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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통권]작전권 환수 로드맵 초안 공개

김정곤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참고자료

기사

한국일보

2006/08/17

국방부가 17일 밝힌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로드맵 초안은 새로운 한미 군사동맹의 밑그림을 담고 있다. 핵심은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형태의 한미 공동방위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래동맹의 군사구조는 각자 작전권을 갖는 독립 형태지만 전ㆍ평시 한반도 방위에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의미에서 ‘공동방위체제’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608/h200608171858392208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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