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은 북한의 인권과 달러위조의 이슈들에 대해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이 이슈들은 미국은 물론 동북아지역의 국가들에게 매우심각한 북한의 핵위협과는 전혀 다르다. 인권이슈가 북한정권 혹은 정치체계에 위협의 강도가 높은 반면, 위폐는 세계경제질서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약화시킬 수 있다. 부시행정부는2004년 북한인권법에 서명함으로써 인권을 중요한 외교 아젠다의 우선순위로 설정했다. 한편 북한정권에 의해 제조되는 달러위폐로 인해2005년 미국은 모든 미국은행으로 하여금 마카오주재 델타아시아 은행과의 거래를 차단하
고 금융제재를 실시했다. 이런 맥락에서 두 이슈들은 크게 세 가지 전략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인권이 북한정권을 위협하는 미국외교정책의 도구가 될 수 있으나 위폐는 그렇지않다.
둘째, 북한위폐에 대한 미국의 보복은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왜냐하면 위폐는 분명히 불법행위이며 미국의 국익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권규범은 국제사회에서 포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한 제도화의 정도도 약하다.
셋째, 위폐에 대한 미국의 금융제재의 과정은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을
규제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밝혀졌다. 그러나인권은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국제인권레짐의완전한 준수를 지키도록 요구하는 미국의 강도높은 행동에 저항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