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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통권]전작권 환수와 국방예산의 관계에 따른 오해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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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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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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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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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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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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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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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환수와 국방예산의 관계에 따른 오해들 2006-08-29
세간에는 한미 간에 이미 협의가 상당한 궤도에 올라있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둘러싸고 여전히 적지 않은 논란이 있다. 최근에는 우리 군이 전작권을 환수해 단독행사를 하게 될 경우에 발생할 추가적 국방예산 부담 여부가 유난히 부각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실제로 추가적인 국방예산의 부담이 발생할까?
전시 작통권 환수해도 대북억지력 저하 없어
흔히 추가적인 국방예산의 부담이 과다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첫 번째 논지는, 전작권 환수가 주한미군의 철수와 전시 미 증원전력 전개의 차질로 이어져 대북 억지력이 제한되므로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군이 그에 상응하는 군사능력을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광웅 국방부장관이 지난해 9월 누리꾼(네티즌)들과 국방개혁 토론회를 하는 모습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전작권 환수의 영향을 지나치게 과장해 해석했기 때문이다. 전작권의 환수는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주한미군의 유지와 전시 미 증원전력의 전개를 전제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작권의 환수는 한반도 유사시 한미 양국이 투입하고자 계획했던 양국의 군사자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군의 지휘구조 상 통제체계만을 변경하는 것으로, 당연히 이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는 없다.
‘국방개혁 2020’ 621조원, 과거 15년과 비교해 과한 수준 아니다
두 번째 추가적인 국방예산 부담의 논란으로는 전작권의 환수와 ‘국방개혁 2020’에 소요되는 예산과의 혼동으로 인해 파생된 것이 있다.
이 주장은 지난해에 이미 계획된 ‘국방개혁 2020’의 소요예산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작권의 환수를 전제로 가용한 국가예산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국방개혁 2020’은 우리 군 자체의 대북 억지능력을 극대화한다는 차원에서 전작권의 환수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방개혁 2020’ 역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전제로 하면서 그 범주 내에서 시대상황에 부합하는 질적 군사력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는 국력에 맞게 발전시켜야할 군사능력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추가적인 부담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욱이 국방개혁 기간 중 순수한 국방개혁소요 67조 원을 포함하여 총 국방예산으로 계획하고 있는 621조 원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15년 동안의 예산이다. 과거의 우리 국방예산과 비교할 때 그렇게 엄청난 규모는 아니다.
흔히 621조 원이 15년간의 예산이므로 평균을 하면 41조 원이 되고, 이것은 최근의 국방예산이 20조 원을 다소 상회하므로 매년 두 배에 가까운 엄청난 부담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물가상승률에 의한 ‘비용의 연차적 증가를 합산하였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우리 국방의 경우에 과거 실제 편성했던 자료를 보면, 1990년도의 국방예산은 6조 6,000억 원이었고 이후 1991년부터 2005년까지 15년 동안의 국방예산 합산은 204조 원이다. 연 평균으로 따지면 13조6,000억 원이 되므로 1990년도에 생각했다면 이 역시 매년 2.1배가 넘는 액수가 되는 것이다.
결국 현재 추계된 국방개혁에 소요되는 예산은 과거 실적에 비추어 볼 때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는 것이므로 국가재정에 과다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전작권의 환수로 인한 추가 부담과는 무관하다.
오히려 이러한 국방개혁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병력 유지비의 증가 등으로 인해 동일한 기간 중 4조원이 추가되는 62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이러한 추세를 연장한다면 국방개력 미추진시 향후 25년 후까지 최소한 20% 이상의 추가적인 국방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바, '국방개혁 2020'은 우리의 미래 국방예산을 절감하는 조치이기도 한 것이다.
‘2007-11 중기계획’ 151조원은 ‘국방개혁 2020’ 621조원에 포함된 것
세 번째 추가적인 국방예산 부담의 논란은 전작권의 환수와 최근 국방부에서 발표한 2007-11년 국방중기계획서 상의 총 국방비 151조 원과 관계에 관한 혼동으로 인한 것이다.
2007-11 국방중기계획이란 ‘국방개혁 2020’의 추진과정 상 앞의 5개년도에 대해 보다 정밀한 계획을 수립한 것이므로 이것은 ‘국방개혁 2020’의 추진과 다른 것이 아니다. 추가적인 부담과는 연계성이 없다.
사실 경제여건 상 과거에 비해 경제성장률 급상승의 어려움이나 복지예산 등 타 분야 예산 수요 증대로 인해 국방비의 대폭적인 증액은 점차 어려워질 것이다.
다시 말해 현 수준의 국방비에서 점진적인 변화가 아닌, 대폭적인 상승이 요구되는 사안은 추진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당연히 국방부는 ‘국방개혁 2020’의 추진은 물론 전작권 환수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국가재정 상의 어려움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전작권의 환수도 국민의 추가적인 부담이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충족시키는 전제조건이나 협상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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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nd.go.kr/news/mndNews/content.jsp?enewsFlag=mnd§ion=p_sec_4&enewsId=155126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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