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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의 주요 현안과 향후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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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더버시바우주한미국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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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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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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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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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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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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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와 북핵문제
바른사회 시민회의 초청 간담회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
2006년 10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
바른사회시민회의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소개말씀을 해주신 바른사회시민회의의 공동대표인 유세희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다른 비정부기구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사회 현안에 대한 건설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인권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02년 3월에 창립된 이래 꾸준히 성장하여 현재 회원수가 20,000명을 넘어선다고 들었습니다. 학자, 변호사, 전직 정부 관리, 신문 편집자 등이 여러분의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명하신 분들을 모시고 미국의 관점에서 한미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어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한미 관계가 안보 동맹이나 북한이 제기하는 도전과제로만 제한적으로 국한되어 있다는 인식을 타파하고자 합니다. 양국의 군사 동맹이 한미 관계에 주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미국민들은 그 이외의 많은 방향으로도 결속되어 있으며, 이는 경제 협력과 혈연 관계도 포함이 됩니다. 물론 이따금 발생하는 북한 핵 실험과 같은 독자적인 사건들이 대부분의 신문 머릿기사를 장식하곤 하지만,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서로가 공유하고 있는 이해와 양국의 공동 노력의 근간이 되는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공통의 가치를 상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의 10월 9일 핵실험에 대해 잠시 언급해보면, 미국 대사관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두도 핵실험의 감행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기회를 빌어 제가 핵실험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설명드리고, 북한의 행동 변화 촉구를 위해 우리가 취하고 있는 조치와 외교적 해법으로의 복귀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드리면, 저희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서 평화적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동시에,북한의 행동이 용인될 수 없고, 국제사회의 기준을 위반했을 때 치뤄야 할 대가가 클 수 밖에 없다는 신호를 보낼수 있도록 국제 사회의 반응을 조율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10월 9일 “미국은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비난한다. 다시 한번 북한은 국제 사회의 의지를 저버렸다. 국제 사회는 이에 대응할 것이다.”라고 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한 세계 지도자들과 벌써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협의는 이제껏 각 정부간 계속 지속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크리스토퍼힐 동아태 차관보가 어제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의 논의를 위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UN에서도 발빠른 대응이 있었고, 더불어 반기문 장관이 이제 곧 UN 사무총장으로 활동하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토요일에 미국이 유엔 안보리 관련 회원국들과 함께 유엔 결의안 1718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라이스 국무장관은 일본에 계시고 내일은 대표팀과 함께 서울을 방문합니다. 워싱턴에서도 이 중요한 순방 전 설명하셨듯이 라이스 장관의 목표는:
결의안 1718호 이행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증진시키고, 평화와 안정의 공통된 위협을 해결하고, 불법적으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구가들의 야심을 저지하는 것입니다. 순방의 목적은 미국의 포괄적인 전략에 대한 동북아시아의 우방국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순방기간 동안 라이스 국무장관은 5개의 분야를 다룰 예정입니다.
-- 첫째, 이 지역 내 전략적 관계 강화를 다룰 예정입니다. 부시 대통령도 그러하셨듯이 미국은 한국과 일본과 같은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와 억지 노력을 최대한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릴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내 지도자들에게 북한의 행동은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전략적 이해를 확실하게 만들었고, 이 공동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역 내 국가들이 공동의 안보에 대한 혜택뿐만 아니라 부담도 함께 공유해야 한다고 말씀할 예정입니다.
-- 둘째, 라이스 장관은 북한이 국제사회를 비난함에 따라 우리는 집단적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에 참여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혜택으로부터 고립시킬 것입니다. 북한은 전세계를 위협하면서, 그 이후에도 계속 다른 국가들로부터 무기와 미사일 기술에 관해 예전과 같은 행동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또한 미국은 국제 사회가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의 모든 측면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피력할 것이며, 우리는 유엔 안보리가 적극적으로 이행 절차를 감시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셋째, 라이스 장관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이 북한의 광범위한 불법활동과 확산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방어 조치를 확대시킬 필요성을 강조할 것입니다. 결의안 1718호는 새로운 국제기준을 설정했고, 국가들이 북한이 확산에 민감한 물질들을 수출입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라이스 장관은 한국 정부에 다른 국가들과 함께 PSI를 통한 협력을 확대하라는 요구를 말씀할 예정입니다.
PSI는 한국 언론과 몇몇 한국 정치인들에 의해서 널리 잘못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의 발상은 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WMD과 관련 물질의 국제적인 이동을 방지하고 분쇄시키는 것으로 각 국가는 참여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도 지난 주 언급하셨듯이 북한의 핵무기나 핵물질의 다른 국가나 비국가 단체로의 이전은 미국에게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될 것이며, 북한의 그러한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할 것입니다.
-- 넷째, 라이스 장관은 한국 정부 지도자들과 다른 지도자들에게 WMD 확산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국제적 체제의 존속력을 보장해야 되는 시급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할 예정입니다. 비확산체제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과제는 NPT를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있는 국가들로부터 제기가 됩니다. 북한 정권도 그 한 예이고, 이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라이스 장관은 북한 이슈를 독립적으로 볼 수 없다고 확실하게 말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라이스 장관이 이번 순방을 이용해 북한에게 6자회담을 통한다면 긍정적인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북한은 갈등의 길을 선택해 왔고, 그 길은 고립의 심화와 실패한 경제, 억압된 주민들에 대한 기회의 박탈을 수반했습니다. 결의안 1718호의 채택으로 인해 전 세계는 북한이 이제 현 행동 패턴의 비용을 새롭게 산출해야만 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협의 사항을 준수해야하며, 한국과 맺은 1991년 남북한 비핵화 공동 선언 및 2005년 9월 6자회담 당시 한 비핵화 약속도 이행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책임사항과 더불어 이제 유엔 결의안 1718호의 완전한 이행을 추가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북한이 행로를 바꾸고, 협력의 길로 들어서고자 한다면, 핵무기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폐기하는 전략적 선택을 한다면 완전히 새롭고 더 나은 미래가 북한과 주민들에게 열릴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과 관계가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양국이 협력하여 북한에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께 북한의 10월 9일 도발 행위가 한국민들이 너무나도 열심히 노력해왔던 평화의 번영 정책의 정신에 완전히 위배된다고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양국가와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앞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실행하고자 하는 결정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끝맺기 전에 한미 관계의 다른 면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문제에 과도한 시간을 할애하기는 했지만 북핵 문제만이 양국 관계의 중심 이슈는 아닙니다. 사실, 1년 전 한국에 부임한 이후로, 양국가와 국민들 사이의 협력의 폭과 다양성에 깊은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한미 FTA협상이 일례인데, 한미 양국 모두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날 보다 더 낫고, 밝고, 번영된 미래를 보장해 주는 데 필요한 일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국 모두 경험을 통해 전세계와의 교역과 경제 참여를 확대시키는 길이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한 미 양국 모두 아태 지역 내 새로운 경제 세력들이 던지는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화 할 필요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은 우리의 경제 번영을 증진시키고, 자녀들에게 미래의 번영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높은 기준의 한미 FTA 협상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혜택은 엄청날 것입니다. 양국의 수출이 급증하고, 외국인 투자도 증가할 것이며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만 5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미 FTA 협상은 벌써 3차까지 진행되었으며, 다음주에 4차가 제주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복잡한 협상이지만, 상호 인정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양측에서 절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양국의 일각에서는 FTA가 자신들이나 이웃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새로운 무역 협정이 체결될 때마다 항상 그 협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부정적인 예측은 거의 실현되지 않습니다. 교역은 사람들을 더 부유하게 만들고 한국이 지난 50년동안 엄청난 성장을 한 것도 훌륭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대통령이 지난 달, 워싱턴에서 정상 회담을 가졌을 때, FTA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재천명했습니다. 두 정상의 의지는 협상가들이 다음주 제주도에서 협상을 잘 진행시키는 데 꼭 필요한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또한 이는 의미 있고 새로운 경제 기회를 창출하는 윈윈 무역 협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도와줄 뿐 아니라 양국의 결속을 더욱더 공고히 해 줄것입니다.
요즘 한미 관계를 지배하고 있는 또 다른 이슈는 한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입니다. 양국의 인적 교류가 증대되면서 양국 정부는 비자 면제 이슈에 대해서 계속 활발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여행을 가는 한국인의 숫자가 늘면서 미국도 그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불과 지난 몇주 동안만 보더라도 대한항공이 여러분들이 카지노를 좋아하시든 아니든 간에 진정으로 미국적이면서 멋진 도시인 라스베가스 직항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근시일내에 한국인들이 라스베가스를 직항으로 갈 뿐 아니라 비자 없이도 여행 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원칙에 대한 그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비자 없는 여행은 부시 대통령 뿐 아니라 저 또한 일어났으면 하고 바라는 일입니다. 미국 정부도 다른 요구조건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통상부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 조건 중 하나인 e-여권을 만들었고, 미국도 비자 사기 범죄나 인신 매매와 같은 이슈에 대해 한국의 사법당국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한미 관계의 다방면성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합니다. 향후 수주, 수달동안 양국 정부는 후세대들이 누릴 수 있는 안전하고 번영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을 열심히 할 것입니다. 성공적인 한미 FTA 체결과 한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은 이미 공고한 동맹관계를 한층 더 공고하게 만들어줄 것이며, 동맹의 중심에 놓여 있는 상호방위노력을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일본, 중국, 러시아, 기타 당사국들과 함께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을 한다면, 북한을 다시 협상장으로 복귀시키고 모두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길로 이끄는 데 성공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의 유능하고 진지한 전문가들과 이 중대사안 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한미 동맹의 힘과 그것의 버팀목이 되는 공통의 가치와 이해는 도전과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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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seoul.usembassy.gov/emb20061018.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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