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의 동맹 관계가 끝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그런 판단은 시기상조이며, 양국 동맹의 핫 이슈로 떠오른 한미연합사령부와 전시작전 통제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미연합사령부 해체가 ‘국가 주권’ 문제 또는 ‘미국으로부터의 독립 쟁취’로 간주됐지만, 미국이 갖고 있지도 않은 것을 돌려줄 수는 없는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은 양국의 군 최고지휘권자와 군 당국에 달려 있다. 한미연합사령관도 양국군 최고지휘관의 전략과 방침을 따른다. 서울은 이미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연합’ 지휘권이 아니라 ‘독립’ 지휘권인 것이다. 이것은 워싱턴도 입장을 같이하는 바다. 미군의 지역적·세계적 목표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한·미 양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장·단기적 이해를 고려해, 한국을 미군의 계속 주둔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으로 여기고 있다.
양국의 동맹 관계를 세계 정세 변화와 기술 개발에 맞게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실제로 동맹관계는 평양의 볼모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최근 양국 관계에 긴장과 표류가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양국 정상이 동맹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때다. 지금의 진행 상황에 성급히 사망 선고를 내리기보다는 성공적으로 발전시킬 기회로 삼는 것이 현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