및 행동 규범에 부합하는 정책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모든 것이 6자 회담의 의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2005년 9월 19일 6자 회담 공동 성명에서 우리와 우리 파트너들은 인도주의 및 개발 원조, 에너지 지원, 주권 존중, 유엔 헌장 원칙 준수,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동북아시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에 대한 약속 등 북한이 얻게 될 이익을 명시했습니다. 북한을 제외한 모든 당사국들은 지금까지 그 공동 성명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년 전 현재의 대북 정책을 수립했을 때, 동북아시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으로 가는 길은 꽤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우리와 우리 파트너들이 이루어낸 협력으로 동북아시아의 안보 강화를 그려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동북아시아 국가들 간의 전례 없는 협력과 그러한 협력이 가져오는 이점은 우리가 북한과의 양자접촉을 시도했더라면 성취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자간 협력은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최선의 수단입니다.
미국은 세계 제 2차 대전 이후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지역의 주요 국가들이 안보 관계를 강화하고 새롭게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최근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달 초 일본의 아베 총리가 역사적인 베이징과 서울 방문에 나서 긴장을 완화하고 동북아시아의 미래에 대한 서로의 기대에 관해 논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진전에 박수를 보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이 같은 새로운 형태의 협력은 우리가 21세기의 도전, 특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와 그 무기의 운송 수단의 확산에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북아시아 국가의 협력은 이 지역 모든 국가들이 공동 안보의 이익은 물론 부담도 공유하도록 독려한 부시 대통령의 신중한 전략의 결과입니다.
협력의 습관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 습관은 진화하여 동북아시아가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새롭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초를 형성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풀너 재단 이사장: 라이스 장관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신분을 밝혀주시고, 마이크가 전달된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이스 국무장관: 바로 여기 계신 분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장관님, 다니엘 올리버라고 합니다. 왜 일본을 핵 강국으로 키우지 않는가에 대해 찰스 크라웃해머가 지난 주에 기고한 칼럼을 장관님도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의 논지를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보다 장관님께서 청중들에게 더 잘 설명해주실 테니까요. 다만 그가 한 질문을 저도 하고 싶습니다.
라이스 국무장관: 네, 고맙습니다. 우선, 아시아의 동료들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북한 핵 프로그램이 초래하는 잠재적 불안을 보여주는 것이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일본이 이미 했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와 아소 외상은 독자적인 핵 보유의 길을 선택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철저히 방어하고 1960년 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시작된 여러 가지 공약을 완전히 이행할 것임을, 즉 일본에 대한 위협이나 공격을 억지하고 방어하기 위해 우리의 능력을 여실히 사용할 것임을 일본이 알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은 우리와의 동맹을 신뢰하고, 이를 통해 안보 요구가 완전히 충족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프로그램에 의존하려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협력 체제와 유엔 결의 1718호와 같은 노력이 계속된다면, 동북아시아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으로 야기되는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북아시아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게 하려면 온갖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등의 위협에 취약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어떤 상황에서도 핵무기 프로그램으로부터 이익을 얻지 못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 실험이라는 변화된 상황에 대한 올바른 해답과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안보 환경이 이미 매우 어려운 이 지역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를 가질 수도 있는 다른 길이 아닌 동맹을 통한 안보를 택하겠다는 것이 일본의 선택입니다.
이번엔 이쪽으로 가서, 여기 이 분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고맙습니다. 한국의 신문 기자 (알아들을 수 없음) 입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까지 한국의 대북 포용 정책을 지지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미국 정부는 지금도 한국 정부의 햇볕 정책을 지지합니까? 질문 받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이스 국무장관: 한국 정부와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논의 했습니다. 한국은 북한과 같은 반도에 위치해 있고, 북한군은 여전히 적대적이고, 이산가족들은 서로 왕래하기를 원하는 매우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한국이 북한에 대한 포용 정책을 추구하게 된 이유와 동기를 모두 이해합니다. 정책의 향방은 한국 정부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북 포용 정책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이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라는 좋은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자국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한국 내에서 자국의 정책 방향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지해야 할 사실은 한국을 포함한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북한이 한국의 뒷마당에서 핵 장치를 발사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에는 유엔 결의 1718호와 같은 강력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한국도 결의 내용을 상당부분 이행하고, 그에 필요한 활동을 하도록 요구됩니다.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북한이 한반도에서 지속적인 긴장과 충돌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정부가 앞서 언급한 요구와 필요를 잘 이해하고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통해 대북 포용 정책의 미래를 평가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한 두 개 더 받겠습니다. 네, 이쪽 분이요.
질문: 채널 뉴스 아시아의 줄리 도널리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모는 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리고, 러시아가 미국의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나 확신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이스 국무장관: 네. 저는 푸틴 대통령을 비롯해 이바노브 국방장관, 라브로브 외무장관 그리고 다른 각료들과 광범위한 논의를 했습니다. 사실, 북한이 돌파구를 택하기로 결정한다면 그럴 수도 있다는 점은 모두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북한에게는 6자 회담이라는 돌파구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그저 회담에 진지한 자세로 복귀하기만 하면 됩니다. 언제 누가 에너지를 공급 받느냐는 등의 주제에서 벗어난 논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공약입니다.
돌파구는 있고, 저는 러시아와 다른 국가들에게 유엔 결의 1718호의 의의가 결의를 채택했다는 사실이나 그 자체가 목적으로 단순히 북한 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설명했습니다. 북한 정부에 대한 압력은 국제 사회가 북한의 핵 실험을 용인하지 않고,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 받지 못하며, 대화에 복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북한이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고 있다는 걱정에 어떤 다른 해석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가 유엔 결의 1718호를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돌파구를 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그 돌파구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보다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미국이 북한의 돌파구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다만, 북한도 진지하게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있나요? 네 여기 계신 분이요.
질문: 브라운백 상원의원실의 조시 린치라고 합니다. 우리의 대만과의 관계가 대북 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특히 중국과의 협상 방식과 대북 압박 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라이스 장관: 우리는 대만에 대한 정책이 “하나의 중국” 정책과 3개 성명에 대한 공약에 부합하며, 대만의 자국 보호를 돕기 위한 대만관계법에 따른 우리의 의무에도 부합하도록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왔습니다. 저는 항상 중국 정부에 이 두 가지가 하나의 안건이며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만이나 중국이 현재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현재 상태를 불안하게 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동북아시아 차원에서 보면 중국과 대만이 양안 사안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도 경제적 차원에서는 때때로 그런 논의가 진행되는데 긴장을 완화시키고 예상치 못한 또는 원치 않는 사건의 발생을 막기 위한 논의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보다 광범위하고, 안보 상황이 안정적인 동북아시아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의 중국 정책과 북한 문제는 별개의 것입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으로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이행할 능력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더 받을 시간이 됩니다. 정 중앙에 계신 분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고맙습니다, 장관님. 어제 밤에 있었던 엘바라데이 박사의 메릴랜드 대학교 강연에 대한 장관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사는 핵무기에 의존하는 몇몇 국가들이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의 이행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 실험은 예측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 좀 전에 엘바라데이 박사를 만나 곤경에 처한 비확산 체제의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이 체결되던 때에는 비확산 체제 하에서 핵보유 국가들이 자국의 핵 역량을 줄여나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냉전 이후 배치된 핵탄두의 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모스크바 조약에 따른 미국과 러시아의 행보를 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북한이 모스크바 조약의 진전 상황을 관찰하면서 국제 사회를 핵무기로 시험할 지를 결정할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제가 잘 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과 같이 핵확산금지조약에 서명하고도 이를 위반하려고 하는 나라들은 이익을 얻기 위해 그와 같은 행동을 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그런 방식으로 어떤 이익도 얻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여러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의 서명보다는 일시적 정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것이 안전하고 믿을 만한 것인지 점검할 의무가 있고, 지금으로써는 그럴 이유가 없더라도 향후 언젠가 안전과 신뢰도 차원에서 실험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의 그리고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일종의 평행론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한반도의 이웃 국가와 전쟁 상태인 고립된 정권으로 이웃 국가들에 적대적인 정책을 펼쳐왔으며,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면서 일련의 조약에 서명하고도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제 사회는 북한이 서명한 조약을 이행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북한의 핵 실험이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북한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앞에 다른 선택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핵 실험을 선택했고 그 결과 국제 사회로부터 강력한 반응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북한이 그 같은 행위에 대한 국제 사회의 반응을 보면서, 앞으로는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램일 것입니다. 그 길은 바람직한 길입니다. 그 길로 가면 북한은 핵무기 포기의 대가로 국제 사회에 요구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북한의 공약뿐 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
|
|
 |
Annual B.C. Lee Lecture
Secretary Condoleezza Rice
The Heritage Foundation
Washington, DC
October 25, 2006
(1:30 p.m. EDT)
SECRETARY RICE: Thank you very much. It's always wondertful to be here at Heritage. Thank you, Ed, for your leadership of this fine organization and thank you for your friendship over the years. I want to thank the leadership, the board, the staff of The Heritage Foundation for the hard work and also for putting this together. I know that doing these lecture series is not an easy thing and thanks to all who've done the hard work.
I'd like to extend my gratitude to members of the Diplomatic Corps that I see here. And there's a veteran who used to work for me. Kim Holmes is here. Kim, we still miss you at the State Department. You're welcome back anytime.
A PARTICIPANT: (Inaudible).
SECRETARY RICE: (Laughter.) Thank you. And I want to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deliver the B. C. Lee Lecture here at Heritage this afternoon. This lecture is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America's foreign policy toward the Asia Pacific region, a subject that has been very much on our minds lately. Today I want to speak with you about one of the most dynamic parts of Asia: Northeast Asia.
Among the major powers of this region, Japan, South Korea and China, along with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both of whom are traditionally pacific nations, we see three of the five permanent members of the UN Security Council, the world's three leading energy consumers and one of its largest energy suppliers. Together these five nations also account for over half of global GDP and one third of world trade. They encompass three of the world's five largest economies and three of the world's most important currencies.
Few parts of the world today are as promising and dynamic and strategically important as Northeast Asia. Yet, one of the main challenges is to build greater security in this region because historically Northeast Asia has never been fully at peace. Nowhere is this more apparent than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remains tragically divided more than 50 years after the Korean War. There is a truce, an armistice line, but not of peace. North Korea still amasses its forces along the demilitarized zone. It still does not formally recognize the existence of South Korea. And as you know, earlier this month North Korea tested a nuclear weapon after having this summer tested several missiles. The response to the provocative act of the nuclear test has been quick and remarkable. The very next morning I was on a conference call with four other foreign ministers and we moved rapidly to plot a common approach. That same week,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nanimously adopted Resolution 1718 and three days later I traveled to the region where we coordinated a way forward with our partners in Tokyo, Seoul, Beijing and Moscow.
Just three years ago, it would have been nearly impossible to envision the major powers of Northeast Asia coming together so quickly and working so well together. And I would suggest to you, ladies and gentlemen, that this tremendous cooperation has been possible in large part because the United States has rallied the major powers of Northeast Asia around a regional, not a bilateral approach to the problem of North Korea.
Much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s nuclear test and rightly so. This afternoon, though, I would like to focus on our response and on the new patterns of cooperation that are emerging among the nations of Northeast Asia. First, however, let me step back a bit and offer some perspective on how we reached this point. For years North Korea publicly pledged not to build nuclear weapons. In 1985 it signed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and in 1992 North Korea and South Korea agreed to denuclearize the Korean Peninsula. But shortly thereafter, it came to light that North Korea was secretly trying to build nuclear weapons. To attempt to resolve this crisis, the United States reached a bilateral agreement with North Korea in 1994 designed to freeze and ultimately eliminate its nuclear weapons programs. This bilateral approach ultimately did not succeed.
As North Korea publicly froze its plutonium program, a program we believe that had already produced enough material for at least one weapon, the leaders in Pyongyang were secretly developing another program to build more weapons, this time using uranium enrichment and drawing support from the shadowy proliferation network of Pakistani scientist A.Q. Khan. When confronted with these facts, North Korea initially acknowledged the existence of this program to their American counterparts. The government then unilaterally withdrew from the Nonproliferation Treaty and kicked international inspectors out of the country.
In response the United States created a diplomatic strategy to encourage North Korea to dismantle its nuclear programs completely, verifiably and irreversibly. To increase the chance of success, our strategy reflects the fundamental reality of the problem. North Korea's behavior poses a regional challenge and it must be addressed in a regional context. South Korea must be part of the solution as should Japan and China and Russia. These countries all share an interest in a denuclearized Korean Peninsula. They all have leverage to help bring it about and they must all accept their share of the responsibility to help. This is the strategic logic of the six-party talks and in this regional framework the United States is playing a full and active role.
The goal of our diplomacy is and must be to create an international environment that presses North Korea to make better decisions than it has made and that holds it fully accountable for the decisions that it takes.
Let us be very clear, President Bush has said before, and I have said before, that the United States has no intention of attacking or invading North Korea. So the entire world should understand that North Korea's claims that our policies are hostile are simply excuses for the government's refusal to make constructive choices and to stick with them. To help elicit those constructive choices, the United States has a comprehensive policy. And on my trip last week we worked to advance it on a number of fronts.
First, we are strengthening our strategic relationships in Northeast Asia. I made it clear last week that the United States has both the will and the capability to meet the full range, and here I stress, the full range, of our security and deterrent commitments to allies like South Korea and Japan. We look to the day when all the countries of Northeast Asia are democratic and share our values. Today those countries are South Korea and Japan and it is very clear that our strongest and most reliable alliances are those that are indeed reinforced by common values.
Thus in Tokyo, I reaffirmed our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Japan in accordance with all of our security arrangements, including the Mutual Defense Treaty of 1960. In Seoul, I reaffirmed that the United States is absolutely committed to our defense agreements in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and we are fully prepared to act on our obligations. In Seoul, I also joined my Korean and Japanese colleagues for a trilateral ministers meeting, the first of its kind in six years.
Ladies and gentlemen, our alliances are the strongest guarantee of pea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Under President Bush's leadership we are modernizing these alliances with both Japan and South Korea. And together, as allies, we are fully ready to meet the challenges and the threats of the 21st century.
My consultations in Tokyo and Seoul were a part of a broader discussion that continued in Beijing and Moscow. In both countries the main focus of our conversations was the same: How can we better secure our common interests both in Northeast Asia and beyond. And I found the leaders of China and Russia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of this work and willing to work toward this end in greater measure than ever before.
Second, as North Korea continues to threaten the community of nations, we are isolating North Korea from the benefits of participation in the international system. Unanimous passage of Resolution 1718 was an unprecedented step. It showed North Korea that the stakes of the game have fundamentally changed. For the first time eve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requiring every country to deny North Korea access to major classes of military hardware as well as to the luxury goods which the North Korean regime uses to retain the loyalty of the elite.
Most importantly the resolution requires every member of state to cease all trade with North Korea in materials and technology that could be used for nuclear,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and for ballistic missiles. Every nation is now obligated to take the necessary actions to enforce these legitimate demands and they are free to supplement the resolution's requirements with additional measures that they deem appropriate.
I was pleased by the serious commitment that I found among our friends and allies for the full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of Resolution 1718. It was not my intention to dictate the domestic policies of other states; rather, I asked them to take stock of what they can do to implement this resolution fully. Japan has responded boldly and quickly to meet its obligations, including taking steps of its own like banning North Korean ships from its ports. China has pledged to fully and effectively implement Resolution 1718. So has Russia and so has South Korea. And for our part, the United States is now obligated by law to adopt additional sanctions on North Korea under national legislation, including the Glenn Amendment.
Third, the United States and our friends and allies are expanding measures to defend against North Korea's proliferation efforts. In every capital that I visited last week, we held extensive discussions on how we can best implement Resolution 1718 and one tool is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or PSI, a voluntary partnership among nations to prevent the spread by air, by sea and by land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related materials.
To meet our shared goal, countries work in concert, contributing as their capabilities and their laws allow, to develop a full range of tools -- diplomatic, economic, intelligence, law enforcement and military. Eighty nations are now formally members -- endorsed members -- of the PSI and there are even more who are cooperating.
The main focus of this initiative is to share information and to help partner countries build their capacities to better police their own territories and waters. In an international context, the goal is to act on good intelligence and to enforce international law. And on this front, PSI has scored some major counterproliferation victories, the most significant of which was intercepting a cargo for Libya carrying parts fo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at discovery helped us to convince Libya once and for all to give up it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e are also looking to expand missile defense cooperation with Japan and other countries because missile defense can of course devalue and degrade any capability that North Korea might have. And we are rallying our partners to adopt financial measures that target the banks and front companies that facilitate North Korea's weapons programs.
Most importantly, when I was in Asia, I repeated President Bush's statement that the transfer of nuclear weapons or material by North Korea to any state or non-state entity would be considered a grave threat to the United States and we would hold North Korea fully accountable for the consequences of any such action. On this front, we are working with nations in the region to design a practical architecture for detection and screening of radioactive materials.
Fourth, the United States and our partners are joining together to preserve the continued vitality of the global regime to prevent and counter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 nonproliferation regime is now under more strain than at any time since it was established over 40 years ago.
For our part, the United States is working to strengthen and renew this important pillar of international stability and to modernize it. We are bringing India from the outside to the inside of the nonproliferation regime for the first time, with a pioneering agreement between Prime Minister Singh and President Bush that gives India access to civil nuclear power and gives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ccess to India's civil nuclear facilities.
We are rallying the nations of the world behind a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that requires all countries to criminalize proliferation activities. Along with Russia, we have launched a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 The participants in that initiative will meet for the first time on Monday in Morocco.
We are also helping countries to acquire civil nuclear power without the need for enrichment and reprocessing facilities through the establishment, we believe, we hope, of an assured access to nuclear fuel and the development of new proliferation-resistant technologies under the President's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Now, to be sure, the greatest challenge to the nonproliferation regime comes from countries that violate their responsibilities under the Nonproliferation Treat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been one such case. So is Iran. The Iranian regime is watching how the world responds to North Korea's behavior and it can now see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confront this threat. Iran can see that the path North Korea is choosing is not leading to more prestige and more prosperity or more security; it's leading to just the opposite. And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is now working on an Iran sanctions resolution.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be credible, it must pass a resolution now that holds Iran accountable for its defiance.
Finally, I joined with each of our friends and allies last week to reaffirm that a positive path remains open to North Korea through the six-party talks. All of us are willing to return to the talks without precondition and we all agreed that if those talks resume, Resolution 1718 would remain in force until North Korea has made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Yet we can make progress in the six-party talks if North Korea is ready to return and return seriously to them. Now, sometimes there is a tendency to think that international problems can always be traced back to questions of what America should do. We see this thinking in the current debate about North Korea. There are those who say that North Korea is behaving the way that it is because of something that America either did or did not do. That misses the point. Over the course of many years, and throughout many diplomatic initiatives with North Korea, there has been one constant. It is North Korea's leaders, not those in Washington, who have made the fundamental choices, really the tragic choices about the condition of their country. Those choices have led to deprivation and oppression and despair for the North Korean people and the North Korean people deserve better.
It is also a great myth that North Korea's choices are colored by America's refusal to talk to them. The United States sent a delegation to Pyongyang in 2002. In the regional context of the six-party talks, we have no problem talking directly to North Korea, and we've done so repeatedly. In fact, Ambassador Chris Hill, our lead negotiator, had dinner with his North Korean counterpart last year. Finding ways to talk to North Korea is not the issue. The real issue is what North Korea has to say and then what it will do.
We also hear that North Korea wants security guarantees and benefit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ll, there is a path to that future. North Korea should live up to its own international agreements to denuclearize, and it should pursue policies that are not hostile to its neighbors and hostile to international principles and norms of behavior.
Everything North Korea says that it seeks is on the table in the six-party talks. And in the agreed six-party joint statement of September 19th, 2005, the United States and our partners clearly showed North Korea what it stands to gain: humanitarian and development aid, energy assistance, respect for sovereignty, commitment to the principles of the UN charter, a permane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promise of, and I quote, "Joint efforts for lasting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Every country except for North Korea has shown that it is prepared to implement its responsibilities fully and unconditionally under the September agreement.
Ladies and Gentlemen, when we launched our curr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three years ago, the prospect of joint efforts for lasting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may have seemed quite distant. Today, however, the patterns of cooperation that we and our partners have begun to establish over the past three years are creating a new opportunity not just to envision a future of greater security in northeast Asia but to realize it together.
And let's be clear about one thing, the unprecedented cooperation that is emerging among the countries of northeast Asia and the leverage that that cooperation provides would have been far, far less likely to emerge had the United States adopted a bilateral approach to North Korea. The cooperation provides our best chance to get North Korea to make the right choice and dismantle its nuclear programs.
The United States has played a leading role to help stabilize northeast Asia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Now we are helping to foster new and better security relationships among the key states engaged in the region. Recently we have witnessed hopeful events. Earlier this month, Japanese Prime Minister Abe made historic visits to Beijing and Seoul where he eased anxieties and began to define expectations about the region's future. We applaud overtures like this and we stand ready to do whatever we can to support them.
This emerging pattern of cooperation among the major powers of Northeast Asia will help us to meet the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particularly the proliferation of the world's most dangerous weapons and the means to deliver them. This cooperation is the outcome of a deliberate strategy that President Bush adopted to encourage all of the nations in the region to share the burdens as well as the benefits of our common security.
Habits of cooperation are growing. They can evolve and they can help Northeast Asia rise above old animosities and thereby form the foundation of a new and better future. Thank you very much.
(Applause.)
MR. FEULNER: The Secretary has agreed to take a few questions. Please identify yourself. When you ask a question wait for the microphone to get to you.
SECRETARY RICE: I see a gentleman right here.
QUESTION: Daniel Oliver, Madame Secretary. Charles Krauthammer wrote a column that I'm sure you saw last week about asking why we shouldn't encourage Japan to become a nuclear power. I won't rehearse the arguments. You can do it for this audience better than I can, but I'll ask his question.
SECRETARY RICE: Yes, thank you. Well, the first thing is -- and as I said to my colleagues in Asia -- the fact that this has even come up shows the potential instability that could be caused by a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and it's why we have to act on the North Korean program. But the Japanese have answered this question. Japanese Prime Minister Abe and the Foreign Secretary Aso have said that Japan does not intend to pursue an independent nuclear path.
I think it is extremely important that Japan knows that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fully defend Japan and live up to the commitments that we have taken, beginning with the 1960 Mutual Defense Treaty; that we would use the full range of our capabilities to deter and defend attacks or threats against Japan. And I think that that gives Japan the confidence within the alliance to believe that its security needs can fully be met in that way without resort to an independent program.
It is also going to help the region to deal with the security concerns that arise from a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if we continue to get the kind of cooperation and the kind of commitment to Resolution 1718 that we are now seeing. Because the concern has to be in places that could be vulnerable to such threats that North Korea should have every incentive to abandon its nuclear weapons programs and that under any circumstance it should know that it could never benefit from them. And so I think we have the right answer and the right strategy to deal with the changed circumstances of a North Korean nuclear test. But it is really Japan that has spoken to its desire to pursue its security through its alliances rather than through another course, which I think everyone sees could have perhaps unforeseen consequences for a region that is already very difficult from a security environment.
Let's see, maybe go over to this side, the gentleman right over here.
QUESTION: Thank you. (Inaudible) a Korean newspaper. My understanding is that your government has until recently supported South Korea's engagement policy towards North Korea. But after North Korea's nuclear test and missile launch a lot of things have changed. So do you still support South Korean Government for -- is implementing Sunshine Policy? Thank you.
SECRETARY RICE: Well, we've had discussions with our South Korean colleagues about the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Look, we understand that this is a complicated set of issues for South Korea: occupying the same Peninsula; North Korean forces in the hostile posture that they are; the desire to have families be able to contact one another. We fully understand all of the reasons and all of the impulses that lead to a desire for engagement with the North. We've only said, and it is up to South Korea to make a determination of what its policies are going to be. And I'll tell you, if ever there was good evidence that South Korea is a vibrant democracy, these issues are being debated in South Korea. The South Koreans don't need us to tell them what to do about their policies. There is a very active debate going on in South Korea about what South Korea's policy should be.
The only thing that we ask is that everyone remember, including South Korea, that the North Koreans have just set off a nuclear device in South Korea's backyard. That requires a strong response of the kind that Resolution 1718 is. It requires strong commitment by South Korea to the terms of that resolution and any activities need to be seen in the light of making certain to implement that resolution. And finally that the best answer ultimately on the Korean Peninsula is when we are able to see behavior in the North that does not create constant tension and friction on the Peninsula. And keeping those demands and those requirements in mind, I think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ithin its own democratic context will make choices about how to evaluate the future of its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Maybe a couple more. Yes, right here.
QUESTION: Julie Donnelly, Channel News Asia.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has said that he has concerns about painting North Korea into a corner. Can you respond to those comments and say how confident you are about Russian staying onboard?
SECRETARY RICE: Yes. Well, I had extensive discussions with -- not just President Putin but the Defense Minister Sergey Ivanov, the Foreign Minister Sergey Lavrov and several other of their security officials. And I -- it is true that people are concerned that North Korea have a path out if it decides to choose that path out. And I think we have established that there is indeed a path, which is the six-party talks that all North Korea needs to do is return to those and return to them seriously. We don't need to have another desultory set of debates about, you know, when one gets energy resources or so forth. We need a commitment to denuclearization.
So there is a path out and I assured the Russians and others that the Resolution 1718 is not just for the sake of having a resolution nor is it for the sake of simply, as an end in itself, bringing pressure on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he pressure on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s to both to show North Korea that its behavior in testing is unacceptabl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it will not be accepted as a nuclear state. And third that it ought to return to the table for talks. And so I don't read anything into concerns that you worry about North Korea being locked into a corner because everybody understands that they've got to implement the resolution.
I do think that it is important that we keep emphasizing that there is a path out should North Korea choose to take that path. I also know that there are those who say, well, perhaps the United States could do more to show the North Koreans that the United States is indeed serious about that path out. I'm here to say the United States is serious about that path out, but North Korea needs to be serious about it as well.
Maybe one more. Is there one other question? Yes, over here.
QUESTION: Josh Lynch with Senator Brownback.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tell us how the United States position or relationship with Taiwan affects United States talks with North Korea, particularly how we negotiate with China and strategizing to put pressure on North Korea.
SECRETARY RICE: Well, we've been very clear that U.S. policy on Taiwan is governed by our commitment to a "One China" policy and to the three communiqu?. We've also been very clear that it is governed by our obligations under the Taiwan Relations Act, and that is that to help Taiwan defend itself. And I say to the Chinese all the time those are a package, they can't be separated out.
It means that we expect neither side -- Taiwan or China -- to engage in activities that would try to destabilize the status quo unilaterally to change the status quo. Now, in the context of Northeast Asia, it would obviously be a very good thing if the Chinese and Taiwan could engage in discussions about cross-straits issues. Sometimes those do take place in the economic context, but to lower the tensions and to keep any unforeseen or unwanted incidents from happening. It is a part of the picture of a broader, more secure Northeast Asia. But it is separate in that sense from the North Korean issue where we deal with China as the state holding the seat in the permanent -- as a permanent member of the Security Council and with certain powers and responsibilities then to act on behalf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 have time for one final question. I see a gentleman right in the middle.
QUESTION: Thank you, Madame Secretary. I would like to ask if you can please comment on Dr. ElBaradei made a comment yesterday, last night, on University of Maryland. He said with reliance on a nuclear weapon by some countries and resistant to bring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into force, the nuclear event test by North Korea was predictable.
SECRETARY RICE: Well, I just met with Mohamed ElBaradei and what we talked about are ways to strengthen the nonproliferation regime, which clearly is under pressure. Now, I understand that there is under the nonproliferation regime an expectation that the nuclear states would begin to bring down their own nuclear capabilities, that that was a sort of understanding at the time that the Nonproliferation Treaty was signed. I would just ask people to look at, for instance, what's happening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as a part of the Moscow Treaty as the number of deployed warheads is coming down dramatically after the Cold War.
But I don't really believe for one minute that North Korea is looking at the progress of the Moscow Treaty to decide whether or not to test the international system with a nuclear weapon. Maybe I'm wrong. Maybe that's what they're doing. I just don't think so.
I think that North Korea and other states that are trying to break out of the -- that have signed the Nonproliferation Treaty and are violating it are doing it for reasons to try and gain advantage, and they simply have to be -- it has to be demonstrated to them that they cannot gain advantage.
Similarly, we along with others are observing a moratorium on the -- of tests rather than signing the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because it is the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position of the President that if you have nuclear weapons you have an obligation to make sure that they are safe and reliable, and while we currently see no reason to test, we don't know that in some -- at some point in the future, for safety and reliability, it might be a necessity.
But I think we have to be very careful, very careful, not to fall into a kind of parallelism here. North Korea is an isolated regime that is in a state of war with its neighbor on the Korean Peninsula that has carried out hostile policies toward its neighbors and that signed a set of agreements saying that it would not pursue nuclear weapons and in fact would dismantle the nuclear programs that it had. It has not done that. And so the oblig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to make sure that it does.
I think a nuclear test by North Korea was not inevitable. The North Koreans could have made other choices. They had other choices before them. But now that they've made that choice, they've provoked a reaction in the international system that has been quite strong. They have, I think, perhaps realized that that reaction has been quite strong and I think it is everybody's hope that they're going to now, having seen w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reaction has been to their behavior, that they're going to take another course. And it's a good course. It is a course that has everything that North Korea has said that it is looking for from the international system in order to dismantle its nuclear weapons, and all that it lacks at this particular point in time is a North Korean commitment to undertake those obligations.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Applause.)
2006/957
Released on October 25, 2006
|
|
|
 |
www.state.gov/secretary/rm/2006/75106.htm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