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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통권]전작권 환수 주요 쟁점들에 대한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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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홍보관리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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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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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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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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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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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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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작통권 환수관련 한미 간 합의사항은
우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하여 한·미 간에 합의한 사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유지 △주한미군 지속주둔 및 미증원군 전개를 보장하며 △정보자산 등 한국군 부족전력은 지속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로 인해 한반도 안보상황이 불안정해진다거나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
◆ 전시작통권 환수 시기는 ‘2009~2012’
국방부와 합참은 방위 기획과 작전수행체계 구축, 필수전력 보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2년을 적절한 시점으로 판단했다. 반면 미측은 한국군의 능력으로 가능하고, 주한미군의 지속주둔과 유사시 증원전력에 의하여 억제력 유지가 가능하며, 평택기지 이전과의 연계 필요성을 고려하여 2009년을 제안한 상태다. 구체적 일정은 추후 한·미 간의 협의 하에 결정될 것이다.
◆ ‘환수’ 혹은 ‘단독행사’ 용어사용 문제
1950년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이양하였던 것을 최종적으로 되찾는 것으로서, 1994년 평시 작통권 협의시에도 '환수'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역사적·법률적 관점에서 '환수'가 옳다고 본다.
엄밀한 군사적 의미로 보자면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로 양국이 작전통제권을 ‘공동행사’ 하던 것을 이제는 각각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므로 ‘단독행사’ 표현도 사용가능하다고 본다. 즉 행사하는 방법 면에서 공동행사에서 단독행사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수’와 ‘단독행사’는 어느 것이 맞고 틀리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용도에 따라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양자택일하여 사용해야 하는 용어는 아니다.
◆ 노태우 정부 때 입안한 건 전·평시 구분 없는 작통권 환수
노태우 정부 때 입안한 것은 전·평시 구분 없이 작통권을 환수하는 것이었으나, 당시 불거진 북핵위기 등으로 1990년대 초에 한·미 간에 전·평시를 구분해 환수하기로 합의하고 평시 작통권을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 우선적으로 환수하였던 것이다.
◆ 영국·독일도 전시엔 NATO 사령관이 작통권 행사?
NATO는 군사기구로서 군사위원회(MC)와 예하 동맹군사령부를 두고 있으며, 미군장성으로 임명되는 NATO군 사령관이 각 회원국 군을 작전통제하여 연합작전을 수행한다는 개념적 측면에서는 한·미 연합지휘체제와 유사하다.
그러나 전시의 경우 실제 상황에 따라 지정되는 부분적인 파견병력에만 한정해 작전통제권을 위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와 차이가 있다. 즉 독일의 경우 전시 상황이 발행할 경우 NATO 사령부로부터 요청받은 규모의 병력에 대해 연방총리가 작통권을 위임하게 되며 국가이익에 따라 필요시 거부권(veto)을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와 같이 대부분 전력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위임된 경우와는 다르다고 봐야 한다.
◆ 미국의 작통권 조기이양은 감정적인 대응?
전시 작통권 환수 문제는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가 합의하여 공동으로 추진 중인 사안으로서 현재 로드맵 초안이 완성단계에 있다. 그동안 한·미 공동실무단의 협조는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미측도 세계 군사전략의 변화차원에서 동 사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주한미군 사령관 바웰 B. 벨 대장도 전시 작통권 환수를 위한 우리 정부의 열망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표명했다.
◆ 작통권 조기환수 위해 중기계획에 151조, 2020년까지 621조 필요?
우선, 한·미가 합의한 관련 전제조건은 전시작통권을 환수하더라도 주한미군은 지속 주둔하고, 한국에 부족한 정보능력을 포함한 미국의 지원과 증원군도 보장되는 것이므로 미군전력을 대체하기 위해 상기 국방비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또 국방개혁은 새로운 전쟁양상에 대처하기 위한 군사력 현대화, 육·해·공군 균형발전, 우리 군의 작전기획과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전시작통권 환수를 위해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전시작통권 환수를 위한 우리 군의 능력확보는 국방개혁 범위 내에서 추진되는 것이며 별도의 국방비가 소요되는 것이 아니다.
◆ 국군은 과소평가, 북한군은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의미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안보의 특성상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황을 가정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즉 상대방의 능력은 최대치로 하고, 우리의 능력은 최소한의 상태로 대입하여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찾는 게 적군과의 전력을 비교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특히 이러한 국방전략상의 일반적인 비교방법 외에도 남북한 군사전력을 비교할 때에는, 우리 자신의 능력은 잘 아니까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북한은 일반에게 비공개된 전력과 불확실한 요소들이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언론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방연구원의 남북 군사력 비교지수는 기준시점이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 연구원의 어느 연구결과와도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북한은 1990년 이후 남한의 첨단 장비들, 특히 공군·해군력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태다. 그래서 북한은 3국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첨단 장비원조를 요청해왔다. 그러나 한국군의 전력은 경제력 증강과 함께 꾸준히 진행돼 1990년과 비교할 때 향후 국방중기계획에 의하면 대략 2010년을 전후로 하여 우리 군의 전쟁억제능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고, 2012년에는 방위역량이 크게 강화·확대될 전망이다.
지금도 우리 해·공군 전력은 북한전력 대비 방어 가능 수준인 85%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 군사위협에 대한 방어에 자신이 있다. 여기에 주한미군의 전력은 별도다.
즉 “한국군의 방위역량이 많이 축소되어 알려졌다”고 한 것은 우리 군이 국방중기계획을 토대로 하여 지속적으로 방위역량을 증대시키고 있음에도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자기방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주장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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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nd.go.kr/news/mndNews/index.jsp?enewsFlag=mnd§ion=p_sec_1&enewsId=155122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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