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쟁점화된 전시작통권 환수문제
Ⅱ. 평시·전시 작통권 반환을 둘러싼 미국의 태도
Ⅲ. 미국의 동북아구상과 주한미군 재편방향
Ⅳ. 전시작통권 환수와 한반도 평화
미국은 장기적인 동북아구상에 걸맞지 않는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통권을 반환하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려는 것이다. 그 대신 미국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통합운영하고, 한일간 군사협력이 제도화 되어 일본의 헌법개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동북아판 NATO를 구축해 나갈 수 있다는 구상이다. 설사 그렇게까지 발전하지 못하더라도 동북아 미군 주도의 한·미·일 3국의 준연합작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한미연합사 체제의 변화나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에도 불구하고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유엔군사령부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지 않는 한, 전시작통권이 반환되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더라도 북한군의 남침저지는 물론 북진통일도 가능하며 북한급변사태 때 미국의 개입명분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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