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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KBS 뉴스 인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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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oleezzaRice, 정세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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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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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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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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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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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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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먼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관해 묻겠습니다. 한국 정부의 PSI 참여 확대를 요구한 미국 측 입장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십시오.
라이스: PSI는기존의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권한을 바탕으로, 핵무기나 핵관련 물질 등 위험 화물의 수송을 방지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국가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연합체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정보 공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의심스러운 물건이 발견되면 특정 국가에 이 화물이 선적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하거나 항공기의 운항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PSI를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 때처럼 봉쇄 정책을 펼치거나 검역/검색을 강화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PSI는 기존법에 따라 위험한 물질의 거래를 방지하고자 하는 국가들의 자발적인 연합체입니다.
질문: 미국 측은 한국 정부가 금강산 관광사업을 중단하기를 원합니까?
라이스: 어떤 사업을 지속할 것인가 중단할 것인가 여부는 한국 정부가 판단할 일입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대북 관계에 있어서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닙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 포기를 명시한 유엔 결의안 1718호의 준수가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벌인 곳은 한국과 지척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북한이 공격적인 행동을 멈추고 6자 회담에 복귀해 핵무기 개발 계획을 중단하고 국제 사회로 돌아오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데 필요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는 한국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지 미국 정부가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북한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질문: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한다면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군사적 대응을 합니까?
라이스: 미국은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미 대통령은—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대통령은 북한을 침략하거나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와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하도록 북한에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지난 2005년 9월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및 핵 프로그램 포기를 명시한 공동 성명서에 서명한 바 있으며, 공동 성명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그 대가로 어떤 이익을 얻게 되는지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하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위에 열거한 국가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명확히 하고 싶은 점은 유엔 결의안 1718호는 미국만의 정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유엔 결의안은 유엔 상임 이사국인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미국이 북한을 6자 회담 복귀시키기 위해 국제 사회가 택해야 한다고 합의하고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인 15개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입니다.
질문: 북한이 핵무기 이전을 뜻하는 레드라인을 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이스: 미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나 핵기술을 다른 나라나 테러 조직에 이전하면 미국이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은 [북핵 문제로부터] 지정학적으로 북한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는 국제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특히 동북 아시아 국가들은 북한의 도발에 강하게 대응할 생각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질문: 대북직접대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까? 북한에 특사를 파견할 계획은 있습니까?
라이스: 대북 특사 파견 계획은 없습니다. 북한은 6자회담 틀 안에서 미국과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해 왔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는데, 미국은 6자 회담 틀 안에서 북한과 대화해 왔습니다. 사실 미국측 협상가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2005년 7월 북한측 협상가와 만찬을 가진 바 있습나다. 북한은 원하면 언제든지 우리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과 대화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요구하는지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이는 북한이 중국, 일본, 한국, 미국, 러시아의 공동 압력에 맞서길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북한이 미국과 양자 대화를 하고, 이를 통해 합의에 이른 후 1994년 북미 협정을 위반했던 것처럼 다시 이를 어긴다면, 이는 북미간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과 북한 간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과 국제사회 간의 문제입니다.
질문: 방코 델타 아시아(BDA) 은행에 대한 조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경제 제재를 해제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라이스: BDA문제는 달러 위조와 같은 북한의 불법행위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달러 위조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BDA 문제는 불법 행위에 관한 것이며 미국은 이에 대해 명백한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핵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는 어느 국가가 주요 통화 중 하나를 위조하여 국제 금융의 근간과 안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접근할 것입니다. 이는 법적인 문제입니다.
질문: 문제는 미국 대북정책의 주 목적입니다. 미국 대북 정책의 주 목적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입니까? 아니면 정권 교체입니까?
라이스: 미국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이는 단지 미국 정책의 주 목적일 뿐 아니라 1992년 북한과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 핵기술과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의무를 지켜온 한국의 주요 목표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가 자국의 국익임을 분명히 한 중국의 목표이자, 러시아, 일본, 미국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불행히도 북한 정권의 정책 때문에 주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이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을 침공하거나 공격할 계획이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2005년 9월에 합의한 공동 성명에서 북한이 비핵화 한다면, 입증 가능한 핵 프로그램 해체와 동시에, 대북 포용 정책 채택 및 궁극적으로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바로 공동성명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미국 정책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2005년 9월 관련 6개국이 모두 서명한 공동성명으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해체할 경우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공동성명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 마지막 질문입니다.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들으셨을텐데요. 그런 주장에 대해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이스: 한국과 지척인 곳에서 핵무기 실험을 한 국가는 미국이 아니라 바로 북한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은 50년간, 아니 50년 이상 한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왔습니다.
그러한 안정을 바탕으로 한국은 번영을 이루어왔습니다. 한국은 비판의 목소리도 받아들이는 활기찬 민주국가가 되었습니다. 경제강국으로도 발전하였습니다. 한국민은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동맹의 가치와, 이렇게 발전한 민주주의와 경제 체제의 가치가 의심스럽다면, 비무장지대를 넘어 북쪽 주민들이 처해있는 비통한 상황을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이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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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seoul.usembassy.gov/secvisit102006_1.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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