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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통일연구원

2006/09/19

Ⅰ. 문제제기

Ⅱ. 제6차 한·미 정상회담의 배경
1. 한·미 정상회담과 6자회담
2. 미국의 대북압박 강화와 북한의 대응
3. 한·미동맹 재정립 추진 현황
4.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현황

Ⅲ. 정상회담 합의 내용 분석
1. 북핵 및 미사일 문제
2. 한·미동맹과 전시작전통제권 문제
3.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
4. 한국의 미국 비자 면제 문제

Ⅳ. 정책적 고려사항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9.19 공동성명’(2005.9.19) 도출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북한은 2006년 7월 5일 미사일 7발을 시험 발사하였으며 북·미관계는 더욱 경색되었다.

한·미간에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 주한미군기지의 평택 이전 등 한·미동맹 재정립 문제를 둘러싼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위한 협상도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워싱턴을 실무방문, 부시 대통령과 2006년 9월 14일(미국 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 전시작전통제권 등 한·미동맹문제, 한·미 FTA, 미국 비자 면제 등 양국 간 현안문제를 폭넓게 논의하고 이견을 조율하였다.

본 보고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배경을 검토하고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공동기자 회견 내용을 분석한 후 이에 대한 우리의 대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www.kinu.or.kr/kinu/sc/view.csp?CSPCHD=000100020001241143kf001391365441&sccode=data01&scKey=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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