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작통권]<노 대통령 연합뉴스 특별회견> ① 전시작전 통제권 ② 한미 FTA |
 |
 |
청와대 |
|
 |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
 |
참고자료 |
|
 |
기사 |
|
 |
청와대브리핑 |
|
 |
2006/08/09 |
|
 |
- 작전통제권 환수는 1987년 당시 노태우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1994년 김영삼 정부에서 평시 작통권을 환수하였으나, 작통권의 핵심인 전시상황에서의 우리 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은 환수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중시하는 이유와 배경, 그러한 상황에서 한미동맹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 우리나라는 자기나라 군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갖지 않은 유일한 나라입니다. 경제 11위 대국이고 병력수로는 세계 6위 군사강국인데 스스로 작통권을 못갖고 있습니다.
작전통제권이야 말로 자주국방의 핵심입니다. 자주국방이야 말로 주권국가의 꽃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실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이것은 꼭 갖춰야 될 국가의 기본요건입니다.
우리 역사에 있어 자주국가로서의 위상을 바로세워야 하는 건 바로 세워야 합니다. 돈이 들어도 용산기지는 이전해야 되고 한국군이 좀 걱정되더라도 작전통제권은 이양받아야 됩니다. 그럼 그럴 능력이 있느냐 논의되겠지만, 여러가지 있을 수 있지만 장래에 있어 동북아의 평화구조나 남북관계의 안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작통권이 없을 때 한반도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자주적 정부로서 역할을 하겠느냐. 이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앞으로 남북간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군사협상을 할 때도 한국군이 작통권을 갖고 있어야 대화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도 이제 한국을 자주국가로 대우해야 될 때가 왔다고 말합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한미관계가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내에서 지속적으로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정리하자는 정책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전시 작통권 이양을) 한다는데 과거에 한국 국방을 책임지고 있던 분들이 전혀 거꾸로 말하니까 답답합니다. 한나라당이 하면 자주국가이고 제2창군이 되고, 참여정부가 하면 안보위기나 한미갈등이 되느냐.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갖고 얘기합니다.
작통권은 자주국방 핵심, 노태우·김영삼 대통령도 추진해 온 것
작통권 환수 문제는 노태우 대통령때 입안되고 결정됐다가 문민정부에서 일부 이행되다가 중단된 것입니다. 그에 따라 (참여정부가)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한나라당에서 만든 방향에 따라 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다시 들고나와 시비하니까 도대체 어쩌자는 거냐. 정치적 흔들기냐. 한국의 국방력이 후퇴했다는 것이냐. 무슨 얘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전시 작통권 문제를 비롯하여 용산기지 이전,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 등 한미동맹 재조정 과정에서 한미간에 심각한 불협화음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미관계가 이렇게 어려운데 전시작통권 환수를 추진해야 하는지, 이와 관련하여 미국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데 사실인지 답변바랍니다.
▲ 언론 보도를 보니 전혀 감정적 조치가 아니라고 친절히 해명해 놓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한국의 작전통제권 환수는) 미국도 바라는 바입니다. 그 이외 한미동맹에서 주한미군 재배치, 용산기지 반환, 방위비분담 문제 이런 것에서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나라 장래의 문제이니 협상해야 합니다.
이것 하나만 국민에게 물어봅시다. 상대방이 하자는 대로 다해주기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협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연스런 협상과정을 (일부에서) 갈등이라고 계속 부풀리고 있는 겁니다. 왜 자꾸 부풀리는 지 모르겠습니다. 미 대사관 이전 부지 하나 하는데 한국이 여론, 전문가 등은 권리행사할 것 다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기여고 자리 못했습니다. 그래도 미국 위상에 맞게 최고 수준의 미 대사관 건립이 되도록 해주었습니다. 옛날에 체결한 한미행정협정(SOFA) 때문에 환경문제에 있어 우리가 많이 따지기가 근원적으로 어렵게 돼 있습니다. 방위비 협상에서 밀고 당기고 따지면서 간접적 보상도 좀 받고, 용산기지 이전 비용도 최대한 줄이고, 평택기지 조성과 관련해서도 해결 안된 것 있지만 협의해 가야합니다. 그리고 같이 가는 것 아니냐.
그것을 두려워 하는 사람이 있고 정치적으로 문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적 공격자료로서 심지어 (내가 부시 대통령과) 전화한 지 몇달됐느냐고 합니다. 자주 만나고 전화 자주하면 한미관계 잘되는 거라면 내가 제일 많습니다. 김영삼.김대중 대통령 합친 것 만큼 했습니다. 자주 만나는 것과 전화 가지고 따지는 등 유치하게 하지 맙시다.
좀 대범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과 미국 사이에도 의견이 다르면 옥신각신합니다. 어느 나라 없이 남과의 관계서 협상과정이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소리들이 나오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론도 고조되고 국회에서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가 자존·운명 걸린 문제는 서로 의견 교환하며 입장 표시해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 미 의회에서 한마디 하고 압력을 넣었는데 한국 국회도 압력 넣으면 안되겠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건 의원 분위기 문제인데, 그런 것으로 다 한미관계가 파탄나는 것 아니냐, 갈등으로 심각한 이반이 아니냐는 식으로 그렇게 한미관계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한미관계가 100년 이상된 역사인데 쌍방이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이해관계가 있고 쌍방이 존중해야 할 여러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약간의 입씨름 한다고 파탄되는 관계면 그 관계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관계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 하자는 대로 `예, 예' 하길 한국 국민이 바랍니까. 제발 좀 국가 자존과 운명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하면서 입장 표시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현 시점에서 전시 작통권 환수가 서둘러야 하는 시급한 것인가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전직 국방장관들이 시기상조론을 내세우며 전시 작통권 환수 논의 중단을 촉구한 것은 대표적 사례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에 관한 사안이므로 당연히 전시 작통권은 환수돼야 하지만 자칫 조기 환수 논의로 한미동맹의 균열을 초래하거나, 국가안보가 흔들리게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오.
▲ (전시작통권 환수에 대한) 시기상조를 말하는 분께 '언제가 적절한가'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2003년에 발의해서 우리 군이 2012년으로 잡았습니다. 긴 기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우리군이 독자적인 작전통제를 위해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있고 국방개혁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좀 더 앞당겨도 충분합니다. 국가안보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군의 역량이 충분하고 한미동맹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염려할 것 없습니다.
자주국방 할만 한 때...국가안보·한미동맹 흔들리지 않을 것
그 이전에 한국은 자주국방을 할만한 때가 됐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안보에 이상이 없습니다. 한국의 방위역량은 많이 축소돼 알려져 왔습니다. 과소 선전돼왔습니다. 있는 사실대로 정부가 홍보하고 작통권 환수해도 좋으냐 이렇게 물어야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 북한의 안보위협을 부풀리는 경향은 아직도 민주정부가 세 번 들어섰지만 여전합니다. 북한의 군사위협을 부풀리고 한국의 국방력을 폄하하는 경향은 고쳐야 합니다.
참여정부가 고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사람 생각이 잘 바뀌지 않고 안보장사 시대에 성공한 일부 신문들이 지금도 그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국민의 눈과 귀를 오도하고 있습니다.
- 한미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38차 SCM(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시기를 포함한 로드맵에 합의할 예정입니다. 한국측은 전시 작통권 환수시기로 2012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우리측 목표 연도보다 더 이른 2009년에 조기 이양하겠다는 입장을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에서 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와 미국의 환수 목표연도가 다른데, 양측의 견해 차이가 충분히 조정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 우리 군의 수준이 높습니다. 눈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스템을 잘 알고 있어서 미국 수준으로 자꾸 높이자는 것이지요. 미국수준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2012년으로 했는데, 2009년이 (미측에서) 나왔는데 그 사이에 어느 때라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방위력은 충분합니다. (우리) 군의 욕심은 차제에 최고 A급, 최고수준의 장비와 시스템을 갖춘 군대를 만들어 보고 싶은 겁니다. 대통령이 환수 의지가 강하니까 그 상황을 이용해서 세계 최고의 군대를 만들고자 하는겁니다. 최고 장비, 최고 시스템을 내놓으라는 거고, 대통령이 `그래 준다' 는 거고 그래서 가고 있고, 2012년까지 할 생각인데, 그 이전에도 작통권 행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작통권 환수의) 합리적 시기는 평택기지에 미군이 입주하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작통권 환수에 따른 행정적 인원 조정요인이 생기는데, 그 만큼은 이쪽(평택기지)에 시설을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평택 입주 시기를 맞추는게 가장 적절하다는 겁니다. 2009년이 그런 의미죠. 실제 (평택기지 이전 관련) 시위도 많고 협상할 것도 많고 하니까 좀 늦어져 2010년이나 2011년에 평택이 되지않을까 싶은데 그 결과와 맞춰서 (전시작통권 환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군 평택기지 이주시기가 작통권 환수시기 될 수 있어
- 정부 당국이 작통권 환수시기로 잡는 2012년이 되면 현재 일부 주한미군측에 의존하고 있는 대북 감시능력을 비롯한 독자적 작전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행사시 "한국군이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는 능력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국방중기 5개년 계획 예산으로 151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국방개혁 2020 을 완성하는 2020년까지는 총 621조원의 국방예산이 소요된다고 정부는 발표하였습니다. 작통권 환수가 우리가 감당 가능한 것인지 설명해주십시오.
▲ 모든 국방소요는 국방중기계획에 이미 반영됐습니다. 예산소요는 작통권 환수를 위한 소요 부분은 얼마 없고 주로 국방개혁, 군 구조 개혁에 따르는 소요이지 작통권 환수 때문에 더 들어가는 예산은 아주 적은 부분입니다. 작통권 환수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은 미미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하다는 것이지요.
작통권을 환수해도 미국의 정보자산은 한국과 협력되고 있습니다. 정보자산 협력 없는 동맹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정보활동을 하게되고, 환수한다고 위성을 내립니까. 정보활동은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미간에는 서로 장점이 있는 정보 자산을 상호 제공하는 공유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욕심에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하자는 거죠. 욕심이죠. 그걸 들어줘야 군이 실제로 한다고 하면서 국민이 안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할 수 있지만 그 수준을 높이자는 겁니다. 지금도 충분합니다.
국방은 만의 하나, 백만분의 하나 대비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세요. 지금도 충분하고 얼마든지 미군의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 당국은 전시 작통권이 환수되면 한국이 한반도 방어를 주도하고 주한미군이 이를 지원하는 구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유사시 미 증원전력의 전개를 보장하도록 양국간의 합의가 됐고 10월 SCM에 합의될 로드맵에서 그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소규모의 추가 감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또 한미연합사 체제가 해체되고 한국군과 미군이 독자적 사령부를 갖게 될 경우 유사시 미군의 증원전력이 한반도에 적시에 전개될 수 있을 것인지 우려감도 있습니다. 한미연합사 해체시 문제는 없을지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오.
한미연합사 해체해도 주한미군 계속 주둔할 것
▲ 염려안해도 됩니다.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합니다. 숫자가 결정적 의미를 갖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자기 국방도 자기 방위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건 정말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제 그런 부끄런 일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존심도 없는 얘기는 그만 했으면 합니다. 한국이 미군을 인계철선으로 만들어 놓고 자동개입장치를 겹겹이 안하면 불안해하는 그런 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 대통령 연합뉴스 특별회견> ② 한미 FTA
“한미FTA 준비 충분히 했고 빠를수록 좋다”
시장 크고 기술 높은 나라와 체결해야 이득 가장 커
- 개방과 경쟁 추세는 1980년대부터 꾸준히 진행돼 왔고 1997년 IMF 체제를 겪으면서 개방 추세는 가속화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개방 추세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왜 굳이 FTA를 체결하려는 것입니까. WTO(세계무역기구)라는 다자 틀에서 별도 양자 FTA를 추진함으로써 얻는 실익은 무엇입니까.
▲ 우선 우리가 기본적인 관점을 바꿀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개방에 대한 우리 인식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한국이 개방의 압력을 느끼고 개방요구를 강요로 느끼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경제의 수준이 개방을 주도해 나가야 될 수준에 왔기 때문에 개방은 대세라는 말까지는 맞습니다.
그러나 ‘개방 불가피’ ‘개방 압력’ 이런 말은 피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도하는게 대세입니다. 기본적으로 개방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한국은 실제 개방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개방이란 것은 경쟁의 무대가 넓어지고 경쟁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양적.질적확대, 경쟁확대를 의미합니다.
개방, 우리가 주도... 개방과 경쟁 없이는 선진국 갈 수 없어
이제 우리가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는데 2008년이 되면 2만달러 시대를 넘어서게 될 겁니다. 2008년 정권을 이양할때 2만달러 시대를 넘겨주게 되는데 아직은 갈길이 멀죠. 선진국으로 가자면 경쟁해야 합니다. 경쟁을 안하고 선진국으로 갈 방법은 없습니다. 개방은 경쟁의 범위와 수준을 높이는 겁니다. 선진국 진입의 도전적 전략으로서 개방하는 겁니다.
WTO 체제가 정체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자체제에서의 개방은 지금 정체돼 있고 양자체제가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점은 WTO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모두에게 두루 적용되는 보편적인 조건이지만 FTA는 경쟁적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경쟁적 조건이기 때문에 FTA라는 건 개방의 경쟁이란 관점에서 또 다시 봐야 합니다.
칠레와 FTA 체결을 추진할 때 한국 수출품의 수입시장 점유율이 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비준이 지체되는 동안 시장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비준이 되고 나니까 우리 수출품의 비중이 올라가 2005년도에 3.6%까지 갔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멕시코 방문시 우리나라 상사주재원들이 '멕시코와 일본은 FTA가 체결돼 일본 제품에 멕시코 제품이 밀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멕시코와 FTA를 하자고 하니까 멕시코는 느긋한 겁니다. '현대차공장을 세워주겠느냐'면서 배짱을 부립니다. 실제 현대차에 확인을 해보기도 했는데, 개인기업인데 계획에 없는 것을 어떻게 세워줍니까. 현대차 공장 설립을 타진해야 될 만큼 내가 다급해진 겁니다. 그래서 FTA는 합의 못하고 조금 낮은 단계에서 쓰는 '전략적경제보완협정'(SECA.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을 합의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그것도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멕시코는 일본이 있으니 한국이 별로 아쉽지 않은 겁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집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이제 경쟁이 된 겁니다. 먼저 들어가면 FTA 체결 국가와 아닌 국가 사이의 경쟁입니다. 그래서 FTA는 빠를수록 좋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러나라와 하지만, 하는 김에 시장이 제일 크고 기술적으로도 수준이 높은 미국과 해야합니다. 우리의 경쟁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시장이 미국입니다, 제3세계와 FTA를 해봤자 관세가 낮아지는 것 이외에는 이득이 없습니다. 우리 기업이 (다른 나라로) 나가면 경영기술, 제조생산기술, 유통기술이 다 그 나라에 이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기술수준이 높고 특히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 기술수준이 높은 쪽으로 해야 합니다.
시장 크고 기술 높은 나라와 체결해야 FTA 이득 가장 커
한국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산업에서 적자가 나고 있고 경쟁력이 떨어져 있는데 한국에서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계 최고에서 밀리니까 세계 최고와 해보자 이런 것입니다.
- 일각에서는 우리 한국만 미국과의 FTA 체결을 서둘러 체결하려 한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경제규모도 더욱 큰 일본도 미국과 FTA 체결을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한국이 '일본의 실험대상 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추진키로 계획돼 있던 한중, 한일 FTA도 체결되지 않았는데 왜 한미 FTA를 먼저 체결해야 합니까.
▲ 첫째, 일본과 한국은 형편이 다릅니다. 둘째, 반문하는 방식으로 말하면, 그럼 FTA도 일본을 뒤따라 가자는 말입니까.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제조업에 있어 우리가 완성품에서 일본과 싸워 이기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제조업 기술에서는 일본과 사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여서 일본을 따라잡고 앞질러 가야하는 형편입니다. 거기서 서비스전략을 통해 앞질러야 합니다, 제조업으로는 안됩니다. 일본은 서비스 전략에 대해선 관심이 적은 편입니다. 일본은 쫓기고 있지만 기술력에서는 아직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는 정치적 환경으로는 '다이내믹 코리아'입니다. 도전정신이 풍부하고 이겨낸 경험이 있는 나라이고 일본은 비교적 정치적으로 갈등 문제나 돌파의 역량에 있어 한국보다 정체돼 있는 나랍니다. 그 점에서 차이가 나죠. FTA마저 일본을 뒤따라 가서는 안됩니다.
셋째, 중국을 뒤따라 갈거냐 하는 겁니다. 사실 중국과의 관계를 얘기하면 앞으로 중국과 FTA를 체결해야 하는데, 한일 FTA가 체결되면 한중 FTA를 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중.일이 안되면 한중, 한일 FTA가 되어야하는데 우리가 미국과 안하고 바로 중국과 할 수 있겠습니까.
한미가 FTA에서 여러 분야에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정치적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농업을 보면 칠레와 한번, WTO와 한번 농업개방이 있었습니다. 한.칠레 FTA를 하면서 종합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한미 FTA를 하면서 얼마나 우리의 경쟁력이 있는지 실전에서 한번 도전하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넘어가야지 바로 한.중으로 가면 정말 우리 농업이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칠레, 한미 FTA를 포함해 농업 면역력, 경쟁력을 키우면서 한.중으로 가야합니다.
일본, 우리와 상황 다르고 한·중 FTA 먼저 하다간 농업피해 더 커
- 한미 FTA 협상 과정을 보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대내 협상에서 실패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한미 FTA 반대입장이 찬성입장보다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대론자들 중에는 국가 운명을 좌우할 한미 FTA를 왜 서두르느냐, 꼭 이 정부에서 마무리해야 하느냐 등의 '졸속 추진론'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반대론을 무릅쓰고 한미 FTA는 참여정부 내에서, 꼭 내년초 까지 타결돼야 합니까.
▲ 결론부터 말하면 (한미 FTA체결은) 가급적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미국 정부가 의회로부터 포괄적인 통상권한을 이양받은 간이한 절차(신속협상권)를 적용해서 되면 좋겠습니다.
내용의 문제가 속도의 문제보다 우선합니다. 우리가 만족할 만큼, 우리가 납득하고 수용하는 만큼 합의되면 빠를수록 좋고 내용이 합의 안되면 억지로 시간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준비를 말하는데 세가지가 있습니다. 사전에 대외협상을 위한 준비를 얼마만큼 했느냐 하는데 충분히 했습니다. 관계장관회의는 2003년부터 했고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대외경제위원회를 FTA 때문에 2004년 8월에 설치했습니다. 그 때부터 실질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한미간 대화도 꾸준히 투자협정 때문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판단이 선 다음엔 먼저 캐나다와 손을 잡았습니다. 캐나다와 협상을 진행하면 미국이 관심을 보일 것이라는 그런 전략까지 짜서 캐나다와 협상을 먼저 시작하는 수준으로 준비를 해 왔습니다. 대내문제와 관련해 실질적 준비, 그것은 주로 농업개방에 대비한 피해대책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자꾸 '준비 안한다' '대책 없다' 고 지적하고 '선(先)대책 후(後)협상'이라고 하는데 선대책은 이미 했지 않습니까. 칠레와 할때 칠레만이 아니고 향후 모든 FTA에 적용되는 FTA지원특별법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개방으로 인한 무역피해에 대해 그 분야의 피해를 보상하는 법률을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그 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업부분에 있어 이미 1조2천억원 갖고 3년차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인지 매년 1천300억원 이상을 집행하는데 실제로 훨씬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119조원 투자계획도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119조원 농업투자계획은 농민이나 농업사회의 수용태세와 정부의 정책 수용 역량을 비교해 보면 수용역량을 약간 앞지르는, 무조건 돈준다고 농사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농사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수용역량을 조금 초과하는 대책입니다. 그 수용역량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농업과 농민, 농촌대책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다 하는데 준비 안됐다고 하고 선대책 말하는 것은 정치적 구호이고 수사입니다. 정말 농업도 농사 잘짓는 사람들, 경영인 연합회나 기업적 농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담담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자신있다, 해나가자'고 합니다. 농업운동하는 사람들이 좀 그렇습니다. 사실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속도에 우선...‘준비부족’ 주장은 무책임한 정치적 구호 불과
국내에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두가지를 원망하고 싶습니다. 언론이 그렇게 무책임할 지 몰랐습니다. 미처 예측을 못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른 사실과 보도를 갖고 일부분에 불과한 부작용을 '침소봉대 해서 전체인 것처럼 본질을 호도합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와의 FTA체결과 관련해 국내 피해 우려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제기하는데 그중에 근거있는 것은 10분의 1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연초에 한미FTA 발표했는데 그때부터 우리 국회가 가져가서 토론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때부터 했으면 정부가 자료도 내고 토론이 이뤄지면서 국회가 여론수렴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왜 돌아서 갔습니까. 최근에 와서 조금 하고, 정부가 늦은 것이 아니고, 언론이 무책임하고 사태를 거꾸로 돌리고 그런 겁니다.
근데 나도 종속이론 책을 읽었습니다. 변호사 시절 종속이론와 관련한 책을 섭렵했는데 한국사회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폐기해야죠. 언론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 민주와 진보세력에게 정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진보도 이제 좀 달라져야 합니다. 현실을 봐야 합니다. 객관적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론과 사실이 다르게 갈때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대화와 타협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적어도 언론 종사자, 진보 지식인은 사실이라는 최고 가치에 대해서는 충실해야 합니다. 사실에 충실하지 않으면 가치라는게 오히려 긍정적 기능을 못합니다. 사실에 충실하면서 가치를 현실에 적용해야 합니다.
한국의 진보에 대해 강력하게 이의 제기하고 싶고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것은 진보든 보수든 다 우리사회에 기여할 수 없습니다.
|
|
|
 |
www.president.go.kr/cwd/kr/archive/archive_view.php?meta_id=pre_news1&id=82ac1ef9318b300519930043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