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되면 한미연합군사령부는 해체되고 한국 합참(합동군사령부)이 한반도 전구작전사령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를 지원하는 지휘 관계로 정립된다.
국방부는 17일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현안 보고 자료에서 “전시작통권 환수를 계기로 새로운 한미동맹 군사구조와 협력 체계를 구축, 현재의 한미연합 방위체제를 한국 주도-미국 지원의 새로운 공동방위체제로 전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군사위원회(MC) 등은 존속되며 긴밀한 군사작전 협조를 위한 한국 합참과 주한미군사령부 간의 협력 체계가 구축된다. 특히 이 협력 체계 예하에 10여 개의 상설·비상설 기구를 설치하고 정보·위기 관리, 공동계획 작성, 연습·훈련, 전시작전 수행 등 억제와 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필수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보장하게 된다.
더불어 정보력과 공군력 운용은 현재 수준의 강력한 협력 체제가 유지된다.국방부는 “동맹 군사구조의 변화는 한반도에서의 효과적인 억제와 전쟁 수행 능력이 지속되도록 보장하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방부는 또 동맹 군사구조 전환 절차 수립과 추진을 위해 한미 군사구조 이행 추진단도 설치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행 추진단은 한국의 전력 증강 계획을 고려해 미국 측의 지원 소요를 식별, 지원 방법을 구체화하고 관련 약정 개정과 전략지시 3호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이 같은 새로운 한미동맹 군사구조로의 이행을 위해 내달 말 열릴 예정인 제10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목표 연도(X년도)를 포함한 로드맵 초안을 협의할 예정이며 올해 SCM에서 로드맵을 합의한 후 내년 전반기까지 이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X년도가 정해지고 본격적인 이행이 진행되면 한미 양국은 X-2년부터 매년 상황을 평가해 SCM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X년도와 관련, 한국 측의 입장은 방위기획과 작전 수행 체제 구축, 운용 능력 확보와 필수 전력 확보, 안보 상황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X년도를 2012년으로 설정하고 있다.하지만 미국 측은 한국군의 능력을 신뢰하고 주한미군 지속 주둔과 유사시 증원 보장으로 억제력이 유지되는 한편 평택기지 이전 시기와 연합사 해체 시기를 연계해 X년도를 2009년으로 하자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